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본 보고서는 2022년 2월 발간된 대한민국 K-Map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부문별 이행안(K-Map 2)을 종합한 요약 영문보고서로서, 전환, 산업, 건물, 수송, 농업 부문의 감축 목표와 정책안과 예산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문별 전체보고서는 각 참여연구기관의 홈페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 탄소중립 달성방안을 연구하는 분들께 유용한 참고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요 내용:

o  2050년 넷제로 달성을 위해 정부는 2030년 기후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국내 노력만으로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최소 40% 감축해야 한다. 

o 전환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다음 3가지 전략을 통해 2030년까지 약 60%를 감축해야 한다: 석탄 발전의 단계적 축소, 재생에너지의 단계적 확대, 배터리 저장장치의 보급  

o 산업부문 배출은 저탄소 기술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의무(배출권거래제 강화)와 인센티브(탄소차액계약제도, CCfD)를 활용하여 2030년까지 20% 이상 감축해야 한다.  

o 건물부문에서는 효과적인 그린 리노베이션 인센티브 프로그램과 기존 및 신축 건물의 난방 탈탄소화를 통해 2030년까지 배출량을 약 40% 감축해야 한다. 

o 수송부문은 보조금(저탄소 차량) 및 더 엄격한 환경 규제(점진적 연소 엔진차량 판매 금지 등)를 통해 2030년까지 배출량을 40% 이상 감축해야 한다. 

o 농업부문은 농업, 어업 및 농촌 지역을 위한 기후중립 및 에너지전환법 채택 및 가축 분뇨를 이용한 바이오가스 보급을 통해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약 30% 감축해야 한다.  

o 한국경제의 탄소중립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공공지출을 2027년까지 연간 5조 3,300억 원으로 확대해야 한다.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부문을 더 높은 탄소가격에 노출시키면 추가 정부 수입을 창출할 수 있다. 

※ 부문별 보고서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o 산업: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K-Map: 산업부문 이행안 (사단법인 넥스트)

o 수송: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K-Map: 수송부문 이행안 (gesi.kr)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o 농업: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K-Map -농업부문이행안 (igt.or.kr) (녹색전환연구소) 

 *전환과 건물부문은 추후 발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