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

에너지 정책 시뮬레이터(Energy Policy Simulator, EPS)

에너지 정책 시뮬레이터(EPS)는 산업, 발전, 수송 등 경제 전반에 걸친 에너지 정책의 영향을 분석하는 모델입니다. 사용자는 탄소세나 재생에너지 보조금 같은 다양한 정책 레버를 조합해 맞춤형 시나리오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량은 물론 에너지 수요량, GDP, 대기질 개선에 따른 보건 혜택 등 거시경제적 파급 효과를 정량적으로 산출합니다. 이 모델은 정책 입안자들이 가장 비용 효율적이고 유익한 기후 대응 전략을 파악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근거를 제공하며, 경제와 환경을 동시에 고려한 최적의 정책 로드맵을 수립하는 데 필수적인 나침반 역할을 수행합니다. 한국 에너지 정책 시뮬레이터(South Korea EPS)는 미국 Energy Innovation LLC가 개발한 EPS를 기반으로, 사단법인 넥스트가 한국 실정에 맞게 구축한 무료 오픈소스 모델입니다.

탄소예산 데이터베이스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C로 제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2025년까지 2035 ‘국가결정기여(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목표를 유엔에 제출해야 합니다. 본 데이터베이스는 탄소예산이라는 과학적 배출 허용량을 토대로 국내 2035 NDC 목표를 설정하고 2050년 넷제로까지의 배출량 경로를 보여줍니다. 다양한 방법론과 가정을 적용한 결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 본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입니다. 또한 배출량 목표의 실현 가능성도 고려함으로써 국제 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사용법은 하단 원문에 첨부된 문서 '탄소예산 데이터베이스 참고자료.pdf'를 참조해 주십시오.

변화하는 겨울, 대설 피해와 새로운 통계의 필요성

본 이슈브리프는 기후변화로 최근 증가하고 있는 겨울철 대설과 피해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변화의 첫 번째 과제로 관련 통계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제는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때, 본격적인 태풍피해는 가을부터

최근 10년 간 자연재해 가운데 태풍은 집중호우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피해액을 기록했으며, 시기에 따라서는 집중호우 이상의 피해를 남겼다. 기후변화로 인해 태풍의 강도가 강해지고 있으며, 특히 가을철에 발생하는 태풍이 증가하고 있어 시기별 태풍 피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강남 침수 대비, 어디까지 진행되었나?

최근 10년간 국내 자연재해 피해액 기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기후변화에 따라 향후 집중호우 강도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본 이슈브리프에서는 1) 환경부가 침수피해 저감을 위한 10년 기본계획을 하루빨리 준비하고, 2) 국회는 대심도 빗물배수시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법안 논의를 시작하며, 마지막으로 3) 서울시가 집중호우를 대비한 대심도 빗물배수시설 외의 대안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해설서] 기후정책 가이드북: 기후테크의 기회와 장벽

본 해설서는 2023년 4월 수립된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 내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10대 부문 중 온실가스 배출량의 99%를 담당하는 4대 부문(①전환, ②산업, ③건물, ④수송)과 최근 기후테크 기업의 신성장 동력으로 고려되는 ⑤수소 등 5대 부문을 선별하여, 각 부문의 감축 대책 중 추가 해석이 필요한 주요 감축 대책에 대해 보완 설명을 제공하고 이러한 정책방안이 기후테크 기업에게 제공하는 기회와 국내 더 나은 생태계 구축을 위해 해소가 필요한 장벽에 대하여 해설함으로서 민간이 국가 기후 관련 정책을 손쉽게 해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빈틈을 찾아라, 철도 태양광 잠재량 분석

본 이슈브리프에서는 기존의 지붕형 및 방음벽 태양광에 더해 추가적인 태양광 설비 도입 여력을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철도 태양광 설비의 잠재량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묻거든, 고개를 들어 지붕을 보라

사단법인 넥스트 분석 결과 국내 지붕형 태양광의 상당한 잠재량이 존재하며 이를 모두 설치할 경우 약 15.2 MtCO2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다. 또한 대도시에서도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간 전력수급 불균형 및 계통연계 포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정부도 지붕형 태양광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보조금 및 융자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이는 실제로 투자비 회수기간을 상당 기간 단축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주민 수용성 문제 및 초기 금융 조달의 어려움 등 현실적으로 지원정책의 수혜를 누리기 어렵게 하는 장애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세밀한 정책 설계 및 실행이 필요하다. 2030 NDC 목표 달성을 위해 청정에너지로의 빠른 전환이 시급한 바,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상향 및 지붕형 태양광의 조속한 확대를 위한 실질적 정책 실행을 기대한다.

합리적인 이격거리 규제, RE100을 위한 첫 걸음

국내 태양광 이격거리 관련 현 규제에 따른 태양광 잠재량을 분석한 결과 규제가 없는 경우와 비교하여 22% 수준의 태양광 잠재량 밖에 활용할 수 없다는 것과 주거지역 보다는 도로 이격거리 규제가 태양광 잠재량 확보에 더 큰 제약조건임을 파악하였다. 또한 지역별로 산업의 입지, 발전소 부지 보유 수준, 도시 과밀도가 상이하기 때문에 각 지역에 적합한 정책을 정교하게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기업들의 RE100 선언이 줄을 잇고 있는 반면 발전소 부지 부족으로 인해 태양광 발전사업허가 수는 줄어들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에 대한 개선이 신속히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규제 개선 후 추가 확보할 수 있는 태양광 잠재량이 확인된 만큼 즉각적인 정책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원한다.

Multi-criteria renewable auction modeling considering the carbon footprint certification of photovoltaic modules

This paper develops an agent-based multi-criteria renewable auction model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incorporating non-price criteria into renewable energy procurement auctions. Using the Korean solar photovoltaic (PV) auction market as a case study, the analysis evaluates how carbon footprint certification for PV modules influences auction outcomes, support costs, and carbon emiss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