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이 수립되었고, 이후 차례로 발표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는 각각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8%(2030년), 25.8%(2034년)라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이 목표치가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충분한 목표인가의 여부는 차치하고서라도, 2019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5.62%라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이 중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가 가야하는 길이 녹록치 않을 것임은 자명하다.

한편 호주, 미국 등 선진국의 유틸리티급 태양광 발전 LCOE는 30~45USD/MWh에 불과하며 (IEA, 2020), 브라질, 영국, 네덜란드, 스웨덴 등은 신규 육상풍력 발전의 경우 이미 전통 화석연료 발전보다 비용 효율적(BloombergNEF, 2021)이라는 사실은, 갈 길이 먼 우리의 입장에서 그저 부러울 따름이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단가는 현재 어디까지 왔고 언제쯤 그리드패리티에 도달할 수 있을까? 본 고에서는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단가와 하락 메커니즘이 무엇인지, 정부는 이를 가속화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사용할 수 있을지 방안을 짚어보도록 한다.

<목 차>

1.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가장 핵심적인 것은 재생에너지 발전단가의 하락

2. 2020년 기준 태양광 및 풍력 LCOE: A Snapshot

3. 정부가 꺼낼 수 있는 카드는?

 3.1 CAPEX

 3.2 OPEX

3.3 토지비 

3.4 금융비용 

3.5 법인세 

4. 맺으며: 정부는 토지비용 및 금융비용 지원 확대에 우선적으로 주력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