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I: 10.22982/NEXTRP.2023.11.14

 개 요 

 • 본 해설서는 2023년 4월 수립된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 내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10대 부문 중 온실가스 배출량의 99%를 담당하는 4대 부문(①전환, ②산업, ③건물, ④수송)과 최근 기후테크 기업의 신성장 동력으로 고려되는 ⑤수소 등 5대 부문을 선별하여, 각 부문의 감축 대책 중 추가 해석이 필요한 주요 감축 대책에 대해 보완 설명을 제공하고 이러한 정책방안이 기후테크 기업에게 제공하는 기회와 국내 더 나은 생태계 구축을 위해 해소가 필요한 장벽에 대하여 해설함으로서 민간이 국가 기후 관련 정책을 손쉽게 해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부문별 핵심사항

 01. 전환 부문 

 • 송배전망 추가 구축의 한계에 대한 대안으로 분산에너지사업과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환경조성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어 계통 유연성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할 때 경제적 보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RE100 이행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정부의 녹색금융 시장 확대 기조 및 녹색금융 수요 증가에 따라 녹색 금융상품의 그리니엄(greenium)이 확대되는 등 민간 영역의 현금흐름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 다만, 계통한계가격의 상한가격 규제와 전기요금 상향에 대한 낮은 수용성 등 전기요금에 대한 정책과 시장의 불확실성은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신규 사업 모델을 시도하거나 기존 모델의 고도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환 부문의 기업테크는 이러한 국내 금융시스템의 불균형성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02. 산업 부문

 • SteelZero, First Movers Coalition 등 자발적 이니셔티브를 중심으로 저탄소제품에 대한 시장이 확대되고 있어 경쟁기업보다 빠르게 대응할 경우 시장 점유율을 선점하는 것이 가능하다.

 • 2021년 COP26의 파리협정 제6조(국제 탄소시장 지침)에 대한 합의를 통해 자발적 탄소시장과 규제적 탄소시장이 연계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면서 전 세계 자발적 배출권 시장의 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탄소배출권을 탄소중립 달성 및 브랜딩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 저탄소 에너지원과 광물자원 같은 원자재의 초과수요 대응을 위해 산업 부문 기후테크 기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간의 제휴관계를 통해 협상력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03. 건물 부문

 • 주거용 건축물의 노후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그린리모델링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리모델링은 재건축과 달리 골조를 50% 이상 유지해 폐기물을 줄일 수 있어 친환경적인 에너지 효율화의 대안으로 주목 받고 있으며, 국내외 건설산업의 핵심 영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전 세계적으로 난방용 에너지원의 대체의 대안으로 히트펌프가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제도 및 주택(건물)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시장이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노후화건물 및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창문형 소형 히트펌프의 성장세가 예상된다.

 • 기후테크 기업은 그린리모델링과 히트펌프의 높은 초기비용에 대한 해소방안으로 민간 영역의 금융모델을 이용할 수 있는 EaaS(Energy-as-a- Service)를 활용, 금융과 기술적 불확실성을 관리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04. 수송 부문

 • 글로벌 통합이동서비스(MaaS) 시장이 연간 20% 이상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기존 사업자와의 이해관계 충돌 등을 고려한 시장 및 사업 전략을 수립함으로서 잠재적 수요자를 새로운 교통 환경으로 유입할 수 있다.

 • 글로벌 전기차 충전시장이 목적지 충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어 현재 경유지 중심 국내 충전환경 또한 향후 목적지 충전시장으로 전환 및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 전력분배 및 로드 밸런싱 기능이 부가된 전기차 충전기는 설치부지의 수전용량 한계를 일부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지만 기본요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계약전력을 산정할 때 해당 기능이 탑재되지 않은 기존 전기차 충전기와 차별되는 특성이 반영되지 않고 있어 최대수요전력으로 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

 05. 수소 부문

 • 과거 수소전기차와 연료전지 등 시장 창출과 이를 통한 경제성장에 중점을 두던 수소경제의 목적이 탄소중립 달성에 집중하는 양상으로 변경되면서 전환과 산업에서의 활용이 강조되고 있으며 2040년 5백만톤이었던 국내 수소 수요가 2050년 27.4~27.9백만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정부의 수소 생태계 전략은 "활용" 분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생산 및 운송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의 개선이 필요하다.

 • 정부는 수소 부문 기후테크 기업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양한 거버넌스를 조직하고,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새롭게 개설한 바 있는데, 이러한 움직임은 수소설비에 대한 중장기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사업 리스크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린수소는 수소의 생산 및 공급, 블루수소는 수소유통업에 편재된 기후테크 기업의 불균형적 생태계 해소가 요구된다.

< 목 차> 

요약

00.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과 기후테크

 1. 탄소중립(Carbon Neutrality) 선언과 이행

 2. 탄소중립과 기후테크(Climate Technology)

 3.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01. 전환 부문

 1. 정책 동향

 2. 기회와 장벽

  2.1. 분산에너지사업(및 시장)의 신설

  2.2. 녹색금융과 RE100

02. 산업 부문

 1. 정책 동향

 2. 기회와 장벽

  2.1. 저탄소 기술 개발 및 상용화

  2.2. 자발적 배출권 사업/거래 활성화

03. 건물 부문

 1. 정책 동향

 2. 기회와 장벽: 건물 에너지 효율화

04. 수송 부문

 1. 정책 동향

 2. 기회와 장벽

  2.1. 통합이동서비스(MaaS)의 확대 및 다양화

  2.2. 충전기반 마련을 통한 친환경차 구매·판매 촉진

05. 수소 부문

 1. 정책 동향

 2. 기회와 장벽: 그린수소의 생산과 유통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