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I: 10.22982/NEXTRP.2023.10.16
개 요
• 본 연구는 한국의 녹색공공조달 제도의 현황과 동 제도가 기후변화 저감 측면에서 가지는 한계점을 진단하고 시멘트와 철강이라는 다배출 건자재에 있어 저탄소 수요창출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 (녹색공공조달제도의 문제점) 건자재 조달과 관련된 녹색공공조달 제도로서 ‘녹색제품 의무구매제도’, ‘최소녹색기준제품 구매제도’, ‘녹색건축인증제도’가 있는데, 1) 현행 저탄소제품 인증기준에 NDC 목표를 반영하지 못하는 최소탄소감축률이 설정되어 있고, 2) 최신가용기술(Best Available Technology, BAT)을 반영하지 못하는 제품별 최대탄소배출허용량으로 인해 저탄소인증을 받은 제품이 실제 저탄소제품이 아닌 경우가 많아 정부지출이 진정한 저탄소자재 구매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 (대안) 저탄소제품 인증제도의 최소탄소감축률 기준을 폐지하고, BAT를 반영한 제품별 최대허용배출량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최대허용배출량 이하의 제품만 조달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용한 결과, 시멘트 조달에서는 27.5%, 철강 조달에서는 38%의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시사점) 본 연구에서 제안한 녹색공공조달 제도 개선을 통해 산업부문에서 약 30%의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2023년 개정된 산업부문 NDC 인 2018년 대비 11.4% 감축을 상회하는 수치이다.
• (녹색건축인증제도의 문제점) 녹색건축인증제도의 경우 개별 건자재의 전과정 평가(Life Cycle Assessment, LCA) 결과와 건축물 LCA의 연계성 부재로 인해 개별 건자재의 환경부하가 녹색건축인증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 (대안) 이에 본 연구는 개별 건자재의 LCA 결과가 건축물 LCA에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통합 건물 LCA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통합 건물 LCA 모델을 이용하여 건축주는 건물 구성요소 수준에서의 평가 결과에 따라 개별 건자재가 건물의 전반적인 환경 영향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할 수 있어 건물의 환경부하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주요 건축자재에 대한 개별 LCI DB(Life Cycle Inventory Database)를 수립함으로써 주요 건축요소에 따른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최적으로 평가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 (정책과제) 국가 탄소중립 시나리오 달성을 위한 녹색공공조달제도의 기준 수립 및 운용을 위해 선결되어야 하는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하는 제품의 내재탄소량 검증을 위해 공공조달 입찰 시 환경성적표지(Environmental Product Declaration, EPD) 결과 제출을 의무화해야 한다.
- 정확한 탄소발자국 산정을 위해 국가 LCI DB의 재정비 및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제품별 LCI DB 개발이 요구된다.
- 본 연구가 제안하는 최대허용탄소배출량 수준의 시멘트 및 철강 제품의 저탄소화를 위해 관련 한국산업표준(KS) 정비가 요구된다.
< 목 차 >
I. 서론
II. 한국 공공부문의 건자재 조달 규모
1. 공공부문의 시멘트 및 콘크리트 조달 규모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
2. 공공부문의 철강제품 조달 규모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
III. 한국의 녹색공공조달 제도
1. 녹색공공조달 제도 개관
2. 저탄소 제품 인증제도
3. 저탄소 제품 인증 제도의 한계: 저탄소 제품 인증 기준 미비
4. 녹색건축인증제도의 한계: 건자재의 LCA과 건물 LCA의 연계 부재
Ⅳ. 개선방안
1. 저탄소제품 인증 기준 강화: 제품별 최대허용탄소배출량 강화 및 최소탄소감축률 기준 폐지
2. 녹색건축인증제도의 LCA 연계성 강화
Ⅴ. 기대효과
1. 시멘트 조달에서의 탄소배출량 감축
2. 철강 조달에서의 탄소배출량 감축
3. 통합 LCA 적용 시 건물 GWP의 감소
Ⅵ.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