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2021년 5월 18일 국내 3대 신용평가사 중 1곳인 한국기업평가는 강릉에코파워, 고성그린파워, 삼척블루파워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변경하였으며, 한국신용평가는 6월 2일 삼척블루파워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변경하였다. 현 시점에서 신용등급 변화 가능성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금번의 신용등급 전망 변경 이슈는석탄화력발전소 투자에 대한 리스크 인식이 강화되고 있는 점을 시사한다.

당장의 등급하향 가능성보다 리스크 확대에 주목할 필요

금번 한국기업평가의 등급전망 변경은해당 기업들(강릉에코파워, 고성그린파워, 삼척블루파워)에 등급이 최초로 부여되었던 2018년에 비해 석탄화력발전사업의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GS동해전력(북평화력발전소)은 금번 등급전망 변경 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2017년 약 2.2조원의 투자비와 4.49%의 적정투자보수율 등을 비용평가위원회로부터 인정받아 상업가동 이후 현재까지 비교적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향후의 정책 리스크 영향을 타사에 비해 덜 받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석탄발전 총량제 도입 및 재생에너지 발전용량 확대 계획 등을 감안하면 개별 석탄화력발전소들은 현재 수준의 높은 이용률을 유지하지 못할 수 있어 석탄화력발전소 투자에 대한 정확한 리스크 인식이 절실한 시점이다. 따라서본 고는 현재 민간 석탄화력발전소들이 중요하게 검토해야 하는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자 한다.

민간석탄발전기에 대한 정산조정계수 제도 폐지 시 재무가변성 확대 예상

전력거래소의 비용평가세부운영규정에 따르면민간석탄발전기에 대한 정산조정계수 적용여부는 5년 주기로 검토된다. 최초 민간석탄발전기인 북평화력발전소가 2017년 상업운전을 시작하였음을 감안하면2022년에는 제도 유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만일 민간석탄발전기에 대한 정산조정계수 제도가 폐지된다면 SMP 변동에 따라 민간 석탄발전사업자의 재무가변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연탄 대비 LNG 단가가 높게 유지되는 동시에 확고한 기저발전원으로서의 우수한 이용률이 확보된다면 예상보다 빠르게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도 있다. 하지만최근 직도입 LNG 발전사의 원가경쟁력 강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환경급전(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의 연료비 반영) 및 석탄발전 총량제 도입 계획 등을 고려하면 전제조건이 충족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후술 참고). 따라서 상방보다는 하방으로 재무가변성 리스크가 노출될 수 있다.

정산조정계수 제도 유지하더라도 석탄발전 총량제 도입 등으로 이용률 및 수익성 저하 불가피

2018년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발표하며 전환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2.7억톤에서 2030년 1.9억톤으로 줄일 것으로 계획하였다. 2020년 12월 공개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이 같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계획을 반영하여 작성되었으며,배출량 감축을 위한 정책 도입(석탄발전 총량제 등)을 가정했을 경우 석탄발전 비중은 2019년 40.4%에서 2030년 29.2%로 하락할 예정이다. 

이같은 환경을 반영하여 국내 석탄화력발전기별 이용률을 시뮬레이션한 결과는 [Figure 4]와 같다. 2030 NDC, 2050 net-zero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30-2035년 사이 상당 수 발전기의 이용률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울러 SMP가 지난 10년 평균인 kWh당 109.7원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개별 발전기의 이용률이 40% 이하로 하락하면 정산조정계수가 1을 초과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되는데, 2030~2035년 상당 수의 발전기의 이용률이 40% 이하로 하락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유가 하락 등으로 최근 SMP 수준이 과거 10년 평균 수준에 못 미친다(연평균 육지 SMP 2018년 94.64원/kWh, 2019년 90.09원/kWh, 2020년 68.52원/kWh)는 점을 감안하면 현실적인 이용률 생존선은 40%보다 더 높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2020년 이후 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석탄화력발전소 집단의 경우의 이용률은 2030년 약 75%, 2035년 60%로 타 집단대비 양호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일반적으로 이용률 80%를 기대하고 사업 계획 및 자본 조달을 추진했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게다가지난 4월 기후정상회의와 5월 P4G 정상회의에서문재인 대통령은 2030년 NDC를 추가 상향하여 11월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 총회에서 제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2030년 전환부문의 배출량 감축 목표가 더욱 강화되어 기존 계획보다 강력한 총량제 등이 2022년 이후 도입•시행될 경우 석탄화력 발전소 이용률 전망은 더욱 하락할 수 있다.결론적으로 현행 총괄원가보상제도가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이용률 저하는 불가피하며, 이에 따라 계획된 스케쥴 대로의 자본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

<목 차>

1. 신규 민자 석탄화력발전사 3곳 등급전망 ‘부정적’ 변경

2. 민자 석탄화력발전소 리스크 요인 점검

1) 민간석탄발전기에 대한 정산조정계수 제도 유지 여부 검토 예정

– 민간석탄발전기에 대한 정산조정계수 제도 폐지된다면 재무가변성 확대 예상

– 민간석탄발전기에 대한 정산조정계수 유지되더라도 표준투자비 이견 이슈는 여전

2) 정산조정계수 제도 유지하더라도 석탄발전 총량제 도입 등으로 이용률 및 수익성 저하 불가피

3. 마치며: 정산조정계수에 대한 무한한 신뢰는 위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