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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04개의 발간물
해상풍력 설치항만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제언
해상풍력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설치선박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설치항만(marshalling port) 인프라의 선제적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설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항만은 목포신항 1곳에 불과해, 향후 물량 확대 시 항만 병목이 현실화될 우려가 크다. 특히 설치항만 개발을 위해 필요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과정에서, 현행 항만 예타 체계가 설치항만의 역할과 운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에 본 이슈페이퍼는 ‘해상풍력 설치항만’이라는 특수 목적 인프라의 관점에서 현행 항만 예타 지침을 검토하고 현실적인 편익 계량을 위한 보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칼럼] “계획에서 실행으로” - COP30에 다녀와서](https://ynafojsvljfevwkcitzr.supabase.co/storage/v1/object/public/static/publications/images/1770625894054-gr2rlb.png)
[칼럼] “계획에서 실행으로” - COP30에 다녀와서
브라질 아마존의 관문 도시 벨렝(Belém)에서 열린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는 전 세계 기후 아젠다의 구조적 변곡점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파리협정 채택 10주년을 맞이한 본 총회에서 브라질 의장국은 COP30을 ‘이행의 COP (implementation COP)’으로 규정하며, 단순한 목표 설정 단계를 넘어, 실질적인 이행과 전환을 촉구하였다. 전 세계는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넘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고 있다.
한국형 저탄소철강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 K-스틸법이 정해야 할 저탄소철강기술 경로
2025년 11 월 27 일 국회를 통과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K-스틸법)은 한국 철강산업의 미래 방향을 ‘저탄소 전환’으로 못 박고 이를 정부가 제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첫 공식 선언이다. 국무총리 소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 설치, 저탄소철강 특구 조성 등 실행 장치가 포함된 만큼, 어떤 제품을 저탄소철강으로 인정하고 어떤 기술을 저탄소철강기술로 규정할지가 산업 경쟁력의 미래를 결정한다. 기준이 모호하면 혼선이 생기고, 과도하면 기업은 전환 투자를 접게 된다. 따라서 국제 기준과 국내 기술 현실을 동시에 충족하는 한국형 저탄소철강 정의가 필요하다.
인버터 기반 미래 그리드의 청사진 : 인버터 기술의 발전과 그리드의 안정성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전력계통에서는 관성 저하, 전압 제어 한계, 공진 등 다양한 형태의 불안정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인버터 기술의 세대별 발전이 계통 안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미래 전력망이 갖춰야 할 핵심 과제와 기술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칼럼] 범위형 NDC 목표의 함정을 피하려면](https://ynafojsvljfevwkcitzr.supabase.co/storage/v1/object/public/static/publications/images/b7ba0ace-5313-4ff2-ab5d-1dbe54be2ff6.jpg)
[칼럼] 범위형 NDC 목표의 함정을 피하려면
정부가 2035년 NDC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으로 확정했으나, 하한선 중심 결정은 과학적 근거보다 산업계 부담을 우선한 결과로 평가된다. 범위형 목표 체계는 행정 현장에서 하한선 대응을 유도해 상한 목표가 실행력 없는 선언에 그칠 위험이 있다. 산업 경쟁력과 정책 신뢰를 확보하려면 상한 기준의 재정투자·연구개발(R&D) 계획과 초과달성 인센티브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기후리스크에 기반한 예방 중심 재난관리의 필요성 : 불확실성의 시대를 대비하는 재난관리 패러다임
기후위기의 가속화로 재난의 양상이 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폭염·산불 등 기존 재난의 강도가 심해지고, 돌발가뭄·복합재난 등 새로운 형태의 위험이 빈발하면서 기존 재난 대응체계는 한계에 직면했다. 우리나라 자연재해 피해액은 최근 5년('19~'23)간 연평균 1조 3,750억 원으로, 과거 5년('14~'18) 1,980억 원 대비 급격히 증가했다. 그 근본 원인은 현행 재난관리체계가 과거 통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이슈브리프는 연말 발표 예정인 「제4차 국가 기후위기 대응대책」을 앞두고, 예방 중심 재난관리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핵심 과제를 제시한다.
2025 언론인 해상풍력 연수
2013년부터 외국 기자들을 초청해 글로벌 기후환경의 위기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해온 한국기자협회가 올해는 (사)넥스트와 함께 해상풍력발전의 영국 사례와 국내 현황을 알아보는 연수 프로그램을 기획 진행했습니다.
양도를 통한 재생에너지 세제혜택 실효성 제고 정량분석
RE100 달성 압박에 놓인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조달 활성화 대책이 시급하다. 그러나 현행 투자세액공제는 낮은 공제율과 구조적 제약으로 실효성이 부족하다. 본 이슈페이퍼는 투자세액공제율 상향, 직접 PPA 체결 기업을 양수인으로 하는 공제 혜택 양도, 국내 생산품 활용 및 주민참여 시 추가공제 신설을 제안한다.
NEXT Electricity Outlook 2025 - Part 2: Coal Phase-Out Watcher
본 연구에서는 석탄발전소가 운영하는 동안 경제성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적의 탈석탄 로드맵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석탄발 전소 운영의 불확실성과 경제적 위험을 줄여,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재생에너지 조달체계, 다음 단계로의 진화
본 보고서는 한국의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제도의 구조적 정교화, 재무적 접근성 향상, 시장 유연성 확대에 초점을 둔다. 기업들의 RE100 이행 수단이 다변화됨에 따라 단일한 조달 방식에 의존하기보다는 포트폴리오 기반의 조달 전략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부응하는 정책적 유연성과 제도적 정교화가 필수적인 시점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4가지 측면에서 구체적인 개선 사항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