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GREAT RESET’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성장엔진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미∙중 패권갈등, 블록경제의 부활, 선진국의 기후 무역장벽 등 글로벌 환경이 급변하면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제조업은 경쟁력을 잃고 있습니다.

4일 사단법인 넥스트는 대한민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내수 활성화, 신성장동력 창출, 온실가스 감축 현실화를 핵심으로 하는 2025년 ‘GREAT RESET’ 4대 정책을 제안합니다.

① 내수 활성화를 위한 산업 지평을 해양으로 넓혀야 합니다.

해상풍력은 단순히 재생에너지를 확충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제조, 설치, 유지보수 등 전체 가치사슬 산업의 성장을 통해 내수산업을 활성화하는 전략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육지를 넘어 바다를 넓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② 전력망 인프라 확대를 대한민국 신성장동력으로 격상해야 합니다.

단순히 송전선로만 무작정 확충하는 과거의 방식에 머무르지 말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혁신적 그리드 기술을 조기에 도입해야 합니다. 보다 과감한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 전력망 인프라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③ 대한민국 미래 제조업으로의 탈바꿈을 위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미국과 EU처럼 탈탄소 공정으로 전환하는 기업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 기후 리스크가 큰 철강, 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 등의 산업계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급과 같은 과감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④ 지금이야말로 국가의 경제 기획 기능이 절실한 때입니다.

뉴노멀의 큰 그림을 그리려면 국가 기획예산 기능 강화는 필수입니다. 거대 공룡 부처가 되어버린 現기획재정부를 혁신∙개편하여 정책 동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제안은 첨부 파일에서 확인하세요.

언론 보도

국내 해상풍력 용량 14.3GW까지 확대 시, 77만명 고용창출 효과[ESG경제]

트럼프발 경제 충격... 기후정책 새 틀 짜야 산다[내일신문]

[안희민의 에너지산책] '조기대선' 정국에서 재평가 받는 재생에너지[데일리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