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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RPS 제도 전환, 설계는 목표에 부합하는가_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의안번호 15929)에 대한 평석

본 이슈브리프에서는 최신 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의안번호 15929)에 새로운 재생에너지 보급 제도가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정책 목표와 대조하여 목표 달성 여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RPS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와 달리 개정안을 통해 새롭게 도입될 제도는 발전사업자에 부여하는 보급의무, 의무이행비용 보전, 미이행 시 과징금 부과 등 기존 RPS 제도의 구조를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상풍력 설치항만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제언

해상풍력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설치선박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설치항만(marshalling port) 인프라의 선제적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설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항만은 목포신항 1곳에 불과해, 향후 물량 확대 시 항만 병목이 현실화될 우려가 크다. 특히 설치항만 개발을 위해 필요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과정에서, 현행 항만 예타 체계가 설치항만의 역할과 운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에 본 이슈페이퍼는 ‘해상풍력 설치항만’이라는 특수 목적 인프라의 관점에서 현행 항만 예타 지침을 검토하고 현실적인 편익 계량을 위한 보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저자: 신재현 · 장서영, 김은성, 김승완

한국형 저탄소철강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 K-스틸법이 정해야 할 저탄소철강기술 경로

Issue Brief

2025-12-01

한국형 저탄소철강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 K-스틸법이 정해야 할 저탄소철강기술 경로

2025년 11 월 27 일 국회를 통과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K-스틸법)은 한국 철강산업의 미래 방향을 ‘저탄소 전환’으로 못 박고 이를 정부가 제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첫 공식 선언이다. 국무총리 소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 설치, 저탄소철강 특구 조성 등 실행 장치가 포함된 만큼, 어떤 제품을 저탄소철강으로 인정하고 어떤 기술을 저탄소철강기술로 규정할지가 산업 경쟁력의 미래를 결정한다. 기준이 모호하면 혼선이 생기고, 과도하면 기업은 전환 투자를 접게 된다. 따라서 국제 기준과 국내 기술 현실을 동시에 충족하는 한국형 저탄소철강 정의가 필요하다.

인버터 기반 미래 그리드의 청사진 : 인버터 기술의 발전과 그리드의 안정성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전력계통에서는 관성 저하, 전압 제어 한계, 공진 등 다양한 형태의 불안정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인버터 기술의 세대별 발전이 계통 안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미래 전력망이 갖춰야 할 핵심 과제와 기술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 이규섭, 장재원, 최성휘, 정재정, 김서연, 박가영, 김기현, 송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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