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I: 10.22982/NEXTWP.2022.5.30

※ 본 워킹페이퍼는 국문으로 작성되었습니다. 

Abstract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2012년도에 도입되어 국내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해왔다. 그러나 공급의무가 발전사업자에게 부여되기 때문에 현행상의 RPS제도로는 2030 NDC 및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도록 유도하기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비효율성이 발생한다. 또한 강제적 목표인 의무공급량의 존재로 인해 반드시 현물시장이 존재해야 하고, REC 가중치 제도는 REC 가격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킨다는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제도 설계상의 문제점 뿐만 아니라 제도가 운영되는 10년 동안 잦은 제도 변경과 기 법제화된 목표의 퇴보로 정책 불확실성을 높여 시장참여자에게 투자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였다는 운영상의 한계도 존재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RPS제도의 한계점에 대해 면밀히 고찰한 뒤 대안을 제시한다. 향후에는 미래 시장가격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투자를 유인하는 한편 경쟁 촉진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원할 수 있는 경매제도를 근간으로 재생에너지 정책을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경매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입지제도 및 정보공개 등 최적의 정책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