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 에너지 정책 싱크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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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4

[칼럼] 범위형 NDC 목표의 함정을 피하려면

정부가 2035년 NDC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으로 확정했으나, 하한선 중심 결정은 과학적 근거보다 산업계 부담을 우선한 결과로 평가된다. 범위형 목표 체계는 행정 현장에서 하한선 대응을 유도해 상한 목표가 실행력 없는 선언에 그칠 위험이 있다. 산업 경쟁력과 정책 신뢰를 확보하려면 상한 기준의 재정투자·연구개발(R&D) 계획과 초과달성 인센티브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인버터 기반 미래 그리드의 청사진 : 인버터 기술의 발전과 그리드의 안정성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전력계통에서는 관성 저하, 전압 제어 한계, 공진 등 다양한 형태의 불안정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인버터 기술의 세대별 발전이 계통 안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미래 전력망이 갖춰야 할 핵심 과제와 기술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작성자: 이규섭, 장재원, 최성휘, 정재정, 김서연, 박가영, 김기현, 송용현

NEXT Electricity Outlook 2025 - Part 2: Coal Phase-Out Watcher

Report

2025-09-07

NEXT Electricity Outlook 2025 - Part 2: Coal Phase-Out Watcher

본 연구에서는 석탄발전소가 운영하는 동안 경제성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적의 탈석탄 로드맵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석탄발 전소 운영의 불확실성과 경제적 위험을 줄여,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작성자: 이지우, 김효진, 이세은, 송용현

Issue Paper

2025-09-26

양도를 통한 재생에너지 세제혜택 실효성 제고 정량분석

RE100 달성 압박에 놓인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조달 활성화 대책이 시급하다. 그러나 현행 투자세액공제는 낮은 공제율과 구조적 제약으로 실효성이 부족하다. 본 이슈페이퍼는 투자세액공제율 상향, 직접 PPA 체결 기업을 양수인으로 하는 공제 혜택 양도, 국내 생산품 활용 및 주민참여 시 추가공제 신설을 제안한다.

작성자: 김아영, 김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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