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산업 정부 대책의 한계

2024년 12월23일 정부가 발표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의 아쉬움을 지적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중국 석유화학산업이 전방위로 영역을 넓히면서 한국 석유화학산업이 벼랑 끝으로 몰렸다. 국내 납사분해설비(NCC) 가동률은 회복될 조짐이 없다. 위기감이 번지면서 정부는 2024년 12월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정부안)을 발표했지만, 새로운 내용이 부족하고 다음 단계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본 이슈브리프는 정부안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한국 석유화학산업의 미래를 위해 정부가 보다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함을 강조한다. 왜 중요한가 중국 석유화학산업이 전방위로 영역을 넓히면서 한국 석유화학산업이 벼랑 끝으로 몰렸다. 국내 납사분해설비(NCC) 가동률은 회복될 조짐이 없다. 위기감이 번지면서 정부는 2024년 12월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정부안)을 발표했지만, 새로운 내용이 부족하고 다음 단계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본 이슈브리프는 정부안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한국 석유화학산업의 미래를 위해 정부가 보다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함을 강조한다. 주요 내용 석유화학업체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은 어렵다. 정부가 빅딜을 주도해야 한다. 단순한 원가 절감 전략만으론 중국과 중동발 공급과잉의 파고를 넘을 수 없다. 에탄 터미널처럼 대규모 자본이 수반되는 원가 절감 투자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 R&D 투자는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된다. 구체적인 이행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Zoom-in 기업 자발성에 의존한 사업재편 → 정부 주도 빅딜 NCC설비 가동률을 90%대로 끌어올리려면 현재 설비의 1/3을 구조조정해야 한다. 그러나 설비의 해외 매각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고, 국내 업체간 M&A는 공정거래법의 제약을 받고 있다. 정부는 기업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이지만, 업체의 자구안이 한계에 직면한 만큼 적극적으로 빅딜에 나서야 한다. 에탄(원료) 터미널 인허가 지원 → 수익성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재검토 정부는 납사보다 저렴한 에탄으로 원료를 교체해 원가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중국과 중동이 꾸준히 설비를 확장하는 상황에서, 에탄의 원가경쟁력이 언제까지 유지될 지는 불확실하다. 또한 화석연료 기반의 대규모 신규 투자는 기후 관련 무역규제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키워드뿐인 R&D → 핵심 기술 선정 정부의 R&D 정책은 여전히 키워드에 머물고 있다. 한국 석유화학산업의 전환을 위한 핵심기술을 지정하고, 여기에 예산을 적극적으로 할당해야 한다. 전기가열로와 메탄 열분해 수소생산, 히트펌프가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연구자의 한마디 전 세계적으로 탄소 규제와 보호무역 조치가 강화되는 가운데, 이제 대한민국 석유화학 산업의 좌표를 분명히 잡아야 한다. 현상 유지는 더 이상 답이 아니다. ※ 관련 보고서 --> *본 이슈브리프는 2024년 11월 발간된 과 함께 보시면 더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document.addEventListener("DOMContentLoaded", function() { document.title = "NEXT group | 석유화학산업 정부 대책의 한계"; document.querySelector('meta[property="og:title"]').setAttribute("content", "NEXT group | 석유화학산업 정부 대책의 한계"); let metaDescription = document.querySelector('meta[name="description"]'); if (!metaDescription) { metaDescription = document.createElement("meta"); metaDescription.name = "description"; document.head.appendChild(metaDescription); } metaDescription.setAttribute("content", "2024년 12월23일 정부가 발표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의 아쉬움을 지적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

해상풍력 적기 보급을 위한 해상계통 거버넌스의 필요성

한국은 2030년까지 14.3GW, 2036년까지 약 30GW의 해상풍력을 설치할 계획이다. 먼 바다에서 생산한 전력을 육지로 보내는 해상계통은 구축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기술적으로도 까다롭다. 누가 해상계통을 건설하고, 운영하며, 투자할지 주체가 명확하지 않으면 해상풍력 개발 과정에서 큰 갈등과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이슈브리프는 한국 실정에 맞는 해상계통 거버넌스 구축을 더 미룰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하고자 한다. 왜 중요한가 한국은 2030년까지 14.3GW, 2036년까지 약 30GW의 해상풍력을 설치할 계획이다. 먼 바다에서 생산한 전력을 육지로 보내는 해상계통은 구축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기술적으로도 까다롭다. 누가 해상계통을 건설하고, 운영하며, 투자할지 주체가 명확하지 않으면 해상풍력 개발 과정에서 큰 갈등과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이슈브리프는 한국 실정에 맞는 해상계통 거버넌스 구축을 더 미룰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하고자 한다. 주요 내용 해상계통 거버넌스는 크게 송전망 운영자(TSO) 주도, 발전사업자 주도, 제3자(OFTO) 주도 모델로 나뉜다. 영국은 OFTO 주도 모델로 경쟁을 강조하며, 독일과 덴마크는 TSO 주도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있다. 주요국은 해상 변전소를 연결하는 그물망형 계통에 맞춰 해상계통 거버넌스를 발전시키고 있지만, 한국은 아직 관련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Zoom-in 바다에선 그물 해상풍력이 늘면서 육상계통과 해상계통, 그리고 미래 지어질 해상풍력 단지까지 고려하는 ‘전체론적 계통계획’(HND)이 떠오르고 있다. 이 계통의 핵심은 해상 변전소를 서로 연결하는 그물망형 해상계통이다. 이는 계통 안정도 향상, 건설비용 절감, 혼잡완화 등 다양한 이점을 제공한다. 하지만 이런 장점을 누리려면 해상 계통의 설계∙건설∙운영 및 비용부담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한다. 제3자가 해상계통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영국 영국은 송전망 운영자(TSO)나 발전사업자가 아닌 제3자(OFTO)가 해상계통을 소유∙운영한다. 발전사업자가 발전단지와 해상계통을 건설하면, 공개입찰로 선정된 OFTO가 해상계통을 인수해 25년간 일정한 수익을 받는다. OFTO는 해상계통의 소유와 운영만 담당하므로 안정적인 사업을 원하는 투자자를 모을 수 있고, 금융비용도 낮출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비용 부담 구조로 인해 그물망형 해상계통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공용 해상계통 투자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은 공용 해상계통의 송전 요금 수입이 안정화될 때까지 최종 소비자도 일부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송전망 운영자가 해상계통까지 책임지는 독일∙덴마크 독일과 덴마크는 송전망 운영자(TSO)가 해상계통의 계획, 건설, 운영, 비용 부담까지 모두 맡는 TSO 주도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발전단지와 해상계통의 건설 주체가 달라 준공 시차가 발생할 수 있지만, 기존 송전망 운영자의 신용도가 높아 금융비용을 줄일 수 있고, 대규모 건설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 두 나라는 해상계통 건설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모든 소비자가 나눠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아직 구체적 논의 없는 한국 한국은 해상계통을 건설∙운영해본 경험이 거의 없어 거버넌스 논의도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2024년 10월 준공된 한림 해상풍력 사례를 보면, 현재 한국의 해상계통 거버넌스는 발전사업자 주도 모델에 가깝다. 독일∙네덜란드처럼 TSO 주도 모델을 도입하면 한전의 풍부한 송전망 건설 경험을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한전은 송전망 비용과 에너지 비용을 통합 징수하기 때문에 송전망 요금을 투명하게 산정하기 어렵다. 독일처럼 최종 소비자에게 해상계통 비용을 별도로 징수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영국처럼 OFTO가 주도할 경우 한전의 부담을 줄이고, 해상망 요금 체계를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전기사업법상 한전 외 송전사업자의 진입이 제한돼 있어, 이 모델을 도입하려면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제언 발전사업자가 해상계통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현재 한국의 방식은 해상풍력 보급을 늦출 수 있다. 독일과 덴마크는 송전망 운영자 중심의 관리 체계로 그물망형 계통에 유리한 기반을 마련했고, 영국은 기존 거버넌스의 한계를 인식하고 수정안을 검토 중이다. 한국도 그물망형 해상계통 도입을 염두에 두고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 --> ※ 관련 보고서 --> *본 이슈브리프는 2024년 11월 발간된 과 함께 보시면 더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 document.addEventListener("DOMContentLoaded", function() { document.title = "NEXT group | 해상풍력 적기 보급을 위한 해상계통 거버넌스의 필요성"; document.querySelector('meta[property="og:title"]').setAttribute("content", "NEXT group | 해상풍력 적기 보급을 위한 해상계통 거버넌스의 필요성"); let metaDescription = document.querySelector('meta[name="description"]'); if (!metaDescription) { metaDescription = document.createElement("meta"); metaDescription.name = "description"; document.head.appendChild(metaDescription); } metaDescription.setAttribute("content", "해상풍력 보급 초기 단계인 한국은 아직 해상계통 거버넌스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한국의 현황과 외국 사례를 분석해 한국에도 해상계통 거버넌스가 명확히 확립돼야 함을 강조했다."); });

[정책 제안서] 2025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정책 제안서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GREAT RESET’이 필요합니다.대한민국 성장엔진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미∙중 패권갈등, 블록경제의 부활, 선진국의 기후 무역장벽 등 글로벌 환경이 급변하면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제조업은 경쟁력을 잃고 있습니다. 4일 사단법인 넥스트는 대한민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내수 활성화, 신성장동력 창출, 온실가스 감축 현실화를 핵심으로 하는 2025년 ‘GREAT RESET’ 4대 정책을 제안합니다.① 내수 활성화를 위한 산업 지평을 해양으로 넓혀야 합니다. 해상풍력은 단순히 재생에너지를 확충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제조, 설치, 유지보수 등 전체 가치사슬 산업의 성장을 통해 내수산업을 활성화하는 전략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육지를 넘어 바다를 넓게 바라보아야 합니다.② 전력망 인프라 확대를 대한민국 신성장동력으로 격상해야 합니다. 단순히 송전선로만 무작정 확충하는 과거의 방식에 머무르지 말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혁신적 그리드 기술을 조기에 도입해야 합니다. 보다 과감한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 전력망 인프라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③ 대한민국 미래 제조업으로의 탈바꿈을 위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미국과 EU처럼 탈탄소 공정으로 전환하는 기업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 기후 리스크가 큰 철강, 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 등의 산업계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급과 같은 과감한 정책이 필요합니다.④ 지금이야말로 국가의 경제 기획 기능이 절실한 때입니다. 뉴노멀의 큰 그림을 그리려면 국가 기획예산 기능 강화는 필수입니다. 거대 공룡 부처가 되어버린 現기획재정부를 혁신∙개편하여 정책 동력을 확보해야 합니다.보다 구체적인 제안은 첨부 파일에서 확인하세요. 언론 보도국내 해상풍력 용량 14.3GW까지 확대 시, 77만명 고용창출 효과[ESG경제]트럼프발 경제 충격... 기후정책 새 틀 짜야 산다[내일신문][안희민의 에너지산책] '조기대선' 정국에서 재평가 받는 재생에너지[데일리한국]

변화하는 겨울, 대설 피해와 새로운 통계의 필요성

대설 피해는 주로 적설에 취약한 비닐하우스와 축사에 집중되고 있으며, 이들 시설에 태풍이나 호우보다도 큰 피해를 유발함.대설로 인해 교통 혼잡, 항공기와 여객선 결항, 정전으로 인한 피해도 존재하는데 현재 재해연보에는 이러한 피해가 집계되지 않고 있어 과소 평가의 우려가 있음.최근 기후변화로 겨울철 강수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강수의 형태가 눈에서 비로 바뀌어 집중 호우도 발생할 수 있음.현재의 재해연보는 집중 호우, 이상 고온과 같은 비전형적 피해를 집계하지 못하는 상황이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통계 기준이 마련되어야 함.  

출력제어 문제의 해결, 시작은 정보 투명성부터

HIGHLIGHTS•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는 2015년 처음 제주에서 시작된 뒤 2021년부터는 육지에서도 발생하고 있지만, 지역별 출력제어의 명확한 원인을 설명하는 문서는 찾기 어려움.• 출력제어가 발생하는 원인은 공급과잉, 송전제약, 예비력 부족, 관성 부족, 인버터의 기능 미비로 구분할 수 있으며 주로 제주, 호남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음. 제주에서 발생하는 출력제어는 관성 부족, 호남에서 발생하는 출력제어는 인버터 기능 미비, 송전제약으로 설명할 수 있음.• 출력제어는 태양광 및 풍력 사업자의 불확실성을 높여 재생에너지 보급속도를 저해함.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선 출력제어에 대한 투명한 데이터 공개부터 선행돼야 하지만 아직 한국은 출력제어 원인, 발생위치, 제어량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음.• 본 이슈브리프는 전력 비전공자도 출력제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1) 출력제어가 발생하는 다양한 원인을 분석해 이를 바탕으로 한국에서 발생한 출력제어 원인을 살펴보고, 2) 해외 출력제어 정책 및 데이터 공개 사례를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두 분석을 토대로, 출력제어 완화 및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선 투명한 데이터 공개와 명확한 출력제어 정책이 전제돼야 함을 제언하고자 함.  

이제는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때, 본격적인 태풍피해는 가을부터

HIGHLIGHTS     최근 10년 간 자연재해 가운데 태풍은 집중호우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피해액을 기록했으며, 시기에 따라서는 집중호우 이상의 피해를 남겼다. 기후변화로 인해 태풍의 강도가 강해지고 있으며, 특히 가을철에 발생하는 태풍이 증가하고 있어 시기별 태풍 피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최근 20년 기준 국내영향태풍 중 실제 자산피해로 연결된 경우, 여름태풍(6~8월)은 약47%로 절반에 못 미치지만, 가을태풍(9월~10월)은 약 75%로 4번 중 3번이 실질적인 자산피해를 유발한다. 또한 가을태풍이 여름태풍에 비해 자산피해 규모도 더 크며, 최근 10년 태풍 피해복구액 중 약95%가 가을태풍이 차지한다.    가을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여름태풍으로 인한 피해보다 큰 이유는 공공시설과 같이 반드시 복구가 수반되어야 하는 피해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단순 자산피해액 규모로는 가을태풍이 여름태풍보다 1.5배 정도 컸으나, 복구 비용의 경우 2.4배 크게 확인됐다. 이는 같은 피해라도 뒤따르는 추가비용이 더 컸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을태풍과 여름태풍의 피해 양상에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으로는 태풍 자체의 특성(강도 및 강수량) 차이도 존재했지만, 그보다 어느 지역이 태풍피해에 더 자주 노출되었는지(태풍 경로)에 따른 차이가 더 컸다. 큰 피해를 야기한 가을태풍은 공공시설이 많은 지역을 내습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이 때문에 공공시설 피해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된다.    마지막으로 최근 20년 동안 태풍피해 발생일이 약 3주가량 늦춰졌으며, 앞으로도 더 미뤄질 수 있다. 때문에 ‘태풍은 여름’이라는 기존 가치관에서 벗어나, ‘태풍은 가을’이라는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 이로써 우리는 기후변화로 인해 일년 내내 자연재해를 대비해야 하는 등 더 이상 안전한 시기가 없어지고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심포지엄 「2035 NDC의 의미와 추진 방향」 요약 보고서

(개 요) 심포지엄 - 「민·관이 함께하는 2050 탄소중립, 2035 NDC의 의미와 추진 방향」 발제 1. 2035 NDC 국제동향과 시사점 - 주요국 사례를 중심으로   - 영국, 독일, 호주 등 주요국 동향을 볼 때 2035 NDC는 '기후경제'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국가 경쟁력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음  발제 2. 석유화학산업의 배출량 감축방향  -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업황 부진 지속은 단순한 경기변동에 따른 사이클이 아닌 근본적인 구조 변화가 원인  - 국내 석유화학산업 중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쟁구도 재편 및 수급악화가 지속되며 수출물량 감소할 전망이며, 플라스틱 소비 감축 기조가 형성되며 국내 플라 스틱 소비 감축 예상  -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적 변화에 따라 산업부문 온실가스는 더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음. 정부는 기업이 저탄소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이는  국가 경쟁력과 직결될 것임  발제 3. 2035 NDC목표를 위한 탈석탄 정책 방향 제언  - 정부 계획에서 석탄발전 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전환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석탄 발전 감소가 가장 효과적인 수단  - 배출량 제한이 없는 현정책(current policy) 시나리오는 2050 넷제로달성에 실패하는 결과를 보임. 이에 2035 NDC에서 석탄발전소에 마침표를 찍어야 함  - 2035년 이후에는 재생에너지의 증가로 석탄발전 이용률은 0에 가깝게 수렴할 것임. 이에 석탄발전소의 조기 폐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보상비용을 제공하는방안을 고려해야 함  발제 4. 미래세대를 위한 2035 NDC 설정 조건  - MZ세대의 80%가 기후 변화가 가장 중요한 의제이며, 가장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음  - 하지만 MZ세대가 기업과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기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명확한 상황  - 2040 기후 중립을 목표로 놓고 이를 역산해 경로를 그려갈 것을 제안하며 젊은 세대에게 예상되는 피해가 더 큰 만큼 청년의 목소리에 더 큰 가중치를 두어야 함       

강남 침수 대비, 어디까지 진행되었나?

HIGHLIGHTS•    최근 10년간 국내 자연재해 피해액 기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함. 기후변화에 따라 향후 집중호우 강도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함. 특히 서울 강남역 일대는 2022년 이례적인 침수 피해를 입었으나, 아직 침수에 대한 정책적, 물리적 대책이 부족한 실정임. •     정책적 대책으로 최근 ‘제1차 한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이 발표되고, 도시침수방지법이 시행됨과 동시에 도시하천유역 침수대책 10년 기본 시행계획 등이 준비되고 있음. 물리적 대책으로 강남역 일대 대심도 빗물배수시설 공사를 계획하고 있음.•     하지만, 정책적 대책이 물리적 대책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고 있으며, 물리적 대책 또한 대심도 빗물배수시설 외에는 뚜렷한 대안이 없다는 한계를 보임. 현재 대심도 빗물배수시설 설치, 운영, 관리 등과 관련된 법적 근거가 부족하며, 관련 법안인 ‘대심도 특별법(가칭)’마저 국회 소관위에 계류중인 상황임. •      더욱이 2027년까지 완공을 계획했던 대심도 빗물배수시설은 행정절차 및 사업 유찰 등으로 2029년 이후에나 완공될 것으로 보임. 대심도 빗물배수시설 공사 기간 외에도 환경오염 문제 및 비용상의 비효율 등이 지적되고 있음에도 다른 대안이 없음. •      본 이슈브리프에서는 1) 환경부가 침수피해 저감을 위한 10년 기본계획을 하루빨리 준비하고, 2) 국회는 대심도 빗물배수시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법안 논의를 시작하며, 마지막으로 3) 서울시가 집중호우를 대비한 대심도 빗물배수시설 외의 대안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함.   

해상풍력 보급 확대를 위한 해상풍력특별법의 역할

HIGHLIGHTS• 해상풍력 보급 확대는 전환부문 탈탄소화의 핵심 수단이나, 국가 주도 시스템의 부재로 많은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기존의 open-door system에서 계획입지 내의 one-stop shop 제도로 전환하기 위해 특별법안이 발의되어 있으나, 3년여의 논의 끝에도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우리나라 해상풍력 보급 확대 결정요인은 1) 인허가 및 지역수용성, 2) 전력계통, 3) 해상풍력 시장, 4) 지원항만 및 설치선박, 5) 공급망이며, 요인 간 선후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1)~3)은 선행요인으로 이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먼저 해소되어야 해상풍력 개발 및 후행 결정요인에 대한 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 • 현 특별법안의 제정 시 인허가 및 지역수용성 문제는 해결 가능하나, 전력계통 및 해상풍력 시장 관련 내용에서 개선 사항이 존재한다.• 특별법안의 경과조치에서는 기존 사업자가 현 법 체계 하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신규 사업자와 제도 적용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는 특별법의 제정에 힘쓰는 동시에, 국가 전체적으로 효율적인 전력망 구축 계획인 ‘육·해상 송전계통 마스터플랜’과 향후 수년 간에 대한 경매 입지/주기/규모 등을 담은 ‘해상풍력 사업자 선정 경매 로드맵’을 발표하여 정책 환경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2030 해상풍력 설치량 목표 달성에 기존 사업자의 속도감 있는 사업 개발이 핵심임을 명심하고,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연도별 입찰규모 사전 공개 및 인허가 지원 등을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와야 한다. 

[정책제안서] 대한민국 넷제로 실현을 위한 2024 총선 정책제안서

제1장.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 청년들을 위한 기후테크 활성화 방안  1. 기후테크 활성화를 위해 탄소중립기본법 및 관련법 일괄 개정 세계 각국의 투자로 기후테크 관련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만큼, 우리 기후테크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여 新성장동력화할 필요  • 기후테크 산업의 변화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며 新사업 정착 지연이 지속될 경우 기업 생존에 치명상• 정부의 정책 기반 보강이 필수적• ▲ 탄소중립기본법 일부 개정 및 ▲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전부개정 또는 ▲ 기후산업진흥법 제정 등을 통한 종합적인 지원법 체계 구축 2. 기후위기 대응 재원 마련 위해 금융지원 촉진법 제정 시급• 탄소중립기본법 제58조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금융의 역할을 정의하고 법률로써 정하도록 함• ▲ 재원 조성 ▲ 자금 지원 ▲ 민간투자 활성화 ▲ 탄소중립 관련 공시 제도 강화 ▲ 탄소시장 거래 활성화 등 탄소중립 분야가 신성장동력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금융의 역할은 필수• 탄소중립기본법 제58조 2항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한 금융 관련 촉진법 제정 시급 제2장.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넷제로 정책 시리즈1. 저탄소 시장 조성에 정부가 앞장서도록 공공조달 시장을 개편 • 공공조달제도 개편 내용이 전무한 탄소중립기본법을 개정해 정부의 주도적인 녹색경제 활성화 노력 필요•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하는 제품의 저탄소 검증을 위해 공공조달 입찰 시 환경성적표지(EPD) 결과 제출을 의무화• 국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기준은 사업장 단위에서 제품 단위로 이동하고 있으며, 제품의 배출량은 전과정평가(LCA)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10년 이상 노후화된 LCI(Life Cycle Inventory) DB를 개선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LCI DB 개발 필요 2. 미국발 탄소 관세가 온다!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중단기 탈탄소 로드맵 마련 시급• 국내 철강 판재류 제품의 경우 미국보다 탄소집약도가 65~69% 높아 법안에서 국제 파트너십 또는 FTA를 통해 예외적 관세 면제혜택을 부여하는 상한 50% 마저도 넘어서는 수준. 즉, 관세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 이는 EU(CBAM)에 이어 미국에서도 탄소배출량과 연계한 무역규제 도입이 임박했음을 시사하지만 현재 정부와 업계에서 주력하고 있는 수소환원제철은 2030년 이후 상용화될 예정으로 단기적인 대응방안으로 활용 가능성 미비• 정부는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철스크랩과 DRI 수급, 그리고 전력의 청정화를 위한 제도와 지원을 추진함으로써 업계의 부담을 덜어야 할 것 3. 기업이 포기하지 않고 탈탄소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탄소차액계약지원제도(CCfD) 적극 도입•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이행에 BAU(business-as-usual) 대비 총 659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탄소차액계약제도(CCfD)는 저탄소화 설비투자 결정을 촉진하고, 실질적인 배출저감 실적에 비례하여 보상하는 인센티브 제도• 탄소차액계약제도가 운영될 경우, 저탄소 생산공정의 기술 상용화를 앞당겨 산업부문의 국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배출집약적 생산공정의 온실가스 감축에도 상당히 기여할 것 4.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유연한 계통계획 시스템 마련 서둘러야 - 영국의 유연하고 투명한 NOA(Network Option Assessment) 도입• COP28에서 약속한 재생에너지 3배 확충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유연한 계통계획 시스템이 필수• 2년마다 하나의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내놓고, 이에 따라 ‘플랜B 없는’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을 내놓는 우리나라의 시스템은 미래 변화에 취약• 탈탄소 속도, 경제성장, 소비자 행동변화, 분산화 정도 등을 기반으로 20년 후까지 네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영국의 NOA(Network Option Assessment)제도 도입 시급 제3장.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1. 지자체의 경제적 편익 확대를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도 개선 필요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에너지 생산과 수요를 공간·지역적으로 결합하여 사회적·경제적 편익을 확대하는 목적• 하지만 현행법상 운영되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제도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조항이 미흡하여 초기 사업 Boom-Up 요인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분산에너지 활성으로 인한 편익이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기 힘든 상황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개정과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지역에 직접적으로 이익이 돌아가는 시스템 마련 필요  2. 지역주민의 수요가 높은 지붕형 태양광 확대• 지붕형 태양광은 이미 전국적으로 전기요금을 아끼는 수단임과 동시에 조합을 통한 이윤 창출의 모델로 부상• 사단법인 넥스트에서 자체적으로 분석한 국내 지붕형 태양광 잠재량은 총 42.2GW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2030년 발전량(621.8 TWh)의 9.5% 이상을 제공하여 15.2 MtCO2의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 특히 지붕형 자가용 태양광은 전국적으로 수요가 높은 정책 사업으로, 도심지보다는 농어촌 지역의 수요가 높은 실정• 에너지자립마을 예산을 현실화해 실질적인 전기요금 지원 정책을 강화할 것 3. 해상풍력 조기 설치를 위한 설치항만 조성• 해상풍력 설치항만 부족으로 인해 2030 해상풍력발전 목표의 절반 정도인 7.8GW 밖에 설치하지 못하는 실정• 제4차 항만기본계획(2020)과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2019) 모두 탄소중립 기본법 제정 및 제10차 전기본 수립 전에 발표되어 탄소중립 목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향후 발표될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수립 시 국가 전체의 탄소중립 목표가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법적인 정합성을 갖추고, 아직 논의 중인 ‘해상풍력 특별법’에 관련 조항을 추가하여 설치항만의 체계적인 조성을 앞당겨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