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한국은 공공기관 녹색제품 의무구매제도(2005년),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구매제도(2010년) 등 공공부문에서 녹색공공조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금액 단위의 조달규모 외에 환경에 미치는 실질적 측면의 성과가 측정되지 않고 있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산업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의 과제가 시급한 가운데, 공공조달 정책이 최다 배출 산업인 철강 부문의 저탄소화를 유의미하게 장려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연구된 바 없다. 더욱이 국제 기후 규범이 강화되는 가운데 국내 산업계의 발빠른 전환을 위해 정부가 제도적 유인을 부여하고 산업의 수출경쟁력을 유지 및 강화하도록 일정의 역할을 담당해야할 것이다. 본 정책브리프에서는 저탄소 철강의 수요 창출을 위해 한국의 현행 녹색공공조달 관련 제도의 효과를 분석하고 영향 확대를 위해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아직 뚜렷하게 정의되지 않고 있는 저탄소 철강의 기준에 대해서도 새로이 제안해보고자 한다. 

※ 본 브리프는 사단법인 넥스트와 기후솔루션이 공동 연구·발간하였습니다. 

※ 2022.10.25일 업데이트된 버전으로 첨부 되었습니다.

   수정된 페이지: 

 - 국문: pp.17-18, pp.25-26

 - 영문: pp.18-20, pp.2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