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5년 NDC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으로 확정했으나, 하한선 중심 결정은 과학적 근거보다 산업계 부담을 우선한 결과로 평가된다. 범위형 목표 체계는 행정 현장에서 하한선 대응을 유도해 상한 목표가 실행력 없는 선언에 그칠 위험이 있다. 산업 경쟁력과 정책 신뢰를 확보하려면 상한 기준의 재정투자·연구개발(R&D) 계획과 초과달성 인센티브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정부는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거쳐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으로 확정했다. 수치상으로 2030년 목표(40%)보다 높지만, 방향성은 후퇴에 가깝다. 정부는 53%를 '배출권거래제 등 규제와 연동된 실질 목표', 61%는 '지원 확대·기술혁신이 전제된 선언적 목표'로 구분했다. 하한은 '현실적 한계'로, 상한은 '의지 없는 수사'로 남았다.
정부는 NDC 확정에 대해 "기후 위기 대응의 시급성, 헌법재판소 결정,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권고, 산업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으나, 실제 하한의 결정적 요인은 산업계 부담이었다. 이는 '균형적 고려'가 아니라 정치적 타협의 결과이며, 과학에 근거한 기후목표가 아닌 이해조정 목표가 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미래세대는 기후 위기 영향에 더 크게 노출되지만 현재의 민주적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정부는 장기 감축경로를 신중하게 설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NDC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정부가 지켜야 할 헌법적 의무다. 국제사법재판소도 올해 '국가의 NDC 수립 재량은 1.5도 목표 달성이 가능한 수준으로 제한된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정부는 과학적 근거 대신 '산업계 여건'을 기준으로 하한을 결정해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단기 감축 부담을 회피하려는 유인을 반복했다.
이는 산업계에도 이롭지 않다. 정부가 제시한 2035년 산업 부문 감축률은 24.3%로, 제조업 비중이 비슷한 일본, 독일과 비교해 한참 낮은 수준이다. 산업계의 '우리 산업 구조상 어렵다'는 주장은 사실 기술혁신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글로벌 탈탄소 경쟁은 이미 기술 중심의 산업전환 레이스로 바뀌었다. 낮은 감축목표는 단기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장기 경쟁력과 투자 유치 기회를 포기하는 것으로 비친다.
국회가 장기 감축경로를 입법화할 때는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고 산업 감축목표 상향의 여지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범위형(range) 목표 체계는 행정 현장에서 잘못된 유인을 낳는다. 정부와 산업계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달성 가능성이 높은 하한선을 기준으로 대응계획을 세운다. 결국 '53% 감축'이 실질 목표가 되고, 상한(61%)은 '허울 좋은 장식'으로 남는다. 이는 '하한만 지켜도 된다는 신호' 또는 '최소달성형 목표'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가 NDC를 통해 진짜 성장을 이루려면 상한 기준으로 재정투자·연구개발(R&D) 목표를 설정하고, 초과 달성 인센티브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최소선만 지켜도 된다'에서 '상한에 다가설수록 보상이 있다'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법적 책임과 정책 신뢰를 동시에 확보하는 제도혁신의 시작이다. 이번 2035 NDC는 단순한 '목표 확정'이 아니라 국가 기후정책의 리셋 계기가 되어야 한다.
NDC는 더 기후환경정책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기후정책은 기술혁신과 산업전환, 신시장 창출의 플랫폼이 되어야 하며, 민관 협업형 계획 프로세스와 성과연동형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헌법이 요구하는 책임, 국제사회가 기대하는 기여, 시장이 필요로 하는 신호가 하나로 작동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숫자의 조정이 아니라 제도의 혁신과 책임의 복원이다. 하한선 NDC로는 1.5도 목표도, 산업의 지속가능성도, 새로운 성장의 기회도 얻을 수 없다. 정부는 정치적 안전지대에 머물지 말고, 헌법과 과학이 요구하는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세계적 전환의 경쟁에서 살아남는 길이다.
*본 글은 2025.11.14. 아시아경제에 기고된 칼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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