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우리나라는 탄소 다배출 업종 중심의 산업구조를 전환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으나, 탄소중립 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감축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탄소 중립 산업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 산업 부문에 특화된 계획 수립, 실효성 있는 세제 인센티브, 감축 효과 중심의 예산 배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내용
- 들어가며
-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탄소중립 산업'
- 탄소중립 투자에 부족한 세제 인센티브
- 온실가스 감축효과 만큼의 지원인가
-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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