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문의 NDC 목표 달성 및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근본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저탄소 생산방식으로의 전환으로 본 보고서는 저탄소 생산방식으로의 전환 유인 제공이라는 관점에서 필요한 제도의 도입 및 개선, 예산안을 제안하며, 특히 저탄소 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와 저탄소 제품의 수요 측면으로 나누어 제도 현황 및 개선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저탄소 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유도하는 수단으로 탄소차액계약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이를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개선사항, 저탄소 기술로 생산된 저탄소 제품의수요를 창출하는 수단으로 녹색공공조달제도와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개선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배정된 정부 예산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개선사항을 제안하였습니다.
DOI: 10.22982/NEXTRP.2022.12.20
(개요) 산업부문의 NDC 목표 달성 및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근본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저탄소 생산방식으로의 전환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에너지집약적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산업이 발달해왔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저탄소 생산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가 될 것이다. 현재까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환경영향평가 온실가스 항목 등의 제도가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해왔으나, 여러 한계점으로 인해 저탄소 생산공정으로의 전환 유인을 제공하기에 충분하지 못했다. 본 보고서는 저탄소 생산방식으로의 전환 유인 제공이라는 관점에서 필요한 제도의 도입 및 개선, 예산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특히 저탄소 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와 저탄소 제품의 수요 측면으로 나누어 제도 현황 및 개선사항을 확인하였다. 저탄소 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유도하는 수단으로 탄소차액계약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이를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개선사항, 저탄소 기술로 생산된 저탄소 제품의수요를 창출하는 수단으로 녹색공공조달제도와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개선사항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배정된 정부 예산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개선사항을 제안하였다.
<목 차>
요약
1. 산업부문 현황 및 K-Map 목표
1.1. 온실가스 배출현황: 2019년 현황, 2021년 추정치
1.2. 2030 온실가스 배출 목표: 정부 NDC 및 K-Map 시나리오
1.3. 정책 현황 및 문제점
2. 산업부문 제도 개선 과제
2.1. 탄소차액계약제도 도입 및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개선
2.2. 녹색공공조달제도 개선
2.3.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합리화
3. 산업부문 예산안
3.1. 산업부문 감축사업 관련 예산 현황
3.2. 산업부문 감축사업 관련 예산 한계점
3.3. 산업부문 감축사업 예산 제안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