본 이슈브리프에서는 최신 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의안번호 15929)에 새로운 재생에너지 보급 제도가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정책 목표와 대조하여 목표 달성 여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RPS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와 달리 개정안을 통해 새롭게 도입될 제도는 발전사업자에 부여하는 보급의무, 의무이행비용 보전, 미이행 시 과징금 부과 등 기존 RPS 제도의 구조를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