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넥스트 분석 결과 국내 지붕형 태양광의 상당한 잠재량이 존재하며 이를 모두 설치할 경우 약 15.2 MtCO2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다. 또한 대도시에서도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간 전력수급 불균형 및 계통연계 포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정부도 지붕형 태양광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보조금 및 융자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이는 실제로 투자비 회수기간을 상당 기간 단축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주민 수용성 문제 및 초기 금융 조달의 어려움 등 현실적으로 지원정책의 수혜를 누리기 어렵게 하는 장애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세밀한 정책 설계 및 실행이 필요하다. 2030 NDC 목표 달성을 위해 청정에너지로의 빠른 전환이 시급한 바,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상향 및 지붕형 태양광의 조속한 확대를 위한 실질적 정책 실행을 기대한다.
HIGHLIGHTS
• 사단법인 넥스트에서 자체적으로 분석한 국내 지붕형 태양광 잠재량은 총 42.2GW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2030년 발전량(621.8 TWh)의 8% 이상을 제공하여 15.2 MtCO2의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이용해서 추정한 결과 일반건물과 산업단지를 합친 지붕형 태양광 잠재량은 최소 42.2 GW 수준이나, 본 이슈브리프의 분석이 보수적인 가정을 전제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잠재량은 이보다 두 배 이상 높을 수 있다 .
• 최근 태양광 발전 설비의 설치단가 하락과 전기요금 상승으로 인해서 보조금을 기반으로 주택지원(30kW)과 건물지원(200kW) 보조금 여부에 따라 최단 3년 이내에 투자비 회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