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11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K-스틸법은 한국 철강산업의 미래를 '저탄소 전환'으로 확정하고 이를 정부가 제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첫 선언이다. 국무총리 소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저탄소철강특구 조성 등의 실행 장치가 마련된 만큼, 어떤 제품과 기술을 저탄소철강으로 정의할지가 향후 산업 경쟁력을 결정하게 된다. 혼란을 방지하고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국제 기준과 국내 기술 현실을 동시에 충족하는 한국형 저탄소철강의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내용

1. 글로벌 저탄소철강 시장 및 기준 동향

- 수요 이니셔티브: 퍼스트무버연합(2030년까지 조달량 10% 전환), 스틸제로(2030년까지 조달량 50% 전환) 등 글로벌 수요자 이니셔티브와 EU CBAM 등의 무역규제가 시장의 방향성을 주도.

- 국내 현황의 한계: 국내 주력 기술인 고로-전로(BF-BOF) 공정은 글로벌 수요자들이 요구하는 탄소집약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국제 저탄소철강시장에 접근 불가능.

 

2. 국내 적용 가능한 저탄소철강기술 분석 (2030년 목표)

국내에서 현실적으로 생산 가능하며 저탄소철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술 세 가지 분석.


[고로-전기로 복합공정]

- 기존의 고로와 전기로 자산 활용에 이점이 있음.

- 청정성 측면에서 국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리스크가 존재 (미달 또는 불확실).

[하이렉스 (HyREX)]

- 청정성 및 기술 주권 측면 가장 우수. 퍼스트무버연합의 니어제로철강 기준까지 충족.

- 철강업의 탄소저감기술 중 생산 비용이 가장 높고, 청정수소 조달 부담이 큼.

[DRI 기반 전기로 공정 (DRI-EAF)]

- 하이렉스 대비 비용 경쟁력 우위.

- 대부분의 국제 수요 기준을 충족

- DRI 공급망 구축이 과제로 남아있음.

 

3. K-스틸법의 역할 및 정책 제언

- 복수 기술 전략 채택: 하이렉스 중심으로 집중된 논의에서 벗어나, DRI-EAF를 포함한 복수의 기술 옵션을 저탄소철강기술로 규정해야 함.

- DRI-EAF의 중요성: 이미 상업화된 가스 DRI 공급망을 활용하여 빠른 스케일업이 가능하며, 한국 철강사의 저탄소철강 시장 조기 진입을 위한 핵심 수단이 될 수 있음.

- 제도적 역할: K-스틸법은 이러한 복수 기술 경로를 명확히 제시하고 신속한 전환 투자를 촉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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