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수입의 활용 방식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ETS는 온실가스에 탄소비용을 부과해 저탄소 경제로 전환할 수 있게 하는 반면, 생산 비용을 높여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부담은 탄소수입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상당 부분 경감될 수 있다. 내년 시행되는 제4차 배출권거래제(2026~2035년)에서는 유상할당이 확대돼 배출권 경매를 통한 수입(탄소수입)도 늘어날 전망이다. 본 연구는 탄소수입의 적절한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나리오를 마련해 경제적 효과를 비교 분석했다. 왜 중요한가ETS는 온실가스에 탄소비용을 부과해 저탄소 경제로 전환할 수 있게 하는 반면, 생산 비용을 높여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부담은 탄소수입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상당 부분 경감될 수 있다.내년 시행되는 제4차 배출권거래제(2026~2035년)에서는 유상할당이 확대돼 배출권 경매를 통한 수입(탄소수입)도 늘어날 전망이다. 본 연구는 탄소수입의 적절한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나리오를 마련해 경제적 효과를 비교 분석했다. 주요 내용탄소 수입을 단순히 가계에 이전하는 것보단 노동세나 생산세를 줄이는 데 활용할 때, GDP 감소가 덜하다.탄소수입으로 재생에너지를 지원하면, 전력가격과 탄소가격이 줄고 생산이 증진되며 재생에너지 상류 산업이 활성화되는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난다.이런 긍정적 효과는 재생에너지 생산성이 증가될수록 두드러진다. Zoom-in배출권 수입을 기존 조세왜곡을 줄이는데 사용하는 경우 -유상할당 비중이 100%일 때 배출권 수입을 노동세 감소에 사용할 경우 GDP가 BAU 대비 약 0.6% 줄어 감소폭이 가장 작았다. -배출권 수입을 가계로 이전하면 GDP 감소가 0.86%로 나타나 가장 컸고, 생산세 감소에 사용할 때는 그 사이의 값(-0.69%)을 보였다. -실업률에서도 비슷한 효과가 나타났다. 배출권 수입을 노동세 감소에 사용하면 실업률이 줄었지만, 가계에 이전하면 실업률이 늘어났다.배출권 수입으로 재생에너지를 지원하는 경우 -유상할당 비중이 100%일 때 배출권 수입의 일부를 재생에너지 지원에 활용하면, 노동세 감소에 쓸 때보다 GDP가 좀 더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재생에너지의 생산성이 증가하면 이를 충분히 만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재생에너지가 늘고 재생에너지 생산성이 높아질수록 탄소가격이 급격히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기업의 탄소 가격과 전력부담을 낮춰 산업 생산량 증대로 이어졌는데, 특히 재생에너지 주요 상류 산업(바이오에너지 원료, 폴리실리콘, 인버터 등)에 도움을 줬다. 정책 제언유상할당으로 생기는 탄소수입을 적절한 곳에 활용해 온실가스 감축에 의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탄소수입의 적절한 사용처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재생에너지 지원과 생산성 증대를 위한 R&D, 불필요한 규제 철폐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2024년12월 발간된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증대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과 함께 보시면 더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해외 도입 그린수소의 가치사슬 단계별 비용 분석

한국은 2030년까지 14.3GW, 2036년까지 약 30GW의 해상풍력을 설치할 계획이다. 먼 바다에서 생산한 전력을 육지로 보내는 해상계통은 구축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기술적으로도 까다롭다. 누가 해상계통을 건설하고, 운영하며, 투자할지 주체가 명확하지 않으면 해상풍력 개발 과정에서 큰 갈등과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이슈브리프는 한국 실정에 맞는 해상계통 거버넌스 구축을 더 미룰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하고자 한다. 왜 중요한가 탄소중립을 위해 그린수소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그린수소는 탈탄소화가 어려운 산업부문에서 대체 연∙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연간 그린수소 생산 잠재량은 0.2EJ로, 호주(520~598EJ)나 미국(213~385EJ)에 훨씬 못 미친다. 한국은 대표적인 수소 수입국으로 분류되며, 2050년 그린수소의 80%를 수입에 의존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해외 그린수소를 도입할 때 가치사슬별 비용 구조와 온실가스 배출량을 파악하는 것은 수소 경제 밑그림을 그릴 때 가장 필수적인 과정이다. 주요 내용 현재기술 수준에서 그린수소를 가장 저렴하게 들여오는 방법은 ‘암모니아를 LNG 액화수소로 수입해 온 다음 전기차로 수요지까지 운송해 암모니아로 활용하는 것’이다. 현재기술 수준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적은 그린수소 도입 경로는 ‘암모니아를 암모니아 추진선박으로 들여와 전기차로 수요지까지 운송해 암모니아로 활용하는 것’이다. Zoom-in (변환 단계) 암모니아 vs. 액화수소 암모니아는 액화수소보다 밀도가 높아 같은 크기의 용기에 약 1.8배 더 많은 수소를 저장할 수 있다. 또 기화율이 낮아 손실도 적다. (해상운송) LNG 추진선박 vs. 암모니아 추진선박 암모니아 추진선박은 무탄소라는 큰 장점에도 불구하고, 가격 경쟁력 면에서 LNG 추진선박에 밀린다. (저장) 저장기간은 짧게 저장기간이 60일에서 180일로 3배 늘면, 비용은 최대 3.7배, 배출량은 최대 16배가 된다. (재변환) 암모니아의 약점이 여기에 암모니아를 기체수소로 분해(크래킹)할 때는 액화수소를 기화하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든다. (내륙운송) 전기차 vs. 내연기관차 내륙운송에선 이미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저렴하다. 단, 기체수소는 현재기술 수준에서 운송거리가 37km를 넘으면, 차량보단 배관망으로 운송하는 게 더 저렴하다. 정책 제언 암모니아 크래킹 기술 투자 확대 대부분의 그린수소 도입 가치사슬에서 암모니아는 액화수소보다 경쟁력을 갖는다. 그러나 암모니아를 그대로 활용하지 않고, 수소로 재변환(크래킹)하게 되면 이 과정에서 많은 비용과 배출량이 발생한다. 크래킹 공정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기술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저장설비 대형화와 기화 감축 수소는 저장기간이 늘수록 기화한 수소를 처리하기 위해 비용과 배출량이 급증한다. 저장기간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설비를 키우고, 기화를 줄이기 위한 R&D를 확대해야 한다. 운송 단계 탄소가격 내재화 암모니아 추진선박은 화석연료 추진선박에 비해 경제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충분히 높은 수준(2040년 기준 약 USD 255 ~ 267/tCO2)의 탄소가격이 책정된다면 암모니아 선박도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 --> ※ 관련 보고서 --> *본 이슈브리프는 2024년 11월 발간된 과 함께 보시면 더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 document.addEventListener("DOMContentLoaded", function() { document.title = "NEXT group | 해외 도입 그린수소의 가치사슬 단계별 비용 분석"; document.querySelector('meta[property="og:title"]').setAttribute("content", "NEXT group | 해외 도입 그린수소의 가치사슬 단계별 비용 분석"); });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증대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본 연구는 연산가능일반균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 모형을 사용하여, 한국이 2030년 감축목표를 달성하면서, K-ETS에서 유상할당의 비중을 늘릴 때, 어떠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지 분석했다. 유상할당은 발전 부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전체 산업에 대해 하는 경우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파급효과는 GDP, 고용 및 업종별 생산량 등 다양한 지표를 사용하여 나타내었다.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첫째, 유상할당 비율의 증가를 통해 GDP 측면의 양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전체 산업에 대해 유상할당 비율을 증가시킬 때 두드러지며 발전 부문만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관찰하기 어려웠다. 둘째, 같은 대상 연도에 대해서 유상할당 비율을 높이면 탄소가격은 감소한다. 셋째, 유상할당 비율의 증가와 배출권 수익의 노동세 감소를 위한 환원은 경제 전체적인 실업률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온다. 넷째, 같은 대상연도에 대해서 유상할당 비율을 높이면 탄소가격이 하락해 발전 부문의 석탄 소비가 늘어나게 되는데 이는 정책의 의도치 않은 효과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유상할당의 비율의 증가는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 생산량의 상대적인 감소를 초래하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