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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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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01개의 발간물
우리는 왜 에너지 전쟁에서 지고 있는가
반복되는 에너지 위기 속에서도 한국은 여전히 해외 화석연료 의존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본 칼럼은 에너지 안보를 단순한 자원 확보 문제가 아닌 시스템의 문제로 재정의하며, 재생에너지·전력망·시장 제도·거버넌스를 아우르는 구조적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또한 현행 법·제도와 정책의 공백을 지적하고, 에너지 안보와 경제·산업 전략을 통합하는 방향의 제도 설계 과제를 제안한다.
여수석유화학단지, 청정전환을 위한 전기화 전략과 제도 개선 과제 : 분산에너지특구, 통합발전소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직접거래
한국 석유화학산업은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구조적 전환기에 진입했으며, 여수석유화학단지는 경쟁력과 존속 기반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본 이슈브리프는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전기가열로와 산업용 고온 히트펌프를 중심으로 청정화학산업으로의 전환 필요성과 실행 여건을 제시한다. 또한 분산특구 직접거래 도입에 따른 재생에너지 조달 비용 인하와 전력 수급 구조 변화, 전력 수요 및 비용 전망을 함께 다룬다.
RPS 제도 전환, 설계는 목표에 부합하는가_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의안번호 15929)에 대한 평석
정부는 RPS 제도 폐지와 경매 중심 보급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개정안 분석 결과, 보급의무 부과·이행비용 보전·과징금 구조 등 기존 RPS 제도의 핵심 구조가 상당 부분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발전사업자의 비용 최소화 유인 부재 등 기존 제도의 한계가 그대로 잔존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두 가지 이행 시나리오 모두에서 발전단가 하락 등 주요 정책 목표는 달성되지 않거나 일부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RPS 폐지의 당위성은 충분하나 폐지 이후 정책 목표의 우선순위 설정과 정교한 정책 포트폴리오 설계가 중요 과제로 제시된다.
해상풍력 설치항만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제언
해상풍력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설치선박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설치항만(marshalling port) 인프라의 선제적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설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항만은 목포신항 1곳에 불과해, 향후 물량 확대 시 항만 병목이 현실화될 우려가 크다. 특히 설치항만 개발을 위해 필요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과정에서, 현행 항만 예타 체계가 설치항만의 역할과 운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에 본 이슈페이퍼는 ‘해상풍력 설치항만’이라는 특수 목적 인프라의 관점에서 현행 항만 예타 지침을 검토하고 현실적인 편익 계량을 위한 보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칼럼] "계획에서 실행으로" - COP30에 다녀와서](https://ynafojsvljfevwkcitzr.supabase.co/storage/v1/object/public/static/publications/thumbnail/1770625894054-gr2rlb.png)
[칼럼] "계획에서 실행으로" - COP30에 다녀와서
브라질 아마존의 관문 도시 벨렝(Belém)에서 열린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는 전 세계 기후 아젠다의 구조적 변곡점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파리협정 채택 10주년을 맞이한 본 총회에서 브라질 의장국은 COP30을 '이행의 COP (implementation COP)'으로 규정하며, 단순한 목표 설정 단계를 넘어, 실질적인 이행과 전환을 촉구하였다. 전 세계는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넘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고 있다.
한국형 저탄소철강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 K-스틸법이 정해야 할 저탄소철강기술 경로
K-스틸법은 철강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첫 정책으로, 저탄소철강의 정의와 기준 설정이 핵심 쟁점이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EU CBAM, 퍼스트무버연합, 스틸제로 등이 기준으로 작동하며, 기존 고로 공정은 이를 충족하기 어렵다. 현실적인 전환 경로로 고로-전기로 복합공정, 하이렉스, DRI-EAF가 제시되며, 각 기술은 청정성·비용·공급망 측면의 과제를 가진다. 단일 기술이 아닌 복수 기술 전략이 필요하며, DRI-EAF는 빠른 시장 진입 수단으로 제시된다. K-스틸법은 기술 경로를 명확히 하고, 전력·수소 인프라와 연계한 산업 전환 전략을 뒷받침해야 한다.
인버터 기반 미래 그리드의 청사진 : 인버터 기술의 발전과 그리드의 안정성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전력계통에서는 관성 저하, 전압 제어 한계, 공진 등 다양한 형태의 불안정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인버터 기술의 세대별 발전이 계통 안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미래 전력망이 갖춰야 할 핵심 과제와 기술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칼럼] 범위형 NDC 목표의 함정을 피하려면](https://ynafojsvljfevwkcitzr.supabase.co/storage/v1/object/public/static/publications/thumbnail/b7ba0ace-5313-4ff2-ab5d-1dbe54be2ff6.jpg)
[칼럼] 범위형 NDC 목표의 함정을 피하려면
정부가 2035년 NDC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으로 확정했으나, 하한선 중심 결정은 과학적 근거보다 산업계 부담을 우선한 결과로 평가된다. 범위형 목표 체계는 행정 현장에서 하한선 대응을 유도해 상한 목표가 실행력 없는 선언에 그칠 위험이 있다. 산업 경쟁력과 정책 신뢰를 확보하려면 상한 기준의 재정투자·연구개발(R&D) 계획과 초과달성 인센티브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기후리스크에 기반한 예방 중심 재난관리의 필요성 : 불확실성의 시대를 대비하는 재난관리 패러다임
기후위기의 가속화로 재난의 양상이 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폭염·산불 등 기존 재난의 강도가 심해지고, 돌발가뭄·복합재난 등 새로운 형태의 위험이 빈발하면서 기존 재난 대응체계는 한계에 직면했다. 우리나라 자연재해 피해액은 최근 5년('19~'23)간 연평균 1조 3,750억 원으로, 과거 5년('14~'18) 1,980억 원 대비 급격히 증가했다. 그 근본 원인은 현행 재난관리체계가 과거 통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이슈브리프는 연말 발표 예정인 「제4차 국가 기후위기 대응대책」을 앞두고, 예방 중심 재난관리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핵심 과제를 제시한다.
2025 언론인 해상풍력 연수
2013년부터 외국 기자들을 초청해 글로벌 기후환경의 위기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해온 한국기자협회가 올해는 (사)넥스트와 함께 해상풍력발전의 영국 사례와 국내 현황을 알아보는 연수 프로그램을 기획 진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