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최근 10년간 국내 자연재해 피해액 기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기후변화에 따라 향후 집중호우 강도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본 이슈브리프에서는 1) 환경부가 침수피해 저감을 위한 10년 기본계획을 하루빨리 준비하고, 2) 국회는 대심도 빗물배수시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법안 논의를 시작하며, 마지막으로 3) 서울시가 집중호우를 대비한 대심도 빗물배수시설 외의 대안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내용

HIGHLIGHTS

•    최근 10년간 국내 자연재해 피해액 기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함. 기후변화에 따라 향후 집중호우 강도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함. 특히 서울 강남역 일대는 2022년 이례적인 침수 피해를 입었으나, 아직 침수에 대한 정책적, 물리적 대책이 부족한 실정임. 

•     정책적 대책으로 최근 ‘제1차 한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이 발표되고, 도시침수방지법이 시행됨과 동시에 도시하천유역 침수대책 10년 기본 시행계획 등이 준비되고 있음. 물리적 대책으로 강남역 일대 대심도 빗물배수시설 공사를 계획하고 있음.

•     하지만, 정책적 대책이 물리적 대책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고 있으며, 물리적 대책 또한 대심도 빗물배수시설 외에는 뚜렷한 대안이 없다는 한계를 보임. 현재 대심도 빗물배수시설 설치, 운영, 관리 등과 관련된 법적 근거가 부족하며, 관련 법안인 ‘대심도 특별법(가칭)’마저 국회 소관위에 계류중인 상황임. 

•      더욱이 2027년까지 완공을 계획했던 대심도 빗물배수시설은 행정절차 및 사업 유찰 등으로 2029년 이후에나 완공될 것으로 보임. 대심도 빗물배수시설 공사 기간 외에도 환경오염 문제 및 비용상의 비효율 등이 지적되고 있음에도 다른 대안이 없음. 

•      본 이슈브리프에서는 1) 환경부가 침수피해 저감을 위한 10년 기본계획을 하루빨리 준비하고, 2) 국회는 대심도 빗물배수시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법안 논의를 시작하며, 마지막으로 3) 서울시가 집중호우를 대비한 대심도 빗물배수시설 외의 대안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함. 

 

 

관련 콘텐츠

연구진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