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12월 8일 연방정부 차원의 2050년 탄소중립 달성 계획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 전력, 건물, 수송, 조달 등 핵심부문에 대한 감축과 지속가능성 개선을 위한 이행전략을 공개하였다. 강력한 공공 구매력을 통해 탄소중립을 촉진하고자 하는 美 연방정부의 리더십은 정부가 지닌 자원 및 권한의 활용 방안에 대하여 참고할 수 있는 선례를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연간 공공조달 규모가 GDP 대비 높은 비중(6.5%)을 차지하는 만큼 공공구매 과정에 온실가스 배출량 반영 의무를 강화할 경우 제조업을 포함한 탄소집약적 산업과 시장에 탄소가격 시그널을 보내고 나아가 경제 전반의 탄소중립을 가속화하는데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HIGHLIGHTS • 2030년까지 2005년 배출량의 50-52%를 감축하고 2050년 탄소중립(net-zero)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12월 8일 연방정부 차원의 2050년 탄소중립 달성 계획을 담은 행정명령(“Executive Order on Catalyzing Clean Energy Industries and Jobs Through Federal Sustainability”)[1]에 서명하였다.
• 본 행정명령은 2030년 65% 감축,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연방정부지속가능성계획(Federal Sustainability Plan)[2]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전력, 건물, 수송, 조달 등 핵심부문에 대한 감축과 지속가능성 개선을 위한 이행전략을 제시, 연방정부의 공공 구매력 레버리지를 통해 자국 시장경제가 온실가스 비용을 내재화하고 기후 친화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강력한 공공 구매력을 통해 탄소중립을 촉진하고자 하는 美 연방정부의 리더십은 정부가 지닌 자원 및 권한의 활용 방안에 대하여 참고할 수 있는 선례를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연간 공공조달 규모가 GDP 대비 무려 6.5%에 달하는 만큼 공공구매 과정에 온실가스 배출량 반영 의무를 강화할 경우 제조업을 포함한 탄소집약적 산업과 시장에 탄소가격 시그널을 보내고 나아가 경제 전반의 탄소중립을 가속화하는데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1. 美 연방정부지속가능성계획: 2030년 온실가스 65% 감축 및 2050년 탄소중립 목표
• (개요 및 원칙) 2021년 12월 8일 美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정부의 2050년 탄소중립(net-zero)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 전력, 건물, 수송, 조달 등 핵심 부문에 대한 연방정부지속가능성계획(Federal Sustainability Plan)을 발표하였으며, 이는 1) 기후 회복력 있는 기반시설 운영 달성 2) 기후 및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둔 인력구축 3) 환경 정의 및 형평성 증진 4) 과불화화합물(PFAS)[3] 미첨가 제품과 같은 지속가능한 제품 우선 구매 5) 국내 및 국제 파트너십 가속화와 같은 5대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 美 연방정부의 탄소중립 주요 목표 [4]
2. 부문별 세부 계획
2.1. (전력) 2030년까지 무탄소 전력(CFE[5]) 100% 공급
• (주요 내용) 美 연방정부는 2030년까지 모든 자체 시설에 100% 무탄소 전력을 공급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사용전력의 50%는 전력을 소비하는 지역에서 상시(24/7) 공급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무탄소 전력 사업 시범운영과 민간과 공공의 파트너십 등을 통한 직접 구매, 전력구매계약, 직접 투자 등의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최소 10GW 이상 새로 설치한다는 계획도 포함하고 있다.
• (의의 및 파급력) 현재 32개 연방기관이 국가 전체 전력 사용량의 1.3%에 해당하는 5,269만 MWh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 중 9%인 474만 MWh를 재생에너지로부터 충당하고 있다(2020년 기준).[6] 9년 안에 무탄소 전력의 비율을 약 12배 늘려야하는 이번 목표는 재생에너지 전력시장에 강한 추진력을 제공해 줄 것으로 예상된다.
2.2. (수송) 2035년까지 연방정부 차량을 전면 전기차로 전환
• (주요 내용) 美 연방정부는 2027년까지 승용차 및 소형 상용차를, 2035년까지 전체 차량을 100% 무공해 차량(ZEV, zero-emission vehicle)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차량관리를 최적화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것에 주력할 예정이다. 2021년 11월 무공해 차량 충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예산에 75억 달러를 편성하였다.
• (의의 및 파급력) 현재 美 정부가 보유 중인 전기차량은 3,215대이며 2035년까지 전환 대상이 되는 차량은 총 64만 5,000대로서 美 행정부는 정부 주도의 대량구매가 결과적으로 전기차, 배터리 및 관련 기술의 비용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2.3 (조달) 2050년까지 연방정부 구매의 탄소중립 달성
• (주요 내용) 美 연방정부는 구매하는 상품 및 용역에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의 주요 공급업체에게 탄소배출량을 공개하고 감축목표를 설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연방정부 공급망 내의 시멘트와 철강 등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하여 Buy Clean 이니셔티브를 시행할 계획이다.[8] 더불어 조달결정 과정에서 탄소의 사회적 비용(social cost of GHG)을 고려하도록 연방 조달 규칙을 변경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조달 변경사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9]
• (의의 및 파급력) 美 연방정부는 연간 6,500억 달러의 조달시장(미국 GDP의 약 3.1%[10])을 움직이는 미국 내 단일 단위 최대 규모의 구매자이기 때문에 Buy Clean 이니셔티브 및 연방 조달 규칙 변경 등의 정책은 조달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11]
2.4. (건물) 2045년까지 모든 연방정부 건물의 탄소중립 달성
• (주요 내용) 美 연방정부는 2032년까지 건물 배출량을 50% 감축하고, 2045년까지 모든 건물의 탄소중립을 구현한다는 목표 하에 연방건물성능기준(Federal Building Performance Standard)[12]에 따라 기존 건물의 탄소배출 감소를 유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건물 내 에너지와 물 사용을 효율화하고 폐기물 감축과 독성 및 유해화학 물질 사용 최소화 및 리사이클 제품 확대를 도모한다. 이를 위해 민간 투자 활용과 지속가능한 부지선정을 추진하는 한편 건물 현대화에 280억 달러(33조 1,000억 원)를 투자할 계획이다.[13]
• (의의 및 파급력) 美 연방정부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43%는 건물에 기인한다(2020년 기준).[14] 정부의 관리 감독하에 있는 군사기지와 임대시설을 포함한 31만 8,000채의 건물 중 노후화된 부동산을 리모델링 하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도전으로 여겨지고 있다.[15] 해당 행정명령에 따라 백악관 환경품질 위원회(White House Council on Environmental Quality)는 정부 관리시설의 탄소발자국을 평가하기 위해 처음으로 연방건물에 대한 성능기준을 작성할 계획이다.
그림 1. 美 연방정부 부문별 탄소중립 목표 [16]
표 1. 美 연방정부 부문별 지속가능성 전략 [17]
3. 시사점: 연방정부의 구매력을 레버리지 삼은 탄소중립 전환의 가속화
• (탄소중립 가속화를 위한 연방정부의 역할) 美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의 연방정부가 자국 내 단일 단위 최대 규모의 소유주이자 에너지 소비자, 고용주로서 전력, 차량, 수송, 건물 등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관리, 기업에게 정부가 친환경 제품과 소재, 차량을 구매한다는 메시지를 확고하게 전달하여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미국 경제와 산업의 변화를 유도하려는 것을 의미한다.
• (공공 구매력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미국의 공공 조달시장 규모는 연간 약 6,500억 달러(미국 GDP의 약 3.1%)로서 2022년도 한국 정부 예산인 약 4,198억 달러(497조 7,000억원[18])의 1.6배에 달한다. 따라서 Buy Clean 및 연방 조달 규칙 변경 등의 정책은 조달시장 뿐만 아니라 미국 제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은 온실가스의 사회적 비용을 조달과정에 공식적으로 반영하여 외부효과에 불과했던 온실가스 비용을 자국내 시장 경제에 내재화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 (우리나라 정부에 주는 시사점) 우리나라는 지난 11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법제화함으로써 세계 어느 국가보다 빠르게 탄소중립을 위한 경제 시스템으로 재편해야 하는 숙제를 지니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美 연방정부의 지속가능성 계획 행정명령의 서명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지닌 자원과 권한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또한 민간 기업들에게 어떠한 시그널을 제시할 것인가에 대해 우리나라 정부가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우리나라 공공 구매력 활용 방안) 특히 미국 연방정부의 공공조달 규모가 미국 GDP 대비 3.1%인 것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GDP 대비 6.5%[19] (2021년 9월 집계 기준 연간 125조 4,449억원[20])로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훨씬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공공조달에서의 정부의 구매력을 레버리지 삼아 민간기업에게 탄소비용을 부과하는 등 탄소중립을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 (마무리) 시장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영향력이 큰 우리 정부가 진정성 있게 경제 시스템의 전환을 고민하고 있다면, 온실가스 배출량 비용 반영을 통한 공공구매절차의 개편, 정부기관 스스로의 전환 목표 상향, 조달시장에서의 구매력 레버리지 등을 통해 우리 경제가 기후 친화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시그널을 충분히 보내야 한다.
[1] The White House (2021a).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서명 즉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2] The White House (2021b).
[3] 美 환경보호청(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은 2022년부터 산업 현장의 과불화화합물(폴리플루오르화 알킬 물질, PFAS, Per-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 배출 규제를 시행하며 3년 안에 이를 퇴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간 손상, 암, 면역계 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로 미국의 28개주 이상에서 2030년까지 대부분의 제품에 대한 PFAS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 중이거나 채택하고 있다.
[4] The White House (2021b), (2021c).
[5] 무탄소 전력(CFE, Carbon pollution-free electricity)이란 탄소 배출이 없는 전력원으로 만들어진 전기에너지로 해상에너지, 태양, 바람, 수력, 지열, 원자력, 재생에너지원 기반 수소 외 EPA 기준에 부합한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기술 적용 화석연료 전력 등이 포함된다 (The White House, 2021b).
[6] Department of Energy (2021).
[7] Reuters (2021), Washington Post (2021).
[8] Third Way (2021).
[9] Washington Post (2021).
[10] 국가통계포털 (2021).
[11] 美 연방정부는 2020년 기준 미국의 총생산(GDP)의 35% 이상을 차지하는 10만개 이상의 업체와 직접계약을 체결하였다.
[12] The White House (2021a).
[13] Government Executive (2021).
[14] The White House (2021b).
[15] Washington Post (2021).
[16] Bloomberg (2021), Department of Energy (2021), 정책브리핑 (2021), Statista (2021), The White House (2021a), Federal Office of the Federal Chief Sustainability Officer (2021)에 기반하여 저자가 재구성하였다.
[17] The White House (2021b).
[18] 정책브리핑 (2021).
[19] 국가통계포털 (2021).
[20] 공공조달통계시스템 (2021).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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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조달통계시스템 (2021). 전체 공공조달 현황. [Accessed on Dec 17, 2021] http://data.g2b.go.kr:8275/pt/statdata/moveTotlPubPrcrmntStatsPop.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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