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기후위기의 가속화로 재난의 양상이 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폭염·산불 등 기존 재난의 강도가 심해지고, 돌발가뭄·복합재난 등 새로운 형태의 위험이 빈발하면서 기존 재난 대응체계는 한계에 직면했다. 우리나라 자연재해 피해액은 최근 5년('19~'23)간 연평균 1조 3,750억 원으로, 과거 5년('14~'18) 1,980억 원 대비 급격히 증가했다. 그 근본 원인은 현행 재난관리체계가 과거 통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이슈브리프는 연말 발표 예정인 「제4차 국가 기후위기 대응대책」을 앞두고, 예방 중심 재난관리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핵심 과제를 제시한다.
내용
급변하는 재해 양상
한국의 기후변화 속도는 세계 평균의 3배다.
2025년 7월 기온 40℃ 돌파, 9월 시간당 150mm 이상 집중호우 등 기록적 이상기후가 발생했다.
재난은 ① 기존 재난의 심화, ② 연쇄적 피해 확산, ③ 새로운 형태의 재해 등장으로 변화하고 있다.
세 가지 핵심 전환 과제
① 예방투자 확대
- 국제적으로 예방 1달러 투자는 4~15달러 피해 절감 효과
- 국내 예방 예산은 5.8%에 불과, 대응·복구 예산은 39.9%로 급증
- 예방투자를 전략적 투자로 전환 필요
② 기후리스크 기반 의사결정체계 구축
- 현황 제도상 기후리스크의 예산 연결성 부재
- 기후 시나리오로 위험도·노출도·취약성 정량화
- 임계치 초과 시 설계·투자 기준이 자동 상향되는 '트리거형 리스크 관리체계' 도입
③ 재해와 피해의 재설계
- 재해 개념을 기후변화의 함수로 재정의하여 고착화된 체계 탈피
- 피해 개념을 직접 피해 중심에서 사회·경제적 연쇄 피해를 포함하는 총손실계정으로 확장
정책 제언
기후위기 대응은 ① 예방투자 확대, ② 기후리스크 기반 의사결정, ③ 재해와 피해의 재설계를 포함함으로써 가능하다.
제4차 국가 기후위기 대응대책은 그 전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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