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이슈브리프에서는 탄소가격제의 도입이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두 가지 오해를 재고해보았다. 기존의 통념과 달리 최신 연구들은 기업의 기술혁신 및 신규기업의 시장진입 가능성을 감안할 경우 탄소가격제 도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없거나 있더라도 매우 제한적이며, 오히려 장기적으로 GDP를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탄소가격제가 GDP 및 민간 소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의 핵심은 기술채택을 통해 탄소가격 상승에 대응하는 기업의 능력으로서, 본 연구는 1) 탄소가격이 기술전환에 명확한 신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탄소가격제가 설계되어야 하며, 2) 탄소가격제를 통해 거둬들인 수익이 기업의 저탄소 기술 전환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책이 요구됨을 제언한다. 이를 위해 현행 배출권거래제의 개선 및 보완을 통해 탄소가격을 현실화하고, 확보된 재원이 탄소저감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배출권거래제 참여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야할 것이다.
HIGHLIGHTS
• 탄소가격제에 관한 대표적인 오해 두 가지는 탄소가격제 도입이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임.
• 그러나 현실경제와 유사하게 기업들의 저탄소 기술 채택과 신규 기업 진입을 경제 모형 내에 포함하면 탄소가격 상승은 단기적으로 소비 및 GDP의 점진적인 상승과 매우 제한적인 실업률 상승만을 동반하며, 장기적으로도 경제 내 저탄소 기술 사용 기업의 비중 증가와 함께 노동의 시장 참여율 증가 및 경미한 경제성장 효과를 유발함.
• 탄소가격제가 GDP 및 민간 소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의 핵심은 기술채택을 통해 탄소가격 상승에 대응하는 기업의 능력임. 따라서, 1) 탄소가격이 기술전환에 명확한 신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탄소가격제가 설계되어야 하며, 2) 탄소가격제를 통해 거둬들인 수익이 기업의 저탄소 기술 전환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책이 요구됨.
• 이를 위해 현행 배출권거래제의 개선 및 보완을 통해 탄소가격을 현실화하고, 확보된 재원이 탄소저감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배출권거래제 참여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야 함.
[사사] 본 연구는 주한영국대사관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
[Acknowledgement]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British Embassy in South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