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1일 EU 의회에서는 ‘A WTO-Compatible EU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이라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여기에서 EU 의회가 생각하는 제도 적용 방식의 구체화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EU 주요 수출품목인 화학, 철강업종이 가장 먼저 적용을 받게 될 것임이 유력해졌다. 2023년부터 도입이 예정되어 있는데, 우리 수출업체들은 얼마를 더 내야하는 것일까.
HIGHLIGHTS
• 3월 11일 EU 의회에서는 ‘WTO규범에 합치하는 EU 탄소국경조정(A WTO-Compatible EU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이라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며, EU 의회가 생각하는 EU CBAM의 바람직한 방향과 함께 제도의 적용 방식을 일부 구체화하여 내용을 담고 있음
• EU집행위는 EU의회 결의안을 상당부분 반영하여 법안 기획을 할 것으로 예상됨
• 우리나라의 대EU 주요 수출품목인 화학, 철강업종이 가장 먼저 EU CBAM의 적용을 받게 될 것임이 유력해짐
EU CBAM 수출 영향도 분석–석유화학
• 분석을 진행한 프로필렌(Propylene)은 에틸렌과 더불어 다음 밸류체인의 재료가 되는 중요한 upstream 기초유분. 프로필렌에 대한 영향도는 downstream 제품에 연쇄적인 가격효과를 가져오므로 석유화학 제품 전체에 대한 영향도 유추가 가능.
주요 가정
① 한국의 배출권 가격을 인정받아 EUA와의 차액만큼 할인율(27.3%) 적용
② 중국 전력 부문 배출권 거래제 고려하지 않음.
③ EU CBAM으로 수출업자가 추가 부담하는 금액이 100% 수출가격에 반영된다고 가정.
분석 결과
• 우리나라는 프로필렌 수출 1톤당 56.8달러만큼의 EUA를 구매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수출 가격의 5.9% 상승으로 이어짐
- EU CBAM 적용 전과 비교했을 때 중국과의 가격 격차는 줄었으나 상대적인 가격 순위의 변동은 없으며, EU제품과 비교해서는 14%→9%로 가격 경쟁력이 축소됨
• 전력소비로 인한 간접배출(Scope 2)의 비중이 구매비용의 28%를 차지
함의 : 최소 연간 2,568억원의 산업적 부담, 상대적 탄소경쟁력은 약한 편
• EU 석유화학 수출시장 내에서만 3억 달러(2,568억원) 이상의 산업적 부담이 발생함
- 프로필렌에서 9%의 국경조정세가 발생한다면, downstream 제품은 그 이상의 비용이 발생
• 우리나라는 수출 경쟁국인 중국과의 가격 격차는 좁히지만, 가격 순위가 역전시킬 수 있을 만큼의 탄소경쟁력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드러남
EU CBAM 수출 영향도 분석-철강
주요 가정
① 한국의 배출권 가격을 인정받아 EUA와의 차액만큼 할인율(27.3%) 적용
② 중국 전력 부문 배출권 거래제 고려하지 않음.
③ EU CBAM으로 수출업자가 추가 부담하는 금액이 100% 수출가격에 반영된다고 가정.
④가정에 적용된 EU-ETS 벤치마크는 국별 일관제철공정, 전기로공정 비율을 반영하여 다르게 산정.
분석 결과
• 우리나라는 조강 수출 1톤당 18.9달러만큼 EUA를 구매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수출 가격의 2.4% 상승으로 이어짐
• 전력소비로 인한 간접배출(Scope 2)의 비중은 구매비용의 30%를 차지
• EU CBAM 적용 전과 비교하면 EU제품과 비교해서 8%→2.5%로 가격 경쟁력이 상쇄되며 중국 제품보다는 약 3% 가격이 저렴해지면서 중국> EU>한국 순으로 가격이 설정됨
- 영향도가 높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국내 전기로공정 비중이 EU와 크게 격차가 나지 않기 때문(EU: 42%, 한국: 33%, 중국: 13%)
- 또한, 포스코에서 도입한 파이넥스 공법이 일부 고로를 유동환원로로 대체하여 탄소 저감에 기여한 것으로 추정됨
함의 : 경쟁국 대비 가격적 우위 점유, 하지만 향후가 우려스럽다
• EU 철강 수출시장에서 발생할 부담은 6,200만 달러(692억원)로 추산되며 산업 규모에 비해 영향이 적은 편임. 아울러 EU 수출시장 경쟁국인 중국에 비해 CBAM 영향도가 적어 상대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함
• 그러나 철강산업은 현재보다 향후가 더 우려되는 측면이 있음
- 철강업계가 공정의 탈탄소를 위해 수소환원공정과 전기로공정 비중을 늘려나가게 되면서 전력 소비 비중이 증가할 예정 → 전력망의 탈탄소는 시급한 문제.
- 전체 철강 생산의 3분의 2를 전기로를 통해 생산하는 미국과 비교했을 때 미국과의 탄소 경쟁력 격차는 심각할 것 → 향후 미국에서 CBAM과 유사한 국경조치를 취할 경우, 비용 부담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
<목 차>
I. 하나씩 구체화되어가는 EU 탄소국경조정
II. EU CBAM 수출 영향도 분석–석유화학
1. EU 수출 현황
2. 석유화학 산업의 탄소배출 양상
3. EU CBAM 도입 시 석유화학 제품 가격 경쟁력 변화
4. 함의 : 최소 연간 2,568억원의 산업적 부담, 상대적 탄소경쟁력은 약한 편
III. EU CBAM 수출 영향도 분석 – 철강
1. EU 수출 현황
2. 철강 산업의 탄소배출 양상
3. EU CBAM 도입 시 철강 제품 가격 경쟁력 변화
4. 함의 : 경쟁국 대비 가격적 우위 점유, 하지만 향후가 우려스럽다
IV. 마치며 : 누가 더 빨리 적응하느냐의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