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I: 10.22982/NEXTWP.2022.4.19

※ 본 워킹페이퍼는 국문으로 작성되었습니다.

Abstract

비전력 에너지가 필요한 부문의 탄소 중립과 재생에너지의 변동성 및 제한적인 잠재량이라는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소, 특히 무탄소 수소의 생산과 활용이 매우 중요하다. 2022년에 새롭게 출범할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정책의 방향성은 친원전으로, 기존 정부의 탈원전 및 친재생에너지 기조와는 크게 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전을 이용한 수소 생산 역시 논의되고 있다는 점에서 원전의 역할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던 기존 수소경제 정책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키워드 분석과 정책 분석 구조를 이용하여 기존 수소 정책을 돌아보고 새로운 정부의 수소 정책이 미칠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무탄소 수소를 기반으로 한 수소경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정책의 방향성을 제공하고자 한다. 대한민국은 2019년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한 후 2021년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까지 총 16개의 수소 경제와 관련된 정부 정책 및 계획을 발표하였다. 2019년 발표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은 수소를 이용한 경제성장이 목적이었다면, 최근 발표된 정부계획은 무탄소 수소 공급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또한, 활용 부문에서도 연료전지 및 도로 수송 중심에서, 선박, 드론, 열차 등을 포함하는 비도로 수송과, 수소 터빈과 암모니아 발전 등 비연료전지 발전이 관심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발전과 수송에만 국한되었던 정책은 석유화학, 시멘트, 건물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를 가속화하고 무탄소 수소를 활용한 수소경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가격 경쟁력이 있는 무탄소 수소의 충분한 생산과 수소 공급을 위한 공급 인프라의 확보, 산업의 자발적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 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