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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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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를 통한 재생에너지 세제혜택 실효성 제고 정량분석
주요 내용 (Highlights)
RE100 달성 압박에 놓인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조달 활성화 대책이 시급하다. 그러나 현행 투자세액공제는 낮은 공제율과 구조적 제약으로 실효성이 부족하다. 본 이슈페이퍼는 투자세액공제율 상향, 직접 PPA 체결 기업을 양수인으로 하는 공제 혜택 양도, 국내 생산품 활용 및 주민참여 시 추가공제 신설을 제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