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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Brief
2021.11.04
1770

기후리스크를 금융시스템에 반영하기 위한 美 바이든 정부의 전략

저자:박진수
기후리스크를 금융시스템에 반영하기 위한 美 바이든 정부의 전략
2021년 10월 美 백악관은 ‘기후 회복력 있는 경제구축을 위한 로드맵(A Roadmap to Build a ClimateResilient Economy, 이하 ‘로드맵’)’을 발표함으로써 미국 연방정부가 기후 리스크로부터 자국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방향성을 천명하였다.
본 로드맵은 2021년 5월 美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 관련 금융 리스크에 관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4030, Climate-Related Financial Risk)’1의 후속조치로, 미국 연방정부가 기후위기를 중대한 금융 리스크로 인정하는 정책 가이드라인이다.
  • 2021년 10월 美 백악관은 ‘기후 회복력 있는 경제구축을 위한 로드맵’을 통해 기후위기가 중대한 금융 리스크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효과적 리스크 대응을 위한 핵심원칙과 주요 이행전략을 발표

  • 연방정부 예산과 지출, 연기금 운용, 담보대출, 보험, 증권거래 등 금융의 각 영역에서 기후 리스크를 반영하는 기준을 수립하고 있으며 기후 리스크 정보 공시의무가 도입될 예정으로 정부가 금융시스템 개편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탈탄소화를 주도

  • 한국은 녹색채권 발행 증가, 국민연금의 ESG 투자원칙 발표, 정부지출의 온실가스감축 영향평가 등의 움직임은 있으나 기후 리스크 평가 방법론과 기준, 금융시장 참여 주체의 기후 리스크 공시의무 등 근본적 준비가 미흡한 상황으로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이  기후리스크 요소가 반영된 글로벌 금융시스템에 긴밀하게 대응하고 공통된 가이드라인과 투명한 정보에 의거하여 움직일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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