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대선 공약으로 탈원전 정책의 중단을 주장해 온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 후, 많은 사람들이 향후 기후·에너지 정책 노선에 대해 우려와 관심을 동시에 표하고 있다. 본 이슈브리프에서는 대선 공약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향후 재편될 기후·에너지 정책의 방향성을 평가하고 그 현실가능성과 효과를 분석해보았다. 이를 통해 차기 정부의 정책 결정자들과 전문가 그룹이 보다 실효성 있는 탄소중립 정책을 수립해 나갈 수 있기를 고대한다.
내용
1. 들어가며
• (배경 및 목적) 대선 공약으로 탈원전 정책의 중단을 주장해 온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 후, 많은 사람들이 향후 기후·에너지 정책 노선에 대해 우려와 관심을 동시에 표하고 있다. 본 이슈브리프에서는 대선 공약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향후 재편될 기후·에너지 정책의 방향성을 평가하고 그 현실가능성과 효과를 분석해보았다. 이를 통해 차기 정부의 정책 결정자들과 전문가 그룹이 보다 실효성 있는 탄소중립 정책을 수립해 나갈 수 있기를 고대한다.
• (원자력 발전 확대로의 전환) 윤석열 당선인(이하 차기 정부)은 문재인 정부(이하 현 정부)에서 법제화된 2050년 탄소중립 목표와 2030년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이하 2030 NDC)는 준수하되, 원자력의 기저발전 역할을 확대하는 에너지 정책기조로의 선회를 천명하였다. 또한, 소형모듈원자로(이하 SMR) 등 차세대 원전기술 개발을 언급하고 있으며 화석연료 사용량 감축에 대해서는 현 정부와 유사한 기조를 보이고 있다.
※ 현 정부 2030년 발전원별 목표 비중: 신재생에너지 30.2%, 원자력 23.9%, 석탄 21.8%, LNG 19.5%
• (산업 부문) 산업부문에서는 지역 수소 클러스터 구축과 배출권거래제의 유상할당 확대 등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수송부문의 경우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등 규제를 강화하였다. 다만 산업별로 구체적인 탄소중립 지원 정책 등에 대한 언급은 하고 있지 않아, 원전 정책에 다소 기울어진 기후에너지 정책 기조를 내비치고 있다.
2. 차기 정부 기후·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한 세부논의
• 차기 정부 에너지 정책의 키워드는 ‘탈-탈원전’으로, 세부적으로는 1) 설계연한에 다다른 기존원전 계속운전 2) 신규원전 건설재개(신한울 3·4호기) 3) 원전을 이용한 수소 생산(이하 원전수소) 4) SMR로 요약된다.
※ SMR은 300 MWe 이하 용량의 소형 원전으로 국내에는 100MW 수준의 SMART 가 대표적인 모델이다. 기존 대형 원전 설비와 달리 원자로, 증기발생기, 냉각재 펌프, 가압기 등 주요 장비가 하나의 모듈 형태로 제작되어 안전성이 높으며, 부하를 추종할 수 있는 시스템을 포함하고 있다.
- 차기 정부는 신한울3·4호기 건설을 재개할 계획으로, 현 정부에서 설계수명 만료 후 순차적 폐쇄가 예정되어 있던 총10기(총 8,450 MWe) 의 계속운전을 승인할 것으로 예상된다(표 2). 즉, 현 정부가 2030년 16기 존치(2022년 현재 24기 ), 2050년 7기 존치로 단계적 축소를 계획했던 탈원전 로드맵 의 퇴출이 예상된다.
- 현 정부가 주로 재생에너지 혹은 그린수소나 추출수소에 탄소포집 기술을 결합한 블루수소를 무탄소 수소로 고려했던 것에 반해, 차기 정부는 SMR외에도 원전수소를 주요 무탄소 수소 공급원으로 고려하고 있다.
2.1. 원전 중심의 탄소중립: 현실적으로 얼마나 늘릴 수 있는가? 재생에너지와의 조화는 어떻게?
• 2030까지 신규원전의 역할은 제한적일 것이며, 기존 원전의 계속운전이 현 정부의 2030 NDC안과의 차이를 만들 것으로 전망된다.
- 현재 건설 중인 신한울 1, 2호기와 신고리 5, 6호기는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도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2030 NDC 또한 이들의 가동을 전제로 수립되었다. 2030년 NDC에서 목표하는 전력믹스는 원자력 24%, 신재생 30%, 화석연료(석탄 & LNG) 41%, 암모니아 및 기타 5% 이다.
- 차기 정부에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원전 용량(20.4GW)을 제외한 분량(8.5GW)에 대해 계속운전이 허용될 경우 2030년 전체 원전 용량은 28.9 GW이 된다.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원전 공사기간(국내 평균 6.4년)과 계통보강 및 연계의 지연을 고려할 경우 2030년 이전에 운전이 시작될 확률은 높지 않다는 것이 전력계통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 실제 차기 정부의 원전확대 정책이 현 정부의 2030년 전원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은 기존원전의 계속운전 허용 용량으로 제한된다.
• 계속운전을 통해 원전 발전비중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 현재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 확보의 어려움으로 중간저장 및 영구처분시설이 부족, 핵 폐기물이 발전소 내 단기 저장조에 보관되고 있는 실정이다. 2031년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사용 후 핵연료 포화도가 100%를 넘기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따라서 계속운전 승인에 앞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시설과 관련 기반 설비 확충이 필요하다.
- 중간저장시설(7년 이상) 및 영구처분시설(24년 이상)의 부지확보부터 운영개시 시점까지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차기 정부 임기내에 해결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탄소중립이 목적이라면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로운 확대, 화석연료 발전원의 보다 빠른 퇴출이 더 중요하다.
- 차기 정부는 적극적인 원전 활용을 통해 임기내 전환부문 화석연료 비중을 현재 60%에서 40%로 감축하고 , 탄소중립 달성의 일환으로 2030년 40% 감축을 유지하는 것을 단기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 화석연료(석탄+LNG) 비중 역시 현 정부의 41.3%(2030 NDC)으로 비슷한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증가하는 원전의 비중만큼 재생에너지 비중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에, 차기 정부의 에너지 구성은 원전으로 재생에너지를 대체하는 결과를 만들게 된다.
- 하지만, 차기 정부가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공감한다면 원전은 재생에너지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만약 현 정부 계획 대비 늘어나는 원전 발전량이 석탄 발전량을 대체한다면, 석탄 발전 비중은 11.8%로, 전체 화석연료 비중은 31.4%로 줄어들고 신재생에너지는 30%를 유지할 수 있다(그림 1).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전환부문에서만 산업부문 전체 감축 목표(2030년까지 37.9 백만 CO2-eq 감축) 보다 많은 46.6 백만 톤 CO2eq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게 된다.
• 원전 vs 재생에너지 구도에서 벗어나 화석연료를 줄이면서도 안정적으로 전력계통을 운영할 수 있는 다양한 혁신 솔루션에 대해 과학과 근거기반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 계통운영 관점에서 볼 때 석탄발전소는 재생에너지가 20% 수준만 되어도 빠른 가동 및 정지가 어려워 기존처럼 이용율을 유지하기 쉽지 않다 . 또한, 단위 발전량 당 가장 높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에 더 이상 존치의 명분이 없다.
- 원전과 재생에너지 간의 정치적 논쟁에 집중하기 보다는 원전과 재생에너지와 같은 비유연성 전원의 비중이 높은 전력계통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 전통적인 화석연료 발전원이 없이도 전력계통 안정성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종합적 고찰에 집중해야 한다.
2.2. 신규 원전 도입 실현가능성, 계통연계 문제 해결 여부 및 대안존재 여부가 핵심
• 강원지역에 많은 발전기들이 운전 중이거나 연계 예정이고, 향후 추가적인 신규원전이 들어오려면 계통보강을 통해 해당지역 송전선 혼잡 문제를 해결해야한다.
- 강원지역에 운전 중인 발전소와 건설 중인 발전소 설비용량을 모두 합치면 총 16.1GW로, 최대 3GW 수준인 동해안 지역 전력수요를 제외하고 13GW 이상의 전력이 수도권으로 송전되어야 한다.
- 이 외에도 양수발전, 이미 인허가 된 신재생에너지 2.8 GW(2020 기준 ) 등을 고려하면 필요한 송전용량은 더 클 것이다.
- 하지만, 현재 설치 되어있는 이 지역 송전선로들의 수도권까지의 수송가능 용량은 11.6GW로 송전 필요 용량이 수송가능 용량을 상회하여 송전혼잡이 예상되고 , 선로고장 시의 계통신뢰도 유지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판단된다.
- 정부는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강원도와 수도권을 잇는 신규 HVDC설비를 2025년 6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이 마저도 경과지의 지역수용성 문제로 인해 기약이 없는 상태이다. 머지 않아 강릉 안인과 삼척 등 신규 석탄발전 준공 시 동해안 발전단지 전체의 운영 차질이 예상되는 상황이다(표3).
• 신한울 3·4호기를 포함한 신규 원전이 신태백 변전소를 통해서 전력계통에 연결되면, 평시뿐 아니라 상정고장 을 고려한 계통 검토가 필수적이다.
- 최근 강원지역에 산불이 발생했을 때 전력설비들의 안전을 위하여 강원지역 발전소들의 출력을 감소시키고 미세먼지 감발 운전 중이던 다른 지역의 석탄화력 발전기들의 상한제약을 풀어 공급력을 확보한 바 있다 .
- 이는 강원지역에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가 계통 전체의 붕괴로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였다.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에 의하면 전력거래소는 단일 고장시에 공급지장이나 과도한 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통신뢰성을 유지해야한다.
- 향후 신한울 3,4호 기가 건설되면 강원지역 계통 부담이 더 커질 것이지만, 앞서 말했듯 추가적인 계통보강은 요원한 상황이다(그림 3).
• 원자력 발전소와 결합된 GW급 수전해 설비는 신규 송전선 건설의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수소경제로의 전환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 해당 설비는 동해안 원전 근처에서 전력을 소비하여 수도권으로 보내는 전력을 감소시키므로 송전계통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 원전수소를 이용해 생산된 수소는 2030년 이후 매설될 예정인 수소 배관망과 연계하여 전국에 공급될 수 있다. 또한 삼척 액화수소 클러스터 및 포항 연료전지발전 클러스터 등의 주요 수소 사업에 중요한 무탄소 공급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수입 그린수소 도입 인프라 구축에 앞서 수소경제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2.3. 원전수소 활용 가능성: 중요한 무탄소 수소 공급원이지만, 공급량에 있어 제한적
• 수소 생산에 기존원전을 활용할 경우, 무탄소 수소의 공급 비율이 늘어날 수 있지만 증가폭은 기대보다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 현 정부의 NDC안에 따르면 2030년 1.94 백만 톤의 수소 수요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중 13%만이 수전해를 통해 생산되며, 40%는 추출수소, 나머지는 부생수소 및 해외 수입 수소의 형태로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NDC안에서 가정한 원전 이용률이 82%인 점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10%를 수소 생산을 위해서 활용한다고 가정할 경우 매년 약 0.5 백만 톤의 무탄소 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 .
- 원전수소가 추출수소를 대체할 경우 4.9 백만 톤CO2eq의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하다. 원전의 낮은 전력 생산단가로 원전수소의 생산단가는 kg당 3,000원 수준이 될 것이다 . 현재 국내에서 해상 풍력을 이용한 그린수소의 생산 단가는 kg당 최소 8,000원 이상이 되며, 2050년에 이르러서야 해외 수입 그린수소 최저 공급 가격이 kg당 3,000원 수준까지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원전수소는 충분한 경제성을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하지만 2050년의 27.4 ~ 27.7 백만 톤의 수소 수요를 고려하면 원전을 이용한 무탄소 수소 생산은 전체 원전의 용량을 획기적으로 늘리지 않는 이상 장기적 관점에서는 매우 제한적이다.
- 신한울 3·4호기와 건설계획이 취소된 천지1·2호기가 모두 도입되더라도 같은 조건에서는 0.1백만 톤 수준의 수소를 추가 생산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다. 따라서, 수소공급 측면에서 원전의 역할은 제한적이며 기존의 해외 수입 수소 중심의 수소경제 정책기조가 크게 변화되지 않을 것이라 전망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유연성 확보를 위하여 혹은 계통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원전수소 생산은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전력 생산 후 남아 있는 이용률만을 수소 생산을 위해서 활용하는 것은 장기적 관점에서는 공급량에 제한이 있을 것이다.
2.4. 수소 클러스터 육성 정책 유지
• 차기 정부도 수소 산업에 대한 육성과 지원을 강조하고 있으며 현 정부의 수소 육성 정책 기조를 이어갈 것이다.
- 차기 정부는 탈탄소 산업구조 전환을 위해 그린수소 생산기지 및 수소 액화 관련 설비에 투자하고 수소 생산 기술을 국가 전략기술로 조정할 것을 공약하고 있다. 수소 클러스터 구성에 언급된 울산, 인천, 전라북도 완주 등의 수소 클러스터 계획은 기존에 있었던 계획으로 수소 산업 육성 정책에서 현 정부와 일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2.5. 소형모듈형원자로(SMR)의 상용화: 산업단지에 제한된 무탄소 에너지 공급원의 역할 가능
• 차기 정부가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SMR의 실증 및 상용화는 인구밀집지역 보다는 수소 생산이나 열과 전기가 동시에 필요한 산업단지의 탈탄소화에 장기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국내 산업단지의 집단에너지 설비 중 70 MWe 이상의 발전 설비가 설치된 곳은 13곳, 총 발전용량은 2,139MW로 전체 산업단지의 집단에너지 설비 용량의 85% 수준이다. 따라서 대규모 산업단지 인근에 SMR을 설치한다면 산업단지 전력 및 에너지 수요의 탄소중립 및 전력망 혼잡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그림 4).
- 특히, 수요지에 설치된 SMR은 기존의 열 및 전력 기반 설비를 적극 활용하면서 수소 생산에 활용할 경우 기반 인프라 설비의 투자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하지만, SMR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
- 첫째, SMR은 기존 대형 원전에 비해 경제성이 낮다는 한계점을 극복해야 한다. SMR이 규모의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이 수반되어야 한다. 아직 전력 계통에 도입된 SMR이 없어 직접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SMR의 전력 생산 단가는 약 80 ~ 150원/kWh로, 현재 국내 원전의 전력 생산 단가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러 기의 SMR을 통합하여 설치하는 방식으로 설치비용 및 전력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 둘째, 인구 밀도가 매우 높은 우리나라의 지리적 특성상 주민수용성 문제로 도심지 인근에 설치할 수 있다는 주장은 현실적이지 못하며, 산업단지와 같은 지역사회 수용성 확보가 용이한 수요 밀집지역을 발굴해야 한다.
- 셋째, 아직까지 SMR의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국내 기술로 개발된 SMART와 국내 기업이 투자한 뉴스케일(NuScale)등이 상용화에 가까운 수준까지 올라온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SMR을 도입하기 위한 세부적인 계획도 설립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차기정부 임기 내에 SMR이 도입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 마지막으로 기존의 원전과 동일하게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문제는 여전히 풀지 못한 숙제이다. 원전 확대를 주장하려면 이 숙제부터 풀어야 한다.
3. 차기 정부의 산업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
3.1. 배출권거래제 강화 약속이행과 구체적인 유당할당 비율·개선 시점에 대한 조속한 공개 필요
• 차기 정부의 유상할당 강화 정책은 긍정적이지만 구체적인 확대 시점 및 활용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 차기 정부는 유상할당 비중을 확대하는 것을 공약했기 때문에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비용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국내외적 기후변화 재무정보 공개 압박과 국제 탄소국경세 도입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유상할당 확대는 탄소집약도가 높은 기업들에게 감축기술 투자 유인이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약 3% 정도의 유상할당 비율은 이미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2021년~2025년) 동안 10%로 상향될 것으로 예고된 바 있고, 2030 NDC안에 따르면 2030년까지 최대 33%까지 증가해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차기 정부에서는 유상할당 비중 확대 자체보다 어느 계획기간에 얼마만큼의 비중을 올릴지가 중요할 것이다.
• 유상할당 확장으로 배출권 경매수입이 증가한다면 수익금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 제3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에 따르면 현재 유상할당 정책을 유지해도 2030년까지 유상할당 수입은 약 8조원에 이를 것으로 파악되며 이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공정개선 등 감축사업에 직접 지원하도록 되어있다 . 유상할당 경매수입 활용방안은 크게 1)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과 2) 정부 부처에서 직접 관리하는 방안이 있다. EU는 경매수입을 기후 관련 기금에 투입하거나 일부 국가 재정에 편입해 관리하는 두 가지 방식 모두를 채택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경우, 2022년부터 기후대응기금이 신설되어 ¼ 분기 조기 집행을 추진하고 있는 바, 향후 경매 수입을 본 기금에 포함하여 기업의 감축사업을 지원하도록 운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3.2. 내연기관차 신규등록 금지는 긍정적이나, 후속 대응 보완되어야
• 차기 정부의 내연기관차 신규등록 금지 계획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지만 자동차 산업 전환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야 한다.
- 차기 정부는 2035년 내연기관차 신규등록을 금지하겠다고 공약하였다. 차기 정부의 내연기관차 2035년 판매금지 공약은 현재 국회에 체류 중인 민주당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및 EU의 Fit for 55와 내연기관 퇴출연도가 같은 자동차 규제 정책이다. 그러나 2021년 기준 연간 내연기관차 판매량은 약 160만 대 에 달하며 자동차 부품업계 고용인원은 약 22만 명 으로 대부분 전기차가 아닌 내연기관 관련 부품 관련 종사자로 차기 정부는 국내 자동차 산업과 부품 업계가 내연기관차 퇴출 시점에 맞게 전략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전기차 보급을 위한 규제 완화와 충전요금 동결은 긍정적이지만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해서는 민간 사업자의 참여가 필요하다.
- 차기 정부는 전기차 충전소 관련 규제 완화와 전기차 충전요금 동결로 전기차 보급에 힘쓸 예정이다. 그러나 충전요금이 동결됨에 따라 기존의 전기차 수요 예측은 변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기차 전력수요 증가에 대한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충전소 관련 규제 완화와 함께 민간 사업자의 활발한 참여를 유동할 수 있는 보완책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현재 환경부와 한국전력이 가장 많은 충전 시설을 운영 중에 있다. 따라서 공공이 주도하는 시장으로 사전협의를 통해 요금이 책정되긴 하나 공공기관의 요금수준으로 맞춰질 수밖에 없고, 민간사업자의 수익개선이 당장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이다. 한편 전기차 충전시장에 참여하는 대기업의 유입이 늘고 있는데 이는 충전사업의 수익성 보다는 연관 사업과의 시너지를 얻기 위한 것으로 여겨진다 .
- 최근 정유사들은 정관에 전기차 충전 관련 사업을 추가하는 등 시장의 판도가 전기차로 전환되고 있다는 판단에 확신을 가진 듯 보인다. 향후 전기차 충전소의 인프라 확대를 위한 공공과 민간 간의 수익성과 사업구조에 대한 고찰은 남겨진 과제이다.
5. 결론: 향후전망
• 차기 정부는 현 정부와 확연히 다른 기조의 원전확대 정책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원전의 특성상 발전 비중이 단기간에 확대되기는 어려우며, 이는 신규원전의 역할이 당분간 제한적일 것임을 시사한다. 이에 당분간 기존원전의 계속운전에 대한 논의가 핵심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 차기 정부의 원전확대 정책이 탄소중립의 수단으로써 의의를 갖기 위해서는 현 정부의 재생에너지 중심 정책과 조화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원전과 재생에너지는 탄소중립을 위한 무탄소 에너지원으로 양단간에 대립보다 각 에너지원이 갖는 특성과 한계에 따른 운영과 활용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 신규 신한울 3, 4호기의 부지가 존재하는 강원지역에는 현재 많은 발전기들이 운전 중이거나 연계 예정에 있어, 향후 신규원전의 계통연계를 위해서는 송전선 혼잡 문제가 사전에 해결되어야 한다. 특히 신규 원전이 신태백 변전소를 통해 전력계통 연결된다면 평시뿐만 아니라 상정고장을 고려한 종합적인 계통 검토가 필수적이다.
• 한편, 기존원전을 수소에 적극 활용할 경우, 무탄소 수소의 공급 비율이 늘어날 수 있지만 증가폭은 제한적이며 원전의 원론적인 문제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문제 또한 원전 확대를 위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일 것이다.
• 또한, 차기 정부는 산업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상할당 확대를 공약하였고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시점을 명확히 하였다. 하지만 배출권거래제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내용이나 개선 시점, 경매수익 활용 방안이 미비하다. 차기 정부가 대선공약을 통해 내연기관차의 판매 금지에 대한 시점을2035년으로 명확히 한 것은 긍정적이나, 이를 대체할 전기차 등의 친환경차를 수용하고 확대하기 위한 요금 문제, 인프라 확충의 문제는 여전히 문제로 숙제로 남아있다. 또한, 급격한 산업전환에 국내 자동차 관련 업체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체적인 산업정책 수립도 조속히 요구되고 있다.
• 차기 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사단법인 넥스트는 본 이슈브리프를 통해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시선으로 대선공약을 검토해보았으며 제기된 다양한 쟁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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