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S는 온실가스에 탄소비용을 부과해 저탄소 경제로 전환할 수 있게 하는 반면, 생산 비용을 높여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부담은 탄소수입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상당 부분 경감될 수 있다. 내년 시행되는 제4차 배출권거래제(2026~2035년)에서는 유상할당이 확대돼 배출권 경매를 통한 수입(탄소수입)도 늘어날 전망이다. 본 연구는 탄소수입의 적절한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나리오를 마련해 경제적 효과를 비교 분석했다.

왜 중요한가

ETS는 온실가스에 탄소비용을 부과해 저탄소 경제로 전환할 수 있게 하는 반면, 생산 비용을 높여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부담은 탄소수입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상당 부분 경감될 수 있다.

내년 시행되는 제4차 배출권거래제(2026~2035년)에서는 유상할당이 확대돼 배출권 경매를 통한 수입(탄소수입)도 늘어날 전망이다. 본 연구는 탄소수입의 적절한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나리오를 마련해 경제적 효과를 비교 분석했다.

주요 내용

• 탄소 수입을 단순히 가계에 이전하는 것보단 노동세나 생산세를 줄이는 데 활용할 때, GDP 감소가 덜하다.

• 탄소수입으로 재생에너지를 지원하면, 전력가격과 탄소가격이 줄고 생산이 증진되며 재생에너지 상류 산업이 활성화되는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난다.
• 이런 긍정적 효과는 재생에너지 생산성이 증가될수록 두드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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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권 수입을 기존 조세왜곡을 줄이는데 사용하는 경우

-유상할당 비중이 100%일 때 배출권 수입을 노동세 감소에 사용할 경우 GDP가 BAU 대비 약 0.6% 줄어 감소폭이 가장 작았다.

-배출권 수입을 가계로 이전하면 GDP 감소가 0.86%로 나타나 가장 컸고, 생산세 감소에 사용할 때는 그 사이의 값(-0.69%)을 보였다.

-실업률에서도 비슷한 효과가 나타났다. 배출권 수입을 노동세 감소에 사용하면 실업률이 줄었지만, 가계에 이전하면 실업률이 늘어났다.

• 배출권 수입으로 재생에너지를 지원하는 경우

-유상할당 비중이 100%일 때 배출권 수입의 일부를 재생에너지 지원에 활용하면, 노동세 감소에 쓸 때보다 GDP가 좀 더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재생에너지의 생산성이 증가하면 이를 충분히 만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재생에너지가 늘고 재생에너지 생산성이 높아질수록 탄소가격이 급격히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기업의 탄소 가격과 전력부담을 낮춰 산업 생산량 증대로 이어졌는데, 특히 재생에너지 주요 상류 산업(바이오에너지 원료, 폴리실리콘, 인버터 등)에 도움을 줬다.

정책 제언

• 유상할당으로 생기는 탄소수입을 적절한 곳에 활용해 온실가스 감축에 의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탄소수입의 적절한 사용처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
• 재생에너지 지원과 생산성 증대를 위한 R&D, 불필요한 규제 철폐가 필요하다.

※ 본 연구는 2024년12월 발간된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증대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과 함께 보시면 더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