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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1
한국형 저탄소철강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 K-스틸법이 정해야 할 저탄소철강기술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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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Highlights)
2025년 11 월 27 일 국회를 통과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K-스틸법)은 한국 철강산업의 미래 방향을 ‘저탄소 전환’으로 못 박고 이를 정부가 제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첫 공식 선언이다. 국무총리 소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 설치, 저탄소철강 특구 조성 등 실행 장치가 포함된 만큼, 어떤 제품을 저탄소철강으로 인정하고 어떤 기술을 저탄소철강기술로 규정할지가 산업 경쟁력의 미래를 결정한다. 기준이 모호하면 혼선이 생기고, 과도하면 기업은 전환 투자를 접게 된다. 따라서 국제 기준과 국내 기술 현실을 동시에 충족하는 한국형 저탄소철강 정의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