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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X 전략, 입법은 준비되었는가 - 「소부장특별법」을 통해 본 「탄소중립산업법안」의 한계와 K-GX 입법 재설계 과제

2035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이행 전략으로 추진 중인 K-GX(Korea Green Transformation) 전략은 산업 부문 탈탄소화를 국가 신성장동력과 연계하려는 범정부 프로젝트다. 이에 맞춰 국회에는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기업의 탈탄소 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과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 각각 발의되었다. 본 보고서는 이 가운데 ‘K-GX 근거법’으로 불리는 「탄소중립산업법안」을 중심으로, 현재 추진 중인 산업 탈탄소 입법의 구조적 한계와 보완 과제를 분석한다. 특히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소부장특별법)」 사례와 비교하여 지원 대상 지정 체계, 협력모델 기반 패키지 지원, 통상 위기 대응 장치 등 핵심 입법 요소의 필요성을 검토한다. 아울러 「그린전환법안」과의 영역 중복 문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연계 필요성, 탄소차액계약제도(CCfD)의 실효성 확보 방안 등을 분석하며, 향후 발표될 K-GX 전략과 국회 입법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정책·입법 과제를 제언한다.

탄소중립 산업 전환,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신성장 동력

본 이슈앤폴리시는 대한민국 제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국가 경쟁력과 산업 성장 전략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탄소중립 산업 지원 체계의 제도적 한계를 진단한다. 또한 탄소중립 산업의 법적 정의 확대, 산업 부문 특화 계획 수립, 감축 효과 기반의 세제 인센티브 및 예산 체계 개편 등 제도 개선 방향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