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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제도 전환, 설계는 목표에 부합하는가_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의안번호 15929)에 대한 평석

정부는 RPS 제도 폐지와 경매 중심 보급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개정안 분석 결과, 보급의무 부과·이행비용 보전·과징금 구조 등 기존 RPS 제도의 핵심 구조가 상당 부분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발전사업자의 비용 최소화 유인 부재 등 기존 제도의 한계가 그대로 잔존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두 가지 이행 시나리오 모두에서 발전단가 하락 등 주요 정책 목표는 달성되지 않거나 일부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RPS 폐지의 당위성은 충분하나 폐지 이후 정책 목표의 우선순위 설정과 정교한 정책 포트폴리오 설계가 중요 과제로 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