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 에너지 정책 싱크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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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넥스트는 아시아의 넷제로 에너지 전환을
위한 비영리 기후·에너지 정책 싱크탱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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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석유화학단지, 청정전환을 위한 전기화 전략과 제도 개선 과제 : 분산에너지특구, 통합발전소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직접거래
한국 석유화학산업은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구조적 전환기에 진입했으며, 여수석유화학단지는 경쟁력과 존속 기반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본 이슈브리프는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전기가열로와 산업용 고온 히트펌프를 중심으로 청정화학산업으로의 전환 필요성과 실행 여건을 제시한다. 또한 분산특구 직접거래 도입에 따른 재생에너지 조달 비용 인하와 전력 수급 구조 변화, 전력 수요 및 비용 전망을 함께 다룬다.
에너지 정책 시뮬레이터(Energy Policy Simulator, EPS)
에너지 정책 시뮬레이터(EPS)는 산업, 발전, 수송 등 경제 전반에 걸친 에너지 정책의 영향을 분석하는 모델입니다. 사용자는 탄소세나 재생에너지 보조금 같은 다양한 정책 레버를 조합해 맞춤형 시나리오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량은 물론 에너지 수요량, GDP, 대기질 개선에 따른 보건 혜택 등 거시경제적 파급 효과를 정량적으로 산출합니다. 이 모델은 정책 입안자들이 가장 비용 효율적이고 유익한 기후 대응 전략을 파악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근거를 제공하며, 경제와 환경을 동시에 고려한 최적의 정책 로드맵을 수립하는 데 필수적인 나침반 역할을 수행합니다. 한국 에너지 정책 시뮬레이터(South Korea EPS)는 미국 Energy Innovation LLC가 개발한 EPS를 기반으로, 사단법인 넥스트가 한국 실정에 맞게 구축한 무료 오픈소스 모델입니다.
RPS 제도 전환, 설계는 목표에 부합하는가_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의안번호 15929)에 대한 평석
정부는 RPS 제도 폐지와 경매 중심 보급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개정안 분석 결과, 보급의무 부과·이행비용 보전·과징금 구조 등 기존 RPS 제도의 핵심 구조가 상당 부분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발전사업자의 비용 최소화 유인 부재 등 기존 제도의 한계가 그대로 잔존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두 가지 이행 시나리오 모두에서 발전단가 하락 등 주요 정책 목표는 달성되지 않거나 일부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RPS 폐지의 당위성은 충분하나 폐지 이후 정책 목표의 우선순위 설정과 정교한 정책 포트폴리오 설계가 중요 과제로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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