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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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전력: 재생에너지 확대와 송전망 전환]

우리나라가 비용 효과적으로 탄소중립에 도달하고자 한다면, 태양광과 풍력발전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22년 현재 22.9GW 수준인 태양광과 풍력발전은 '50년까지 약 423GW로 늘어나야만 한다. 이는 '30년까지 연평균 8.4GW, '30년부터 '50년까지는 연평균 16.7GW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재생에너지 발전이 전력망에 순조롭게 통합되기 위해서는 현재 용량보다 40% 많은 송전망이 추가로 확충되어야 한다. 수소 터빈('50년 85GW 용량)은 재생에너지 출력이 적은 시기에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여기에 필요한 수소의 57%는 국내에서 재생에너지 잉여 전력을 통해 생산될 것이고, 나머지는 수입해야만 한다. 

전력망 확충을 위해서는 관련된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 보다 통합적인 전력망 계획이 필요하다. 또한, 영국에서 시행중인 선접속 후제어 방식(Connect and Management System)과 같이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위한 유연접속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재생에너지 보급의 빠른 확대를 통해 '35년까지 석탄발전을 퇴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석탄발전 상한 선도시장 도입과 같은 추가적인 대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저탄소 제품 시장의 확대를 통한 산업의 탈탄소 가속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같은 기후와 연계된 무역규제의 도입과 저탄소 제품의 자발적 구매를 독려하는 국제적인 이니셔티브의 등장에 힘입어, 산업부분의 탈탄소화에 관한 압박은 최근 몇년간 한층 더 강화되었다. 특히, 장기적인 탄소중립 목표 설정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이 2030년까지의 저탄소 제품 구매와 같은 기후와 연계된 목표를 강화하고 있기에, 한국 산업계의 탈탄소화는 몇 년 내에 실현해야 할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글로벌 기업들의 저탄소 제품 구매 수요가 지금과 같은 추세로 확대될 경우, 우리나라 산업이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탄소 제품 생산을 위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야만 한다. 이번 분석에 따르면, 저탄소 철강과 시멘트 제품 생산을 위한 빠른 탈탄소화가 이뤄질 경우, '30년까지 정부의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 2억 3천만톤 대비 4천만톤의 온실가스를 추가로 감축하는 것이 가능하다. 

철강부문의 경우 저탄소 철강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30년까지 기존의 고로를 고로와 전기로의 통합 공정으로 교체하고, '33년부터 수소환원제철을 도입하며, '36년부터 전통 고로에 전량 CCS 설비를 부착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멘트부문에서는 '30년까지 유연탄 투입 전량을 순환자원으로 대체하고 클링커 비율을 줄인 시멘트의 생산을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저탄소 인증 기준 정비, 저탄소 제품과 녹색건축물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녹색공공조달의 대상과 의무 강도 확대가 정책적으로 병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탄소차액계약제도(CCfD)와 같은 저탄소 기술 투자를 지원하는 제도의 도입 역시 기업의 빠른 전환을 효과적으로 가속화할 수 있을 것이다.

[건물 태양광: 건물부문 탄소중립의 또 다른 전략]

건물부문의 전환은 주로 에너지 효율 개선과 난방의 탈탄소화에 의해 주도될 것이다. 여기에 더해, '25년 이후 신축 혹은 재건축/리모델링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지붕면적 절반에 태양광발전을 설치하면 '50년까지 12GW 이상을 보급할 수 있다. 대상을 모든 주거용 건축물로 확대하면, 국내 전체 태양광발전 용량의 약 10%에 해당하는 28GW의 보급이 가능하다. 지붕 태양광발전 시스템을 상업 및 공장 건물 지붕에도 설치한다면 그 잠재량은 훨씬 더 클 것이다. 지붕 태양광은 그리드 전력 수요를 줄일 뿐만 아니라 주민의 전력요금 완화 및 추가적인 수익 창출에 기여하여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역사회의 수용성을 개선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신축 혹은 리모델링 시 주거용 건축물에 태양광발전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 또는 중개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도 전력을 거래하고 다양한 전기요금제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면 가정 간 태양광발전 잉여 전력의 거래가 가능해져 건물부문의 태양광발전 설치를 더욱 장려할 수 있을 것이다.

[탄소중립을 향한 추진력: 무공해 자동차 혁명]

우리나라는 수송부문의 탈탄소화에 많이 뒤처져 있는데, 특히 도로교통의 온실가스 배출은 오히려 증가했다. 그러나, 국내 자동차 제조사들은 전기차 등 무공해 차량 개발을 선도하고 있다. 국내 판매 확대를 통해서 '30년 한 해에만 최소 150만 대의 전기차를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수입차까지 포함하면 180만 대에 달한다. '30년까지의 국내 무공해차 누적 보급 대수는 920만 대로, 정부 목표인 450만대보다 470만대 많은 것이다. 이를 통해 ' 30년 정부의 무공해차 보급을 통해 예상되는 온실가스 감축량보다 1,010만톤을 더 줄일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신차에 대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기준을 유럽연합이나 미국 등 다른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 더불어 탈내연기관 선언과 기존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한 장기적인 퇴출 로드맵이 마련되어야 한다.

[영농형 태양광: 에너지전환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에너지] 

우리나라 농지 190만 ha 중 약 6.2%에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하면 '50년까지 약 60GW의 태양광 발전 보급이 가능하며, 그 해에만 106T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이는 식량자급률과 곡물자급률이 지속적으로 하락중인 국내의 상황 및 태양광에 대한 농촌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고려하여 보수적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이 농업 생산성에 오히려 긍정적 기여를 하고 태양광에 관한 농촌지역 수용성이 개선될 경우 그 잠재량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영농형 태양광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전환, 식량안보, 농촌 공간의 지속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자경농 중심의 태양광발전 보급을 꾀하고, 태양광에 대한 농촌사회의 부정적 인식 개선을 바탕으로 중기적으로는 마을단위 재생에너지지구 지정을 통한 마을 주도의 영농형 태양광이 확산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며, 장기적으로는 농촌지역의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교통, 주거, 농기계 등 농촌 공간 및 기반시설 전반에 대한 에너지전환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목 차 > 

요 약

1. 도입 

2. 전환부문 

2-1. K-Map 시나리오 업데이트

2-2. 정책 제안          

3. 산업부문 

3-1. K-Map 시나리오 업데이트          

3-2. 산업부문의 저탄소 제품 수요 시그널에 따른 추가 감축 잠재량          

3-3. 정책 제안          

4. 건물부문 

4-1. K-Map 시나리오 업데이트

4-2. 건물 태양광발전 보급을 통한 추가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

4-3. 정책 제안

5. 수송부문

5-1. K-Map 시나리오 업데이트

5-2. 무공해차 보급을 통한 추가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

5-3. 정책 제안

6. 농업부문 

6-1. K-Map 시나리오 업데이트          

6-2. 영농형 태양광 보급을 통한 농업부문 추가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           

6-3. 정책 제안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