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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에너지 정책 싱크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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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의 창: 국내 해상풍력 공급망 주요 부품 생산능력 정량분석 국내 해상풍력 생산능력을 정량화하고, 수급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투자 규모를 산출했다. 우리나라 해상풍력 공급망을 포괄적으로 분석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왜 중요한가 - 맥락: 2022년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제도가 도입되고, 2024년 해상풍력 경쟁입찰 로드맵이 발표된데 이어 최근 해상풍력 특별법이 통과되는 등 국내 해상풍력 시장 기반이 조금씩 확대되고 있다. 이르면 올해 안에 해상풍력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국내 공급망이 이에 얼마나 준비돼 있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해상풍력 증가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온전히 누리려면 국내 공급망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본 이슈페이퍼는 국내 해상풍력 공급망 산업 육성 정책을 수립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국내 기업의 생산능력을 정량화해 부품별 수급격차를 분석하고 구체적인 투자 규모를 제시했다. --> 주요 내용: 하부구조물과 케이블(내부망/외부망), 계류선은 수요를 넘는 생산능력을 갖췄다. 터빈 시스템(나셀, 블레이드, 타워)과 케이블(다이나믹)은 공급부족이 예상된다. 부족한 부품을 국내에서 조달하려면 2030년까지 최소 2조3100억원에서 최대 3조360억원의 투자가 필요하다. --> Zoom-in: 공급 전망 터빈(나셀, 블레이드, 타워), 하부구조물(모노파일, 자켓, 부유체), 케이블(내부망-고정식, 내부망-부유식, 외부망), 계류선(로프, 체인) 총 11개 부품의 국내 생산능력을 조사했다. 2024~2030년을 분석기간으로 삼아 두 가지 공급 시나리오를 설정했다. 현재(2024년) 생산능력이 유지된다고 가정한 ‘Baseline 시나리오’, 각 기업의 투자 계획이 실현돼 지금보다 생산능력이 증가한다고 가정한 ‘Planned 시나리오’ 이렇게 두 가지다. 수요 전망 수요도 두 가지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예측했다. 정부가 2026년까지 공고한 연도별 해상풍력 경쟁입찰 물량 가운데 최소 입찰 물량이 2030년까지 이어진다고 가정한 ‘Lower-bound 시나리오’, 최대 입찰 물량이 2030년까지 지속된다고 가정한 ‘Upper-bound 시나리오’다. 수급 격차 이를 토대로 수급격차 분석 결과, 거의 모든 수요∙공급 시나리오 조합에서 하부구조물(모노파일, 자켓, 부유체)과 케이블(내부망-고정식, 외부망), 계류선은 수요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터빈 시스템(나셀, 블레이드, 타워)은 대부분의 시나리오 조합에서 공급이 부족하며, 특히 15MW급 터빈 시스템은 당장 올해부터 공급부족이 가시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케이블(내부망-부유식)도 내년부터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격차를 메워라 부족한 부품을 수요 전망치만큼 생산하려면 기존 증설 계획 외에도 2조3100억~3조360억원의 추가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5MW급 나셀은 2030년까지 국산 상용화 가능성이 없으므로, 해외 기업과의 협력 및 합작법인 설립 등으로 국내 OEM 생산을 유도해야 한다. --> 제언: 해상풍력 공급망 산업 지원 전략을 수립하려면 국내 생산역량과 수급 격차를 정량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기업이 수요를 미리 예측하고 투자를 단행할 수 있도록 최소한 2030년까지라도 경쟁입찰 로드맵을 확장 발표해야 한다. 국내 기업과 외국계 기업의 협력이 지연되지 않도록 정부는 적극적인 금융지원과 해상풍력 보급 장기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 document.addEventListener("DOMContentLoaded", function() { document.title = "NEXT group | 기회의 창: 국내 해상풍력 공급망 주요 부품 생산능력 정량분석"; document.querySelector('meta[property="og:title"]').setAttribute("content", "NEXT group | 기회의 창: 국내 해상풍력 공급망 주요 부품 생산능력 정량분석"); let metaDescription = document.querySelector('meta[name="description"]'); if (!metaDescription) { metaDescription = document.createElement("meta"); metaDescription.name = "description"; document.head.appendChild(metaDescription); } metaDescription.setAttribute("content", "국내 해상풍력 생산능력을 정량화하고, 수급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투자 규모를 산출했다. 우리나라 해상풍력 공급망을 포괄적으로 분석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2025.03.17
석유화학산업 정부 대책의 한계 2024년 12월23일 정부가 발표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의 아쉬움을 지적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중국 석유화학산업이 전방위로 영역을 넓히면서 한국 석유화학산업이 벼랑 끝으로 몰렸다. 국내 납사분해설비(NCC) 가동률은 회복될 조짐이 없다. 위기감이 번지면서 정부는 2024년 12월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정부안)을 발표했지만, 새로운 내용이 부족하고 다음 단계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본 이슈브리프는 정부안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한국 석유화학산업의 미래를 위해 정부가 보다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함을 강조한다. 석유화학 경쟁력 제고 방안 공정거래법 사업재편 대산 에탄 터미널 R&D 왜 중요한가 중국 석유화학산업이 전방위로 영역을 넓히면서 한국 석유화학산업이 벼랑 끝으로 몰렸다. 국내 납사분해설비(NCC) 가동률은 회복될 조짐이 없다. 위기감이 번지면서 정부는 2024년 12월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정부안)을 발표했지만, 새로운 내용이 부족하고 다음 단계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본 이슈브리프는 정부안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한국 석유화학산업의 미래를 위해 정부가 보다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함을 강조한다. 주요 내용 석유화학업체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은 어렵다. 정부가 빅딜을 주도해야 한다. 단순한 원가 절감 전략만으론 중국과 중동발 공급과잉의 파고를 넘을 수 없다. 에탄 터미널처럼 대규모 자본이 수반되는 원가 절감 투자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 R&D 투자는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된다. 구체적인 이행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Zoom-in 기업 자발성에 의존한 사업재편 → 정부 주도 빅딜 NCC설비 가동률을 90%대로 끌어올리려면 현재 설비의 1/3을 구조조정해야 한다. 그러나 설비의 해외 매각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고, 국내 업체간 M&A는 공정거래법의 제약을 받고 있다. 정부는 기업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이지만, 업체의 자구안이 한계에 직면한 만큼 적극적으로 빅딜에 나서야 한다. 에탄(원료) 터미널 인허가 지원 → 수익성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재검토 정부는 납사보다 저렴한 에탄으로 원료를 교체해 원가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중국과 중동이 꾸준히 설비를 확장하는 상황에서, 에탄의 원가경쟁력이 언제까지 유지될 지는 불확실하다. 또한 화석연료 기반의 대규모 신규 투자는 기후 관련 무역규제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키워드뿐인 R&D → 핵심 기술 선정 정부의 R&D 정책은 여전히 키워드에 머물고 있다. 한국 석유화학산업의 전환을 위한 핵심기술을 지정하고, 여기에 예산을 적극적으로 할당해야 한다. 전기가열로와 메탄 열분해 수소생산, 히트펌프가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연구자의 한마디 전 세계적으로 탄소 규제와 보호무역 조치가 강화되는 가운데, 이제 대한민국 석유화학 산업의 좌표를 분명히 잡아야 한다. 현상 유지는 더 이상 답이 아니다. ※ 관련 보고서 --> *본 이슈브리프는 2024년 11월 발간된 과 함께 보시면 더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document.addEventListener("DOMContentLoaded", function() { document.title = "NEXT group | 석유화학산업 정부 대책의 한계"; document.querySelector('meta[property="og:title"]').setAttribute("content", "NEXT group | 석유화학산업 정부 대책의 한계"); let metaDescription = document.querySelector('meta[name="description"]'); if (!metaDescription) { metaDescription = document.createElement("meta"); metaDescription.name = "description"; document.head.appendChild(metaDescription); } metaDescription.setAttribute("content", "2024년 12월23일 정부가 발표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의 아쉬움을 지적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 2025.02.24
해상풍력 적기 보급을 위한 해상계통 거버넌스의 필요성 한국은 2030년까지 14.3GW, 2036년까지 약 30GW의 해상풍력을 설치할 계획이다. 먼 바다에서 생산한 전력을 육지로 보내는 해상계통은 구축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기술적으로도 까다롭다. 누가 해상계통을 건설하고, 운영하며, 투자할지 주체가 명확하지 않으면 해상풍력 개발 과정에서 큰 갈등과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이슈브리프는 한국 실정에 맞는 해상계통 거버넌스 구축을 더 미룰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하고자 한다. 왜 중요한가 한국은 2030년까지 14.3GW, 2036년까지 약 30GW의 해상풍력을 설치할 계획이다. 먼 바다에서 생산한 전력을 육지로 보내는 해상계통은 구축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기술적으로도 까다롭다. 누가 해상계통을 건설하고, 운영하며, 투자할지 주체가 명확하지 않으면 해상풍력 개발 과정에서 큰 갈등과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이슈브리프는 한국 실정에 맞는 해상계통 거버넌스 구축을 더 미룰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하고자 한다. 주요 내용 해상계통 거버넌스는 크게 송전망 운영자(TSO) 주도, 발전사업자 주도, 제3자(OFTO) 주도 모델로 나뉜다. 영국은 OFTO 주도 모델로 경쟁을 강조하며, 독일과 덴마크는 TSO 주도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있다. 주요국은 해상 변전소를 연결하는 그물망형 계통에 맞춰 해상계통 거버넌스를 발전시키고 있지만, 한국은 아직 관련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Zoom-in 바다에선 그물 해상풍력이 늘면서 육상계통과 해상계통, 그리고 미래 지어질 해상풍력 단지까지 고려하는 ‘전체론적 계통계획’(HND)이 떠오르고 있다. 이 계통의 핵심은 해상 변전소를 서로 연결하는 그물망형 해상계통이다. 이는 계통 안정도 향상, 건설비용 절감, 혼잡완화 등 다양한 이점을 제공한다. 하지만 이런 장점을 누리려면 해상 계통의 설계∙건설∙운영 및 비용부담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한다. 제3자가 해상계통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영국 영국은 송전망 운영자(TSO)나 발전사업자가 아닌 제3자(OFTO)가 해상계통을 소유∙운영한다. 발전사업자가 발전단지와 해상계통을 건설하면, 공개입찰로 선정된 OFTO가 해상계통을 인수해 25년간 일정한 수익을 받는다. OFTO는 해상계통의 소유와 운영만 담당하므로 안정적인 사업을 원하는 투자자를 모을 수 있고, 금융비용도 낮출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비용 부담 구조로 인해 그물망형 해상계통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공용 해상계통 투자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은 공용 해상계통의 송전 요금 수입이 안정화될 때까지 최종 소비자도 일부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송전망 운영자가 해상계통까지 책임지는 독일∙덴마크 독일과 덴마크는 송전망 운영자(TSO)가 해상계통의 계획, 건설, 운영, 비용 부담까지 모두 맡는 TSO 주도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발전단지와 해상계통의 건설 주체가 달라 준공 시차가 발생할 수 있지만, 기존 송전망 운영자의 신용도가 높아 금융비용을 줄일 수 있고, 대규모 건설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 두 나라는 해상계통 건설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모든 소비자가 나눠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아직 구체적 논의 없는 한국 한국은 해상계통을 건설∙운영해본 경험이 거의 없어 거버넌스 논의도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2024년 10월 준공된 한림 해상풍력 사례를 보면, 현재 한국의 해상계통 거버넌스는 발전사업자 주도 모델에 가깝다. 독일∙네덜란드처럼 TSO 주도 모델을 도입하면 한전의 풍부한 송전망 건설 경험을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한전은 송전망 비용과 에너지 비용을 통합 징수하기 때문에 송전망 요금을 투명하게 산정하기 어렵다. 독일처럼 최종 소비자에게 해상계통 비용을 별도로 징수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영국처럼 OFTO가 주도할 경우 한전의 부담을 줄이고, 해상망 요금 체계를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전기사업법상 한전 외 송전사업자의 진입이 제한돼 있어, 이 모델을 도입하려면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제언 발전사업자가 해상계통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현재 한국의 방식은 해상풍력 보급을 늦출 수 있다. 독일과 덴마크는 송전망 운영자 중심의 관리 체계로 그물망형 계통에 유리한 기반을 마련했고, 영국은 기존 거버넌스의 한계를 인식하고 수정안을 검토 중이다. 한국도 그물망형 해상계통 도입을 염두에 두고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 --> ※ 관련 보고서 --> *본 이슈브리프는 2024년 11월 발간된 과 함께 보시면 더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 document.addEventListener("DOMContentLoaded", function() { document.title = "NEXT group | 해상풍력 적기 보급을 위한 해상계통 거버넌스의 필요성"; document.querySelector('meta[property="og:title"]').setAttribute("content", "NEXT group | 해상풍력 적기 보급을 위한 해상계통 거버넌스의 필요성"); let metaDescription = document.querySelector('meta[name="description"]'); if (!metaDescription) { metaDescription = document.createElement("meta"); metaDescription.name = "description"; document.head.appendChild(metaDescription); } metaDescription.setAttribute("content", "해상풍력 보급 초기 단계인 한국은 아직 해상계통 거버넌스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한국의 현황과 외국 사례를 분석해 한국에도 해상계통 거버넌스가 명확히 확립돼야 함을 강조했다."); }); 2025.02.21
이슈페이퍼 기회의 창: 국내 해상풍력 공급망 주요 부품 생산능력 정량분석 국내 해상풍력 생산능력을 정량화하고, 수급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투자 규모를 산출했다. 우리나라 해상풍력 공급망을 포괄적으로 분석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왜 중요한가 - 맥락: 2022년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제도가 도입되고, 2024년 해상풍력 경쟁입찰 로드맵이 발표된데 이어 최근 해상풍력 특별법이 통과되는 등 국내 해상풍력 시장 기반이 조금씩 확대되고 있다. 이르면 올해 안에 해상풍력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국내 공급망이 이에 얼마나 준비돼 있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해상풍력 증가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온전히 누리려면 국내 공급망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본 이슈페이퍼는 국내 해상풍력 공급망 산업 육성 정책을 수립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국내 기업의 생산능력을 정량화해 부품별 수급격차를 분석하고 구체적인 투자 규모를 제시했다. --> 주요 내용: 하부구조물과 케이블(내부망/외부망), 계류선은 수요를 넘는 생산능력을 갖췄다. 터빈 시스템(나셀, 블레이드, 타워)과 케이블(다이나믹)은 공급부족이 예상된다. 부족한 부품을 국내에서 조달하려면 2030년까지 최소 2조3100억원에서 최대 3조360억원의 투자가 필요하다. --> Zoom-in: 공급 전망 터빈(나셀, 블레이드, 타워), 하부구조물(모노파일, 자켓, 부유체), 케이블(내부망-고정식, 내부망-부유식, 외부망), 계류선(로프, 체인) 총 11개 부품의 국내 생산능력을 조사했다. 2024~2030년을 분석기간으로 삼아 두 가지 공급 시나리오를 설정했다. 현재(2024년) 생산능력이 유지된다고 가정한 ‘Baseline 시나리오’, 각 기업의 투자 계획이 실현돼 지금보다 생산능력이 증가한다고 가정한 ‘Planned 시나리오’ 이렇게 두 가지다. 수요 전망 수요도 두 가지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예측했다. 정부가 2026년까지 공고한 연도별 해상풍력 경쟁입찰 물량 가운데 최소 입찰 물량이 2030년까지 이어진다고 가정한 ‘Lower-bound 시나리오’, 최대 입찰 물량이 2030년까지 지속된다고 가정한 ‘Upper-bound 시나리오’다. 수급 격차 이를 토대로 수급격차 분석 결과, 거의 모든 수요∙공급 시나리오 조합에서 하부구조물(모노파일, 자켓, 부유체)과 케이블(내부망-고정식, 외부망), 계류선은 수요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터빈 시스템(나셀, 블레이드, 타워)은 대부분의 시나리오 조합에서 공급이 부족하며, 특히 15MW급 터빈 시스템은 당장 올해부터 공급부족이 가시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케이블(내부망-부유식)도 내년부터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격차를 메워라 부족한 부품을 수요 전망치만큼 생산하려면 기존 증설 계획 외에도 2조3100억~3조360억원의 추가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5MW급 나셀은 2030년까지 국산 상용화 가능성이 없으므로, 해외 기업과의 협력 및 합작법인 설립 등으로 국내 OEM 생산을 유도해야 한다. --> 제언: 해상풍력 공급망 산업 지원 전략을 수립하려면 국내 생산역량과 수급 격차를 정량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기업이 수요를 미리 예측하고 투자를 단행할 수 있도록 최소한 2030년까지라도 경쟁입찰 로드맵을 확장 발표해야 한다. 국내 기업과 외국계 기업의 협력이 지연되지 않도록 정부는 적극적인 금융지원과 해상풍력 보급 장기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 document.addEventListener("DOMContentLoaded", function() { document.title = "NEXT group | 기회의 창: 국내 해상풍력 공급망 주요 부품 생산능력 정량분석"; document.querySelector('meta[property="og:title"]').setAttribute("content", "NEXT group | 기회의 창: 국내 해상풍력 공급망 주요 부품 생산능력 정량분석"); let metaDescription = document.querySelector('meta[name="description"]'); if (!metaDescription) { metaDescription = document.createElement("meta"); metaDescription.name = "description"; document.head.appendChild(metaDescription); } metaDescription.setAttribute("content", "국내 해상풍력 생산능력을 정량화하고, 수급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투자 규모를 산출했다. 우리나라 해상풍력 공급망을 포괄적으로 분석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2025.03.17 / 김은성 외 1명
이슈브리프 석유화학산업 정부 대책의 한계 2024년 12월23일 정부가 발표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의 아쉬움을 지적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중국 석유화학산업이 전방위로 영역을 넓히면서 한국 석유화학산업이 벼랑 끝으로 몰렸다. 국내 납사분해설비(NCC) 가동률은 회복될 조짐이 없다. 위기감이 번지면서 정부는 2024년 12월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정부안)을 발표했지만, 새로운 내용이 부족하고 다음 단계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본 이슈브리프는 정부안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한국 석유화학산업의 미래를 위해 정부가 보다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함을 강조한다. 석유화학 경쟁력 제고 방안 공정거래법 사업재편 대산 에탄 터미널 R&D 왜 중요한가 중국 석유화학산업이 전방위로 영역을 넓히면서 한국 석유화학산업이 벼랑 끝으로 몰렸다. 국내 납사분해설비(NCC) 가동률은 회복될 조짐이 없다. 위기감이 번지면서 정부는 2024년 12월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정부안)을 발표했지만, 새로운 내용이 부족하고 다음 단계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본 이슈브리프는 정부안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한국 석유화학산업의 미래를 위해 정부가 보다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함을 강조한다. 주요 내용 석유화학업체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은 어렵다. 정부가 빅딜을 주도해야 한다. 단순한 원가 절감 전략만으론 중국과 중동발 공급과잉의 파고를 넘을 수 없다. 에탄 터미널처럼 대규모 자본이 수반되는 원가 절감 투자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 R&D 투자는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된다. 구체적인 이행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Zoom-in 기업 자발성에 의존한 사업재편 → 정부 주도 빅딜 NCC설비 가동률을 90%대로 끌어올리려면 현재 설비의 1/3을 구조조정해야 한다. 그러나 설비의 해외 매각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고, 국내 업체간 M&A는 공정거래법의 제약을 받고 있다. 정부는 기업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이지만, 업체의 자구안이 한계에 직면한 만큼 적극적으로 빅딜에 나서야 한다. 에탄(원료) 터미널 인허가 지원 → 수익성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재검토 정부는 납사보다 저렴한 에탄으로 원료를 교체해 원가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중국과 중동이 꾸준히 설비를 확장하는 상황에서, 에탄의 원가경쟁력이 언제까지 유지될 지는 불확실하다. 또한 화석연료 기반의 대규모 신규 투자는 기후 관련 무역규제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키워드뿐인 R&D → 핵심 기술 선정 정부의 R&D 정책은 여전히 키워드에 머물고 있다. 한국 석유화학산업의 전환을 위한 핵심기술을 지정하고, 여기에 예산을 적극적으로 할당해야 한다. 전기가열로와 메탄 열분해 수소생산, 히트펌프가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연구자의 한마디 전 세계적으로 탄소 규제와 보호무역 조치가 강화되는 가운데, 이제 대한민국 석유화학 산업의 좌표를 분명히 잡아야 한다. 현상 유지는 더 이상 답이 아니다. ※ 관련 보고서 --> *본 이슈브리프는 2024년 11월 발간된 과 함께 보시면 더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document.addEventListener("DOMContentLoaded", function() { document.title = "NEXT group | 석유화학산업 정부 대책의 한계"; document.querySelector('meta[property="og:title"]').setAttribute("content", "NEXT group | 석유화학산업 정부 대책의 한계"); let metaDescription = document.querySelector('meta[name="description"]'); if (!metaDescription) { metaDescription = document.createElement("meta"); metaDescription.name = "description"; document.head.appendChild(metaDescription); } metaDescription.setAttribute("content", "2024년 12월23일 정부가 발표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의 아쉬움을 지적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 2025.02.24 / 김수강
이슈브리프 해상풍력 적기 보급을 위한 해상계통 거버넌스의 필요성 한국은 2030년까지 14.3GW, 2036년까지 약 30GW의 해상풍력을 설치할 계획이다. 먼 바다에서 생산한 전력을 육지로 보내는 해상계통은 구축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기술적으로도 까다롭다. 누가 해상계통을 건설하고, 운영하며, 투자할지 주체가 명확하지 않으면 해상풍력 개발 과정에서 큰 갈등과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이슈브리프는 한국 실정에 맞는 해상계통 거버넌스 구축을 더 미룰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하고자 한다. 왜 중요한가 한국은 2030년까지 14.3GW, 2036년까지 약 30GW의 해상풍력을 설치할 계획이다. 먼 바다에서 생산한 전력을 육지로 보내는 해상계통은 구축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기술적으로도 까다롭다. 누가 해상계통을 건설하고, 운영하며, 투자할지 주체가 명확하지 않으면 해상풍력 개발 과정에서 큰 갈등과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이슈브리프는 한국 실정에 맞는 해상계통 거버넌스 구축을 더 미룰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하고자 한다. 주요 내용 해상계통 거버넌스는 크게 송전망 운영자(TSO) 주도, 발전사업자 주도, 제3자(OFTO) 주도 모델로 나뉜다. 영국은 OFTO 주도 모델로 경쟁을 강조하며, 독일과 덴마크는 TSO 주도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있다. 주요국은 해상 변전소를 연결하는 그물망형 계통에 맞춰 해상계통 거버넌스를 발전시키고 있지만, 한국은 아직 관련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Zoom-in 바다에선 그물 해상풍력이 늘면서 육상계통과 해상계통, 그리고 미래 지어질 해상풍력 단지까지 고려하는 ‘전체론적 계통계획’(HND)이 떠오르고 있다. 이 계통의 핵심은 해상 변전소를 서로 연결하는 그물망형 해상계통이다. 이는 계통 안정도 향상, 건설비용 절감, 혼잡완화 등 다양한 이점을 제공한다. 하지만 이런 장점을 누리려면 해상 계통의 설계∙건설∙운영 및 비용부담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한다. 제3자가 해상계통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영국 영국은 송전망 운영자(TSO)나 발전사업자가 아닌 제3자(OFTO)가 해상계통을 소유∙운영한다. 발전사업자가 발전단지와 해상계통을 건설하면, 공개입찰로 선정된 OFTO가 해상계통을 인수해 25년간 일정한 수익을 받는다. OFTO는 해상계통의 소유와 운영만 담당하므로 안정적인 사업을 원하는 투자자를 모을 수 있고, 금융비용도 낮출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비용 부담 구조로 인해 그물망형 해상계통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공용 해상계통 투자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은 공용 해상계통의 송전 요금 수입이 안정화될 때까지 최종 소비자도 일부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송전망 운영자가 해상계통까지 책임지는 독일∙덴마크 독일과 덴마크는 송전망 운영자(TSO)가 해상계통의 계획, 건설, 운영, 비용 부담까지 모두 맡는 TSO 주도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발전단지와 해상계통의 건설 주체가 달라 준공 시차가 발생할 수 있지만, 기존 송전망 운영자의 신용도가 높아 금융비용을 줄일 수 있고, 대규모 건설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 두 나라는 해상계통 건설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모든 소비자가 나눠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아직 구체적 논의 없는 한국 한국은 해상계통을 건설∙운영해본 경험이 거의 없어 거버넌스 논의도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2024년 10월 준공된 한림 해상풍력 사례를 보면, 현재 한국의 해상계통 거버넌스는 발전사업자 주도 모델에 가깝다. 독일∙네덜란드처럼 TSO 주도 모델을 도입하면 한전의 풍부한 송전망 건설 경험을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한전은 송전망 비용과 에너지 비용을 통합 징수하기 때문에 송전망 요금을 투명하게 산정하기 어렵다. 독일처럼 최종 소비자에게 해상계통 비용을 별도로 징수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영국처럼 OFTO가 주도할 경우 한전의 부담을 줄이고, 해상망 요금 체계를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전기사업법상 한전 외 송전사업자의 진입이 제한돼 있어, 이 모델을 도입하려면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제언 발전사업자가 해상계통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현재 한국의 방식은 해상풍력 보급을 늦출 수 있다. 독일과 덴마크는 송전망 운영자 중심의 관리 체계로 그물망형 계통에 유리한 기반을 마련했고, 영국은 기존 거버넌스의 한계를 인식하고 수정안을 검토 중이다. 한국도 그물망형 해상계통 도입을 염두에 두고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 --> ※ 관련 보고서 --> *본 이슈브리프는 2024년 11월 발간된 과 함께 보시면 더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 document.addEventListener("DOMContentLoaded", function() { document.title = "NEXT group | 해상풍력 적기 보급을 위한 해상계통 거버넌스의 필요성"; document.querySelector('meta[property="og:title"]').setAttribute("content", "NEXT group | 해상풍력 적기 보급을 위한 해상계통 거버넌스의 필요성"); let metaDescription = document.querySelector('meta[name="description"]'); if (!metaDescription) { metaDescription = document.createElement("meta"); metaDescription.name = "description"; document.head.appendChild(metaDescription); } metaDescription.setAttribute("content", "해상풍력 보급 초기 단계인 한국은 아직 해상계통 거버넌스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한국의 현황과 외국 사례를 분석해 한국에도 해상계통 거버넌스가 명확히 확립돼야 함을 강조했다."); }); 2025.02.21 / 정윤식
이슈페이퍼 배출권 수입의 활용 방식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ETS는 온실가스에 탄소비용을 부과해 저탄소 경제로 전환할 수 있게 하는 반면, 생산 비용을 높여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부담은 탄소수입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상당 부분 경감될 수 있다. 내년 시행되는 제4차 배출권거래제(2026~2035년)에서는 유상할당이 확대돼 배출권 경매를 통한 수입(탄소수입)도 늘어날 전망이다. 본 연구는 탄소수입의 적절한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나리오를 마련해 경제적 효과를 비교 분석했다. 왜 중요한가ETS는 온실가스에 탄소비용을 부과해 저탄소 경제로 전환할 수 있게 하는 반면, 생산 비용을 높여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부담은 탄소수입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상당 부분 경감될 수 있다.내년 시행되는 제4차 배출권거래제(2026~2035년)에서는 유상할당이 확대돼 배출권 경매를 통한 수입(탄소수입)도 늘어날 전망이다. 본 연구는 탄소수입의 적절한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나리오를 마련해 경제적 효과를 비교 분석했다. 주요 내용탄소 수입을 단순히 가계에 이전하는 것보단 노동세나 생산세를 줄이는 데 활용할 때, GDP 감소가 덜하다.탄소수입으로 재생에너지를 지원하면, 전력가격과 탄소가격이 줄고 생산이 증진되며 재생에너지 상류 산업이 활성화되는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난다.이런 긍정적 효과는 재생에너지 생산성이 증가될수록 두드러진다. Zoom-in배출권 수입을 기존 조세왜곡을 줄이는데 사용하는 경우 -유상할당 비중이 100%일 때 배출권 수입을 노동세 감소에 사용할 경우 GDP가 BAU 대비 약 0.6% 줄어 감소폭이 가장 작았다. -배출권 수입을 가계로 이전하면 GDP 감소가 0.86%로 나타나 가장 컸고, 생산세 감소에 사용할 때는 그 사이의 값(-0.69%)을 보였다. -실업률에서도 비슷한 효과가 나타났다. 배출권 수입을 노동세 감소에 사용하면 실업률이 줄었지만, 가계에 이전하면 실업률이 늘어났다.배출권 수입으로 재생에너지를 지원하는 경우 -유상할당 비중이 100%일 때 배출권 수입의 일부를 재생에너지 지원에 활용하면, 노동세 감소에 쓸 때보다 GDP가 좀 더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재생에너지의 생산성이 증가하면 이를 충분히 만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재생에너지가 늘고 재생에너지 생산성이 높아질수록 탄소가격이 급격히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기업의 탄소 가격과 전력부담을 낮춰 산업 생산량 증대로 이어졌는데, 특히 재생에너지 주요 상류 산업(바이오에너지 원료, 폴리실리콘, 인버터 등)에 도움을 줬다. 정책 제언유상할당으로 생기는 탄소수입을 적절한 곳에 활용해 온실가스 감축에 의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탄소수입의 적절한 사용처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재생에너지 지원과 생산성 증대를 위한 R&D, 불필요한 규제 철폐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2024년12월 발간된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증대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과 함께 보시면 더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25.02.13 / 오인하(외부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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