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2024년 12월23일 정부가 발표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의 아쉬움을 지적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내용
중국 석유화학산업이 전방위로 영역을 넓히면서 한국 석유화학산업이 벼랑 끝으로 몰렸다. 국내 납사분해설비(NCC) 가동률은 회복될 조짐이 없다. 위기감이 번지면서 정부는 2024년 12월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정부안)을 발표했지만, 새로운 내용이 부족하고 다음 단계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본 이슈브리프는 정부안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한국 석유화학산업의 미래를 위해 정부가 보다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함을 강조한다.
- 석유화학업체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은 어렵다. 정부가 빅딜을 주도해야 한다.
- 단순한 원가 절감 전략만으론 중국과 중동발 공급과잉의 파고를 넘을 수 없다. 에탄 터미널처럼 대규모 자본이 수반되는 원가 절감 투자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
- R&D 투자는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된다. 구체적인 이행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 기업 자발성에 의존한 사업재편 → 정부 주도 빅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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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CC설비 가동률을 90%대로 끌어올리려면 현재 설비의 1/3을 구조조정해야 한다.
- 그러나 설비의 해외 매각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고, 국내 업체간 M&A는 공정거래법의 제약을 받고 있다.
- 정부는 기업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이지만, 업체의 자구안이 한계에 직면한 만큼 적극적으로 빅딜에 나서야 한다.
- 에탄(원료) 터미널 인허가 지원 → 수익성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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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납사보다 저렴한 에탄으로 원료를 교체해 원가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 그러나 중국과 중동이 꾸준히 설비를 확장하는 상황에서, 에탄의 원가경쟁력이 언제까지 유지될 지는 불확실하다.
- 또한 화석연료 기반의 대규모 신규 투자는 기후 관련 무역규제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키워드뿐인 R&D → 핵심 기술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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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R&D 정책은 여전히 키워드에 머물고 있다.
- 한국 석유화학산업의 전환을 위한 핵심기술을 지정하고, 여기에 예산을 적극적으로 할당해야 한다.
- 전기가열로와 메탄 열분해 수소생산, 히트펌프가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 전 세계적으로 탄소 규제와 보호무역 조치가 강화되는 가운데, 이제 대한민국 석유화학 산업의 좌표를 분명히 잡아야 한다. 현상 유지는 더 이상 답이 아니다.
*본 이슈브리프는 2024년 11월 발간된 <한국석유화학산업의 넷제로 로드맵>과 함께 보시면 더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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