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정책토론회]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9.22)

작성자사단법인 넥스트 이메일 등록일2022.09.21 조회수246

개요

최근 발표된 제10차 전력기본수급계획에서 정부는 재생에너지 수용성 확대를 위한 계통지원 개선 및 유연성 확보를 위한 계통 운영기준 개선에 대해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한편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국내에서 가장 높은 제주도 전력계통은 현재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문제를 육지 계통보다 먼저 경험하고 있으며, 곧 육지 계통 전반에서도 이러한 출력제한 문제가 확대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단법인 기후솔루션과 사단법인 넥스트가 제주도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대안과 그 비용편익에 대한 시나리오를 분석했습니다. 본 행사에서는 국내외 재생에너지 및 전력 거버넌스와 제주도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대안 시나리오를 소개하고, 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국내 에너지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상세내용

• 주제 :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해결 방안 논의 및 정책 제언

 • 일시 : 2022년 9월 22일(목), 15:00~17:30

 • 주최 : 국회의원 김성환, 사단법인 기후솔루션, 사단법인 넥스트

 • 신청링크: Webinar Registration - Zoom

 

[프로그램]


발제 1 : 재생에너지 관련 거버넌스 분석과 개선방안 (선지원 광운대학교 정책법학대학 법학부 교수)

발제 2 : 제주도 출력제한 문제 해결 위한 기술적 시나리오 및 비용편익 분석 (김승완 충남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 / 사단법인 넥스트 대표)

발제 3 : 계통 유연성 증대를 위한 공정한 보상제도 도입의 중요성 (한가희 사단법인 기후솔루션 연구원)


 • 지정토론 (좌장: 이상복 이투뉴스 기자)

 • 지정토론 패널:

  - 정승혜 산업통장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 과장

  - 이철휴 한국전력공사 계통계획처 처장

  - 이상지 한국전력거래소 계통계획팀 대리

  - 고윤성 제주도청 저탄소정책 과장

  - 김범석 제주대학교 풍력공학부 교수 / 한국풍력산업협회 부유식 TC 분과위원장

  - 하정림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

 

 •  주요내용


최근 발표된 제10차 전력기본수급계획에서 정부는 재생에너지 수용성 확대를 위한 계통지원 개선 및 유연성 확보를 위한 계통 운영기준 개선에 대해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한편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국내에서 가장 높은 제주도 전력계통은 현재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문제를 육지 계통보다 먼저 경험하고 있으며, 곧 육지 계통 전반에서도 이러한 출력제한 문제가 확대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은 사단법인 넥스트 그룹과 함께 제주도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대안과 그 비용편익에 대한 시나리오를 분석했습니다. 본 행사에서는 국내외 재생에너지 및 전력 거버넌스와 제주도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대안 시나리오를 소개하고, 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국내 에너지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문제 현황 및 근원 진단

  -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최소화 위한 기술적 시나리오 및 비용편익 분석: 제주도 사례를 중심으로

  - 정책제언: 전력계통 유연성 증대 및 공정한 보상제도를 중심으로 

 

연구진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