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본 이슈브리프에서는 국내 해상풍력 LCR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REC 가중치 제도 내의 LCR 기준은 산정 방식은 매우 복잡한 반면 이미 경제성이 확보된 부품만으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을 혜택 수여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어 2030 탄소중립 에너지기술 로드맵에서 설정한 해상풍력 기술 개발 목표 및 전략과 일치하는 기술의 개발 및 상업화에 대한 유인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지 않았다. 또한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의 경우‘산업•경제효과’항목에 대해 큰 배점이 부여되어 있으나 어떠한 명확한 기준도 제시하지 않아, 정교하게 설계할 경우 국내 공급망에 대한 투자를 크게 이끌어낼 수 있는 항목이 사실상 방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본 이슈브리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들을 제시하고 기업의 생산량 증대와 기술개발, 상용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킴으로서 인허가 절차 등 행정비용을 줄이는 등의 실질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내용

HIGHLIGHTS

 • 현재 해상풍력 관련 LCR(Local Content Requirement) 제도는 REC 가중치 제도 및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제도 내부에 존재하고 있다.

 • REC 가중치 제도 하의 LCR 제도는 복잡하지만 핵심기술 개발 및 투자 유인에 대한 실효성이 없으며,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제도 하의 LCR 제도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상태이다.

 • LCR 관련 REC 가중치 추가 부여 기준의 상향, LCR 비율 산정 구성품별 기준비율 조정,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의 국내 경제·공급망 기여 효과에 대해 LCR 비율 또는 기금 조성 기여도에 따라 정량화하는 등 현 제도의 정교화를 통해 해상풍력 핵심기술의 개발 및 투자 유인이 필요하다.

 • LCR 제도가 해상풍력 공급망 고도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국가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비중 상향 및 인허가 및 주민수용성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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