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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기후 정책 싱크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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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안서] 2025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정책 제안서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GREAT RESET’이 필요합니다.대한민국 성장엔진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미∙중 패권갈등, 블록경제의 부활, 선진국의 기후 무역장벽 등 글로벌 환경이 급변하면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제조업은 경쟁력을 잃고 있습니다. 4일 사단법인 넥스트는 대한민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내수 활성화, 신성장동력 창출, 온실가스 감축 현실화를 핵심으로 하는 2025년 ‘GREAT RESET’ 4대 정책을 제안합니다.① 내수 활성화를 위한 산업 지평을 해양으로 넓혀야 합니다. 해상풍력은 단순히 재생에너지를 확충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제조, 설치, 유지보수 등 전체 가치사슬 산업의 성장을 통해 내수산업을 활성화하는 전략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육지를 넘어 바다를 넓게 바라보아야 합니다.② 전력망 인프라 확대를 대한민국 신성장동력으로 격상해야 합니다. 단순히 송전선로만 무작정 확충하는 과거의 방식에 머무르지 말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혁신적 그리드 기술을 조기에 도입해야 합니다. 보다 과감한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 전력망 인프라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③ 대한민국 미래 제조업으로의 탈바꿈을 위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미국과 EU처럼 탈탄소 공정으로 전환하는 기업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 기후 리스크가 큰 철강, 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 등의 산업계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급과 같은 과감한 정책이 필요합니다.④ 지금이야말로 국가의 경제 기획 기능이 절실한 때입니다. 뉴노멀의 큰 그림을 그리려면 국가 기획예산 기능 강화는 필수입니다. 거대 공룡 부처가 되어버린 現기획재정부를 혁신∙개편하여 정책 동력을 확보해야 합니다.보다 구체적인 제안은 첨부 파일에서 확인하세요. 2025.02.04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증대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본 연구는 연산가능일반균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 모형을 사용하여, 한국이 2030년 감축목표를 달성하면서, K-ETS에서 유상할당의 비중을 늘릴 때, 어떠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지 분석했다. 유상할당은 발전 부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전체 산업에 대해 하는 경우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파급효과는 GDP, 고용 및 업종별 생산량 등 다양한 지표를 사용하여 나타내었다.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첫째, 유상할당 비율의 증가를 통해 GDP 측면의 양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전체 산업에 대해 유상할당 비율을 증가시킬 때 두드러지며 발전 부문만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관찰하기 어려웠다. 둘째, 같은 대상 연도에 대해서 유상할당 비율을 높이면 탄소가격은 감소한다. 셋째, 유상할당 비율의 증가와 배출권 수익의 노동세 감소를 위한 환원은 경제 전체적인 실업률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온다. 넷째, 같은 대상연도에 대해서 유상할당 비율을 높이면 탄소가격이 하락해 발전 부문의 석탄 소비가 늘어나게 되는데 이는 정책의 의도치 않은 효과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유상할당의 비율의 증가는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 생산량의 상대적인 감소를 초래하는 것으로 보인다. 2024.12.12
한국석유화학산업의 넷제로 로드맵 Executive Summary 사단법인 넥스트(이하 “넥스트”)의 석유화학산업 넷제로 로드맵은 대한민국 석유화학산업의 구조조정 및 혁신적인 탈탄소 기술 도입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1.5°C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한다. 본 로드맵은 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며,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산업계의 협력을 바탕으로 구조조정 및 사업 포트폴리오의 재편, 청정 연·원료로의 대체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경로를 보여주고 있다. 기후 관련 무역 규제로 인한 시장 질서의 변화와 글로벌 공급과잉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전략이 필요하다. 각국의 기후 규제가 무역 규제로 연계되며, 탄소배출 관리가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과 미국의 청정경쟁법안(Clean Competition Act; CCA) 및 해외오염관세법 (Foreign Pollution Fee Act; FPFA) 등, 탄소집약도가 높은 제품에 탄소비용을 부과하려는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중국의 정부주도 석유화학산업 확장으로 국내 석유화학제품의 수출이 감소하고 있으며, 중동 산유국들의 석유화학산업 진출도 글로벌 공급 과잉을 가중시키고 있다. 중국과 중동의 증설로 인해 국내 업체들은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환경에 직면해 있으며, S-Oil의 TC2C(Thermal Crude to Chemical) 공정 도입 등으로 국내 경쟁구도도 재편될 전망이다.국내 석유화학업체들은 2022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실적 부진을 겪고 있으며, 수급 악화와 고유가로 인한 수익성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범용제품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갖춘 석유화학업체들의 영업적자가 두드러진다. 석유화학업체들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이 잇따르고 있으며, 재정적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범용제품 구조조정과 사업다각화가 시급히 요구된다. 석유화학산업이 빠른 시일 내 구조조정을 결단하지 않을 경우 열위업체들을 중심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내부 자금 소진으로 탈탄소 기술 투자 여력을 상실한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이 더욱 열위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며 지속가능성까지 위협받게 될 것이다. 최근 몇 년 간 업스트림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가진 업체들이 큰 부담을 겪고 있으며, 일부 업체들은 자산경량화 및 구조조정을 통해 리스크를 줄이고 있다. 그러나 기존 설비자산 매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정부차원의 구조조정 지원이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고부가가치 제품과 친환경 제품을 중심으로 한 스페셜티 확장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고기능성 플라스틱은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중국과 비교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어 높은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다. 바이오 플라스틱과 플라스틱 재활용 원료 생산은 순환경제를 실천하며 탈탄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제품의 탄소집약도를 낮추기 위해 탈탄소 기술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변화하는 무역질서 속에서의 규제비용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기업들은 친환경적인 생산방식을 도입하여 변화하는 규제에 적응해야 한다. 특히 대표적인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인 석유화학산업은 탄소배출 저감 기술 투자 수준에 따라 제품 차별화가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된다.석유화학산업은 주로 기초유분 생산과정에서 배출이 발생하여, 납사분해설비(Naphtha Cracking Center; NCC) 공정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이 전체 석유화학 배출량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배출량 감축을 위해서는 NCC공정의 탈탄소화에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석유화학산업 탈탄소를 위한 연료대체 전략 : 부생메탄 기반 수소생산 및 석유화학단지의 전기화석유화학산업은 화석연료 대체를 위해 부생메탄 기반 수소생산과 전기가열로, 히트펌프 도입 등 석유화학단지의 전기화(electrification)를 추진해야 한다. 부생메탄 기반 수소생산 설비와 전기가열로는 NCC의 연료인 부생메탄과 천연가스 등을 수소와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대체하는 전략이며, 히트펌프는 석유화학단지의 전공정에서 사용되는 스팀 생산설비를 기존 연료 보일러에서 재생에너지 전력을 활용하는 히트펌프로 교체하는 전략이다. 현재 독일 BASF에서 메탄 열분해 수소생산방식과 전기가열로가 파일럿 규모로 가동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상용화를 추진 중이다. 이에 국내 석유화학단지에서도 2030년 이후 상용화 규모의 연료대체 설비가 가동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히트펌프의 경우 상대적으로 설비 투자비용이 낮아 2030년 전 상용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설비투자비용, 재생에너지 전력 확보의 어려움, 높은 운영비용 등의 현실적인 제약이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 및 금융 지원 등이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석유화학산업의 탈탄소를 위한 원료대체전략: 청정원료인 바이오납사와 e-메탄올, 재활용 원료인 열분해유 비중 확대석유화학제품은 생산과정에서의 배출량 못지 않게 원료인 납사를 생산하는 과정과 석유화학제품이 폐기물로 소각되는 과정에서의 배출량 비중이 거의 60%에 달한다. 원료 조달과 제품 폐기 단계에서의 배출량 감축을 배제하고는 석유화학산업의 탈탄소를 논의할 수 없으며 따라서 원료 대체 전략은 필수적이다. 본고에서는 바이오매스에서 생산되는 바이오납사와 탄소포집저장활용(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 CCUS) 기술을 활용하여 석유화학 공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수소와 결합한 e-메탄올을 대체원료로 제시한다. 이외 물리적 재활용 증가로 인한 납사 투입 감소, 폐플라스틱로부터 생산한 열분해유 등의 재활용 원료 비중 확대 또한 제안하였다.원료대체의 경우 기술의 연구개발이라는 과제와 더불어 바이오매스, 수소 등의 자원 수급 확보가 관건일 것으로 전망된다. 본고의 로드맵은 국내 기술개발현황, 정부의 자원수급계획 및 장기적으로 확보가능한 자원량에 기반하여 대체원료의 시범생산이 2030년부터 시작될 것이라 전망하였고, 2040년 이후에 대규모 상용화가 이루어져 2050년까지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았다.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유지와 1.5°C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한국 석유화학산업의 넷제로 로드맵본고의 로드맵은 베이스 시나리오와 구조조정 시나리오로 나누어 배출량 경로를 제시하고 있다. 베이스 시나리오의 경우 현재의 NCC 설비가 2035년까지 유지되다가 그 이후 가동중단을 결정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있고, 구조조정 시나리오는 2030년까지 약 1/3의 NCC 설비를 구조조정하고 범용제품군 포트폴리오를 축소하는 선제적 구조조정을 감행하는 시나리오다. 기초유분 생산량 전망 및 탈탄소 기술의 도입시점은 두 시나리오 모두 동일한 가정을 따르고 있다. 배출량의 범위는 SCOPE 1만 포함하며 SCOPE 2의 경우 상세공정별 배출량 데이터의 미비로 정교한 분석을 제시하기에 한계가 있어 배제하였다.단기적으로는 석유화학산업의 비우호적인 영업환경으로 국내 기초유분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배출량이 가파르게 줄어들고, 2030년 이후에는 부생메탄 기반 수소생산 및 전기가열로가 상용화 규모로 도입되면서 다소 완만한 속도로 배출량이 줄어든다. 2035년부터는 바이오납사, e-메탄올 등의 청정원료가 도입되며 납사 투입 규모가 감소하여 2050년까지 석유화학산업 배출량을 7.6백만tCO2까지 감축한다. 이는 2021년 대비 85% 이상의 감축이다. 2040년까지는 베이스 시나리오의 경우 배출량이 2030년 27.8백만tCO2에서 2035년22.7백만tCO2으로 비교적 완만히 감소한 반면, 구조조정 시나리오는 2030년 탈탄소 기술 적용과 구조조정 시기가 맞물리며 베이스 시나리오보다 더욱 가파른 배출량 감축경로를 그리게 된다. 2030년부터 2040년까지 베이스 시나리오와 구조조정 시나리오의 누적 탄소배출량 차이는 약 60백만tCO2으로 이는 현재 석유화학산업의 연간배출량을 초과하는 수준이다.2040~2050년에는 베이스 시나리오와 구조조정 시나리오가 동일한 배출량 감축 경로를 따르며, 탈탄소 기술의 적용이 지속적으로 스케일업되는 시기다. 대체원료 생산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석유화학산업의 화석연료 의존도가 감소하고, SCOPE 3의 배출량 또한 감축된다. 원유 기반 납사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지만 2050년에도 40% 미만으로 내려가지 못해 양(+)의 배출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 때까지 토지이용 및 토지이용 변화와 산림(LULUCF) 등의 흡수원, 그리고 기타 CCUS 프로젝트 등을 통해 국가 차원의 넷제로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전력은 점진적으로 화석연료를 대체하여 2050년에는 총 연료 투입량의 40%를 차지한다.히트펌프와 전기가열로 도입으로 2030년부터 전력은 석유, 석탄, 가스류의 연료를 대체하게 된다. 다만 CAPEX와 기술성숙도를 고려했을 때 전기화의 스케일업 규모가 비교적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2030년에는 석유화학 산업 발열량 기준 연료 투입량의 20%, 2040년에는 36%, 2050년에는 40% 만큼을 전력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된다. 원유 기반 납사를 대체하는 청정원료는 상대적으로 느리게 확대되어 2030년엔 납사투입량의 5%를 차지하는 수준에서 2050년 56%까지 확대된다.원료로 쓰이는 납사를 대체하는 청정원료 기술은 여전히 개발단계에 있고, 바이오매스, 그린수소, 이산화탄소 포집 등 국내에서 수급의 통제가 어려운 자원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에서 납사 대체 규모에 있어 다소 한계가 있다. 2030년에는 원유 기반 납사의 5%를 바이오납사, e-메탄올, 열분해 납사로 대체하며, 대체비율은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40년 22%, 2050년 56%가 청정원료로 조달된다.석유화학산업의 탈탄소를 견인하는 주역은 부생메탄 기반의 수소와 전기화다.2050년까지 석유화학 산업의 배출량 감축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분야는 수소와 전기화를 통한 연료 대체다. 수소는 부생메탄을 제거할 수 있고, 전기화는 화석연료 투입량을 줄임으로써 큰 배출량 감축을 이룰 수 있다. 메탄 기반 수소 생산과 전기화는 1~2년 내로 적용이 가능한 탈탄소 전략으로 2025년부터 2050년까지 지속적으로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NCC 설비 축소와 재활용 원료 비중 확대로 인한 NCC 생산량 감소 역시 현재로부터 2050년까지 꾸준히 업종의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청정원료와 재활용 원료를 통한 원료대체 감축 효과는 다소 미미하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며, 잔존하는 납사를 처리함에 있어 발생하는 배출량은 CCUS 설비가 포집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CCUS의 역할이 연간 9백만tCO2 규모로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 목 차 > Executive SummaryⅠ. 들어가며Ⅱ. 기후규제와 공급과잉에 몰린 한국 석유화학산업의 위기           1. 기후 관련 무역 규제로 촉발된 글로벌 공급망 전환           2.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른 경쟁구도 재편Ⅲ. 한국 석유화학산업 공정 및 배출량 구조           1. 석유화학산업의 밸류체인           2. 한국 석유화학산업의 생산공정 및 설비 현황           3. 석유화학산업의 온실가스 배출구조와 배출량Ⅳ. 한국 석유화학산업의 넷제로 전환 전략① 구조개편           1. 범용제품의 구조조정           2. 사업포트폴리오 다각화V. 한국 석유화학산업의 넷제로 전환전략② 수소 및 전기화를 통한 연료대체           1. 메탄 기반 수소생산           2. 전기화VI. 한국 석유화학산업의 넷제로 전환전략③ 청정원료 개발과 재활용 확대를 통한 원료 대체           1. 청정원료의 연구개발           2. 재활용원료 비중 확대VII. 석유화학산업 넷제로 로드맵           1. 베이스 시나리오와 구조조정 시나리오           2. 기초유분 생산량 전망           3. 탈탄소 혁신 기술의 도입 시기 및 규모           4. 석유화학산업 넷제로 로드맵 도출VIII. 정부 및 기업 전략에 대한 제언           1. 범용 NCC 설비의 30% 축소 및 석유화학산업단지의 지역전환 준비           2. 메탄 열분해와 히트펌프, 전기가열로 도입의 우선 추진IX. 맺음말부록참고문헌​   2024.11.08
이슈브리프 [정책 제안서] 2025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정책 제안서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GREAT RESET’이 필요합니다.대한민국 성장엔진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미∙중 패권갈등, 블록경제의 부활, 선진국의 기후 무역장벽 등 글로벌 환경이 급변하면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제조업은 경쟁력을 잃고 있습니다. 4일 사단법인 넥스트는 대한민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내수 활성화, 신성장동력 창출, 온실가스 감축 현실화를 핵심으로 하는 2025년 ‘GREAT RESET’ 4대 정책을 제안합니다.① 내수 활성화를 위한 산업 지평을 해양으로 넓혀야 합니다. 해상풍력은 단순히 재생에너지를 확충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제조, 설치, 유지보수 등 전체 가치사슬 산업의 성장을 통해 내수산업을 활성화하는 전략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육지를 넘어 바다를 넓게 바라보아야 합니다.② 전력망 인프라 확대를 대한민국 신성장동력으로 격상해야 합니다. 단순히 송전선로만 무작정 확충하는 과거의 방식에 머무르지 말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혁신적 그리드 기술을 조기에 도입해야 합니다. 보다 과감한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 전력망 인프라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③ 대한민국 미래 제조업으로의 탈바꿈을 위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미국과 EU처럼 탈탄소 공정으로 전환하는 기업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 기후 리스크가 큰 철강, 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 등의 산업계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급과 같은 과감한 정책이 필요합니다.④ 지금이야말로 국가의 경제 기획 기능이 절실한 때입니다. 뉴노멀의 큰 그림을 그리려면 국가 기획예산 기능 강화는 필수입니다. 거대 공룡 부처가 되어버린 現기획재정부를 혁신∙개편하여 정책 동력을 확보해야 합니다.보다 구체적인 제안은 첨부 파일에서 확인하세요. 2025.02.04 / 사단법인 넥스트
이슈페이퍼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증대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본 연구는 연산가능일반균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 모형을 사용하여, 한국이 2030년 감축목표를 달성하면서, K-ETS에서 유상할당의 비중을 늘릴 때, 어떠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지 분석했다. 유상할당은 발전 부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전체 산업에 대해 하는 경우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파급효과는 GDP, 고용 및 업종별 생산량 등 다양한 지표를 사용하여 나타내었다.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첫째, 유상할당 비율의 증가를 통해 GDP 측면의 양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전체 산업에 대해 유상할당 비율을 증가시킬 때 두드러지며 발전 부문만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관찰하기 어려웠다. 둘째, 같은 대상 연도에 대해서 유상할당 비율을 높이면 탄소가격은 감소한다. 셋째, 유상할당 비율의 증가와 배출권 수익의 노동세 감소를 위한 환원은 경제 전체적인 실업률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온다. 넷째, 같은 대상연도에 대해서 유상할당 비율을 높이면 탄소가격이 하락해 발전 부문의 석탄 소비가 늘어나게 되는데 이는 정책의 의도치 않은 효과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유상할당의 비율의 증가는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 생산량의 상대적인 감소를 초래하는 것으로 보인다. 2024.12.12 / 오인하 (외부 저자)
보고서 한국석유화학산업의 넷제로 로드맵 Executive Summary 사단법인 넥스트(이하 “넥스트”)의 석유화학산업 넷제로 로드맵은 대한민국 석유화학산업의 구조조정 및 혁신적인 탈탄소 기술 도입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1.5°C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한다. 본 로드맵은 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며,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산업계의 협력을 바탕으로 구조조정 및 사업 포트폴리오의 재편, 청정 연·원료로의 대체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경로를 보여주고 있다. 기후 관련 무역 규제로 인한 시장 질서의 변화와 글로벌 공급과잉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전략이 필요하다. 각국의 기후 규제가 무역 규제로 연계되며, 탄소배출 관리가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과 미국의 청정경쟁법안(Clean Competition Act; CCA) 및 해외오염관세법 (Foreign Pollution Fee Act; FPFA) 등, 탄소집약도가 높은 제품에 탄소비용을 부과하려는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중국의 정부주도 석유화학산업 확장으로 국내 석유화학제품의 수출이 감소하고 있으며, 중동 산유국들의 석유화학산업 진출도 글로벌 공급 과잉을 가중시키고 있다. 중국과 중동의 증설로 인해 국내 업체들은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환경에 직면해 있으며, S-Oil의 TC2C(Thermal Crude to Chemical) 공정 도입 등으로 국내 경쟁구도도 재편될 전망이다.국내 석유화학업체들은 2022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실적 부진을 겪고 있으며, 수급 악화와 고유가로 인한 수익성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범용제품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갖춘 석유화학업체들의 영업적자가 두드러진다. 석유화학업체들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이 잇따르고 있으며, 재정적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범용제품 구조조정과 사업다각화가 시급히 요구된다. 석유화학산업이 빠른 시일 내 구조조정을 결단하지 않을 경우 열위업체들을 중심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내부 자금 소진으로 탈탄소 기술 투자 여력을 상실한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이 더욱 열위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며 지속가능성까지 위협받게 될 것이다. 최근 몇 년 간 업스트림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가진 업체들이 큰 부담을 겪고 있으며, 일부 업체들은 자산경량화 및 구조조정을 통해 리스크를 줄이고 있다. 그러나 기존 설비자산 매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정부차원의 구조조정 지원이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고부가가치 제품과 친환경 제품을 중심으로 한 스페셜티 확장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고기능성 플라스틱은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중국과 비교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어 높은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다. 바이오 플라스틱과 플라스틱 재활용 원료 생산은 순환경제를 실천하며 탈탄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제품의 탄소집약도를 낮추기 위해 탈탄소 기술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변화하는 무역질서 속에서의 규제비용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기업들은 친환경적인 생산방식을 도입하여 변화하는 규제에 적응해야 한다. 특히 대표적인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인 석유화학산업은 탄소배출 저감 기술 투자 수준에 따라 제품 차별화가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된다.석유화학산업은 주로 기초유분 생산과정에서 배출이 발생하여, 납사분해설비(Naphtha Cracking Center; NCC) 공정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이 전체 석유화학 배출량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배출량 감축을 위해서는 NCC공정의 탈탄소화에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석유화학산업 탈탄소를 위한 연료대체 전략 : 부생메탄 기반 수소생산 및 석유화학단지의 전기화석유화학산업은 화석연료 대체를 위해 부생메탄 기반 수소생산과 전기가열로, 히트펌프 도입 등 석유화학단지의 전기화(electrification)를 추진해야 한다. 부생메탄 기반 수소생산 설비와 전기가열로는 NCC의 연료인 부생메탄과 천연가스 등을 수소와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대체하는 전략이며, 히트펌프는 석유화학단지의 전공정에서 사용되는 스팀 생산설비를 기존 연료 보일러에서 재생에너지 전력을 활용하는 히트펌프로 교체하는 전략이다. 현재 독일 BASF에서 메탄 열분해 수소생산방식과 전기가열로가 파일럿 규모로 가동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상용화를 추진 중이다. 이에 국내 석유화학단지에서도 2030년 이후 상용화 규모의 연료대체 설비가 가동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히트펌프의 경우 상대적으로 설비 투자비용이 낮아 2030년 전 상용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설비투자비용, 재생에너지 전력 확보의 어려움, 높은 운영비용 등의 현실적인 제약이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 및 금융 지원 등이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석유화학산업의 탈탄소를 위한 원료대체전략: 청정원료인 바이오납사와 e-메탄올, 재활용 원료인 열분해유 비중 확대석유화학제품은 생산과정에서의 배출량 못지 않게 원료인 납사를 생산하는 과정과 석유화학제품이 폐기물로 소각되는 과정에서의 배출량 비중이 거의 60%에 달한다. 원료 조달과 제품 폐기 단계에서의 배출량 감축을 배제하고는 석유화학산업의 탈탄소를 논의할 수 없으며 따라서 원료 대체 전략은 필수적이다. 본고에서는 바이오매스에서 생산되는 바이오납사와 탄소포집저장활용(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 CCUS) 기술을 활용하여 석유화학 공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수소와 결합한 e-메탄올을 대체원료로 제시한다. 이외 물리적 재활용 증가로 인한 납사 투입 감소, 폐플라스틱로부터 생산한 열분해유 등의 재활용 원료 비중 확대 또한 제안하였다.원료대체의 경우 기술의 연구개발이라는 과제와 더불어 바이오매스, 수소 등의 자원 수급 확보가 관건일 것으로 전망된다. 본고의 로드맵은 국내 기술개발현황, 정부의 자원수급계획 및 장기적으로 확보가능한 자원량에 기반하여 대체원료의 시범생산이 2030년부터 시작될 것이라 전망하였고, 2040년 이후에 대규모 상용화가 이루어져 2050년까지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았다.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유지와 1.5°C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한국 석유화학산업의 넷제로 로드맵본고의 로드맵은 베이스 시나리오와 구조조정 시나리오로 나누어 배출량 경로를 제시하고 있다. 베이스 시나리오의 경우 현재의 NCC 설비가 2035년까지 유지되다가 그 이후 가동중단을 결정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있고, 구조조정 시나리오는 2030년까지 약 1/3의 NCC 설비를 구조조정하고 범용제품군 포트폴리오를 축소하는 선제적 구조조정을 감행하는 시나리오다. 기초유분 생산량 전망 및 탈탄소 기술의 도입시점은 두 시나리오 모두 동일한 가정을 따르고 있다. 배출량의 범위는 SCOPE 1만 포함하며 SCOPE 2의 경우 상세공정별 배출량 데이터의 미비로 정교한 분석을 제시하기에 한계가 있어 배제하였다.단기적으로는 석유화학산업의 비우호적인 영업환경으로 국내 기초유분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배출량이 가파르게 줄어들고, 2030년 이후에는 부생메탄 기반 수소생산 및 전기가열로가 상용화 규모로 도입되면서 다소 완만한 속도로 배출량이 줄어든다. 2035년부터는 바이오납사, e-메탄올 등의 청정원료가 도입되며 납사 투입 규모가 감소하여 2050년까지 석유화학산업 배출량을 7.6백만tCO2까지 감축한다. 이는 2021년 대비 85% 이상의 감축이다. 2040년까지는 베이스 시나리오의 경우 배출량이 2030년 27.8백만tCO2에서 2035년22.7백만tCO2으로 비교적 완만히 감소한 반면, 구조조정 시나리오는 2030년 탈탄소 기술 적용과 구조조정 시기가 맞물리며 베이스 시나리오보다 더욱 가파른 배출량 감축경로를 그리게 된다. 2030년부터 2040년까지 베이스 시나리오와 구조조정 시나리오의 누적 탄소배출량 차이는 약 60백만tCO2으로 이는 현재 석유화학산업의 연간배출량을 초과하는 수준이다.2040~2050년에는 베이스 시나리오와 구조조정 시나리오가 동일한 배출량 감축 경로를 따르며, 탈탄소 기술의 적용이 지속적으로 스케일업되는 시기다. 대체원료 생산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석유화학산업의 화석연료 의존도가 감소하고, SCOPE 3의 배출량 또한 감축된다. 원유 기반 납사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지만 2050년에도 40% 미만으로 내려가지 못해 양(+)의 배출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 때까지 토지이용 및 토지이용 변화와 산림(LULUCF) 등의 흡수원, 그리고 기타 CCUS 프로젝트 등을 통해 국가 차원의 넷제로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전력은 점진적으로 화석연료를 대체하여 2050년에는 총 연료 투입량의 40%를 차지한다.히트펌프와 전기가열로 도입으로 2030년부터 전력은 석유, 석탄, 가스류의 연료를 대체하게 된다. 다만 CAPEX와 기술성숙도를 고려했을 때 전기화의 스케일업 규모가 비교적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2030년에는 석유화학 산업 발열량 기준 연료 투입량의 20%, 2040년에는 36%, 2050년에는 40% 만큼을 전력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된다. 원유 기반 납사를 대체하는 청정원료는 상대적으로 느리게 확대되어 2030년엔 납사투입량의 5%를 차지하는 수준에서 2050년 56%까지 확대된다.원료로 쓰이는 납사를 대체하는 청정원료 기술은 여전히 개발단계에 있고, 바이오매스, 그린수소, 이산화탄소 포집 등 국내에서 수급의 통제가 어려운 자원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에서 납사 대체 규모에 있어 다소 한계가 있다. 2030년에는 원유 기반 납사의 5%를 바이오납사, e-메탄올, 열분해 납사로 대체하며, 대체비율은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40년 22%, 2050년 56%가 청정원료로 조달된다.석유화학산업의 탈탄소를 견인하는 주역은 부생메탄 기반의 수소와 전기화다.2050년까지 석유화학 산업의 배출량 감축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분야는 수소와 전기화를 통한 연료 대체다. 수소는 부생메탄을 제거할 수 있고, 전기화는 화석연료 투입량을 줄임으로써 큰 배출량 감축을 이룰 수 있다. 메탄 기반 수소 생산과 전기화는 1~2년 내로 적용이 가능한 탈탄소 전략으로 2025년부터 2050년까지 지속적으로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NCC 설비 축소와 재활용 원료 비중 확대로 인한 NCC 생산량 감소 역시 현재로부터 2050년까지 꾸준히 업종의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청정원료와 재활용 원료를 통한 원료대체 감축 효과는 다소 미미하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며, 잔존하는 납사를 처리함에 있어 발생하는 배출량은 CCUS 설비가 포집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CCUS의 역할이 연간 9백만tCO2 규모로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 목 차 > Executive SummaryⅠ. 들어가며Ⅱ. 기후규제와 공급과잉에 몰린 한국 석유화학산업의 위기           1. 기후 관련 무역 규제로 촉발된 글로벌 공급망 전환           2.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른 경쟁구도 재편Ⅲ. 한국 석유화학산업 공정 및 배출량 구조           1. 석유화학산업의 밸류체인           2. 한국 석유화학산업의 생산공정 및 설비 현황           3. 석유화학산업의 온실가스 배출구조와 배출량Ⅳ. 한국 석유화학산업의 넷제로 전환 전략① 구조개편           1. 범용제품의 구조조정           2. 사업포트폴리오 다각화V. 한국 석유화학산업의 넷제로 전환전략② 수소 및 전기화를 통한 연료대체           1. 메탄 기반 수소생산           2. 전기화VI. 한국 석유화학산업의 넷제로 전환전략③ 청정원료 개발과 재활용 확대를 통한 원료 대체           1. 청정원료의 연구개발           2. 재활용원료 비중 확대VII. 석유화학산업 넷제로 로드맵           1. 베이스 시나리오와 구조조정 시나리오           2. 기초유분 생산량 전망           3. 탈탄소 혁신 기술의 도입 시기 및 규모           4. 석유화학산업 넷제로 로드맵 도출VIII. 정부 및 기업 전략에 대한 제언           1. 범용 NCC 설비의 30% 축소 및 석유화학산업단지의 지역전환 준비           2. 메탄 열분해와 히트펌프, 전기가열로 도입의 우선 추진IX. 맺음말부록참고문헌​   2024.11.08 / 김수강 외 1명
보고서 한국 철강산업의 넷제로 로드맵 및 전략 Ⅱ : 1.5℃ 경로 달성을 위한 5년 내의 전략 DOI: 10.22982/NEXTRP.2024.10.2Executive Summary 2023년 여름 사단법인 넥스트에서 발간한 『한국 철강산업의 넷제로 로드맵 및 전략(Korea Net Zero Steel Roadmap, 이하 ‘KNZS’)』은 국내에서 발표된 철강 시나리오 중 가장 과감한 탄소 감축 경로를 보여주었지만 전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제한하자는 목표를 충족하는 경로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한계가 존재했다. 2024년인 올해에는 지난 해의 분석을 재점검하고자 i) 그린철강 수요의 빠른 확대와 ii) 전세계적인 그린수소 수급 지연 가능성 등의 대외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1.5℃ 경로에 부합하는 안을 제시하는 KNZS 2를 새로이 발간하였다. 현재 한국의 철강 탈탄소 전략은 중단기적 탄소 감축 방안이 부재하며 수소환원제철 상용화 이전까지 고로 중심의 현상 유지가 예상된다. 2024년 현재 대한민국의 정부와 철강업계의 탄소중립 전략은 철스크랩의 안정적 공급, 수소환원제철과 탄소포집기술 등의 탄소배출저감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고 있다. 철강 탈탄소 R&D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나 단기적으로 적용가능한 신기술 도입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는 지원의 공백이 있다. 철강업계는 2021년 탄소중립의 포부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 기존 고로의 개수작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즉, 철강업계는 현상 유지를 위한 투자를 이어오고 있다는 뜻이며 배출량은 향후 10~15년간 생산량이 줄지 않는 한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을 의미한다. 그린철강 수요의 확대와 그린수소 수급의 지연은 한국 탈탄소 전략이 재검토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전세계 그린철강 수요는 2030년까지 약 2억톤 이상의 규모로 성장하면서 철강 수요의 10%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 철강 업계는 전세계 조강 생산량의 3.5%, 수출시장 물량의 7.2% 를 차지하는 만큼, 현재 성장중인 그린철강 시장을 무시할 수 없다. 또한 전세계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수소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이 지연되거나 육성 정책의 실행이 지연되고 있고 수소를 운송하는 방법 역시 풀어야 할 기술적 난제가 산적해 있다. 수소환원제철 기술이 완성되어도 수소 수급 지연으로 인해 철강 생산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현재 한국 철강 탈탄소 전략이 두 가지 측면에서 재검토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첫째는, 2030년 초반 이후 수소환원제철 상용화와 스케일업을 기다리기엔 2030년까지 확대될 그린철강 수요에 대응할 방안이 부재하다는 것이고, 둘째는, 수소환원제철의 도입시기가 그린수소 수급 지연으로 인해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하여 탈탄소 대안 없이 기존 방식을 유지해야 하는 기간이 훨씬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KNZS 2에서는 중단기적 탈탄소 방안을 강화한 1.5℃ 달성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KNZS 2에서는 1.5℃ 달성이 가능한 한국 철강 업종의 탄소 예산 범주 내에서 가장 엄격한 기준(1.5℃ 탄소 예산의 50백분위 값 )에 맞추어 실현가능한 가장 빠른 탈탄소를 달성하는 ‘타겟 시나리오’, 탄소 예산에 조금 더 여유가 있다고 해석하는 기준(1.5℃ 탄소 예산의 33백분위 값)6 에 맞춘 ‘베이스 시나리오’, 그리고 수소의 국내 수급이 5년 지연이 되는 경우를 가정한 ‘수소 수급 지연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 목 차 > Executive SummaryⅠ.한국 철강 탈탄소를 둘러싼 대외 환경의 변화1.    그린철강 수요의 빠른 확대 2.    수소 수급의 지연 가능성 3.    한국 철강 탈탄소 전략 재검토의 필요성Ⅱ. 1.5℃ 경로를 달성하는 한국 철강산업 넷제로 로드맵 1.    시나리오의 정의 2.    시나리오의 결과 분석 3.    시나리오 결과 비교 및 함의Ⅲ. 향후 5년 안에 추진해야 할 전략1.    전기로의 폭발적 증설 2.    비용 효율적인 DRI 및 그린수소 수급 계획 마련 3.    개수 연한이 만료된 고로의 폐쇄와 인력의 발빠른 전환 4.    그린철강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한 비용 지원과 정부의 우선 구매Ⅳ. 맺으며별첨. 비용 분석의 주요 가정   2024.10.03 / 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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