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이슈브리프는 2024년 7월 5일 진행되었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와 사단법인 넥스트 공동 심포지엄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 발행된 요약 간행물입니다.
(개 요)
심포지엄 - 「민·관이 함께하는 2050 탄소중립, 2035 NDC의 의미와 추진 방향」
발제 1. 2035 NDC 국제동향과 시사점 - 주요국 사례를 중심으로
- 영국, 독일, 호주 등 주요국 동향을 볼 때 2035 NDC는 '기후경제'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국가 경쟁력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음
발제 2. 석유화학산업의 배출량 감축방향
-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업황 부진 지속은 단순한 경기변동에 따른 사이클이 아닌 근본적인 구조 변화가 원인
- 국내 석유화학산업 중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쟁구도 재편 및 수급악화가 지속되며 수출물량 감소할 전망이며, 플라스틱 소비 감축 기조가 형성되며 국내 플라 스틱 소비 감축 예상
-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적 변화에 따라 산업부문 온실가스는 더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음. 정부는 기업이 저탄소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이는 국가 경쟁력과 직결될 것임
발제 3. 2035 NDC목표를 위한 탈석탄 정책 방향 제언
- 정부 계획에서 석탄발전 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전환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석탄 발전 감소가 가장 효과적인 수단
- 배출량 제한이 없는 현정책(current policy) 시나리오는 2050 넷제로달성에 실패하는 결과를 보임. 이에 2035 NDC에서 석탄발전소에 마침표를 찍어야 함
- 2035년 이후에는 재생에너지의 증가로 석탄발전 이용률은 0에 가깝게 수렴할 것임. 이에 석탄발전소의 조기 폐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보상비용을 제공하는방안을 고려해야 함
발제 4. 미래세대를 위한 2035 NDC 설정 조건
- MZ세대의 80%가 기후 변화가 가장 중요한 의제이며, 가장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음
- 하지만 MZ세대가 기업과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기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명확한 상황
- 2040 기후 중립을 목표로 놓고 이를 역산해 경로를 그려갈 것을 제안하며 젊은 세대에게 예상되는 피해가 더 큰 만큼 청년의 목소리에 더 큰 가중치를 두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