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본 보고서는 한국의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제도의 구조적 정교화, 재무적 접근성 향상, 시장 유연성 확대에 초점을 둔다. 기업들의 RE100 이행 수단이 다변화됨에 따라 단일한 조달 방식에 의존하기보다는 포트폴리오 기반의 조달 전략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부응하는 정책적 유연성과 제도적 정교화가 필수적인 시점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4가지 측면에서 구체적인 개선 사항을 제시한다.
내용
녹색프리미엄: 저비용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감축 실적 인정과 추가 재생에너지 확대 측면에서 한계가 존재하므로, 인증서 투명성·추적성 강화 및 일반 소비자 참여 확대 필요
UGT(유틸리티 그린 요금제): 한전의 제한적 역할을 확대해 제3자 PPA를 한전이 주도하는 맞춤형 요금제로 전환, 소규모 태양광과 BTM 자원 집합을 활용해 경쟁력 있는 요금 제도 설계
한국형 VPPA: 현행 REC 기반 가상 PPA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파생상품 금융기법과 리스크 관리 중개기관 도입, REC 재판매 허용 등 2차 시장 조성
직접 PPA: 가격경쟁력은 있으나 계약 경직성·세제 혜택 부재·금융 리스크가 문제이므로, 계약 유연화·세액공제·정부 보증 및 보험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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