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는 현 정부와 확연히 다른 기조의 원전확대 정책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원전의 특성상 발전 비중이 단기간에 확대되기는 어려우며, 이는 신규원전의 역할이 당분간 제한적일 것임을 시사한다. 이에 당분간 기존원전의 계속운전에 대한 논의가 핵심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차기 정부의 원전확대 정책이 탄소중립의 수단으로써 의의를 갖기 위해서는 현 정부의 재생에너지 중심 정책과 조화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원전과 재생에너지는 탄소중립을 위한 무탄소 에너지원으로 양단간에 대립보다 각 에너지원이 갖는 특성과 한계에 따른 운영과 활용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신규 신한울 3, 4 호기의 부지가 존재하는 강원지역에는 현재 많은 발전기들이 운전 중이거나 연계 예정에 있어, 향후 신규원전의 계통연계를 위해서는 송전선 혼잡 문제가 사전에 해결되어야 한다. 특히 신규 원전이 신태백 변전소를 통해 전력계통 연결된다면 평시뿐만 아니라 상정고장을 고려한 종합적인 계통 검토가 필수적이다.

한편, 기존원전을 수소에 적극 활용할 경우, 무탄소 수소의 공급 비율이 늘어날 수 있지만 증가폭은 제한적이며 원전의 원론적인 문제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문제 또한 원전 확대를 위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일 것이다.

또한, 차기 정부는 산업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상할당 확대를 공약하였고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시점을 명확히 하였다. 하지만 배출권거래제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내용이나 개선 시점, 경매수익 활용 방안이 미비하다. 차기 정부가 대선공약을 통해 내연기관차의 판매 금지에 대한 시점을 2035 년으로 명확히 한 것은 긍정적이나, 이를 대체할 전기차 등의 친환경차를 수용하고 확대하기 위한 요금 문제, 인프라 확충의 문제는 여전히 문제로 숙제로 남아있다. 또한, 급격한 산업전환에 국내 자동차 관련 업체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체적인 산업정책 수립도 조속히 요구되고 있다.

차기 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사단법인 넥스트는 본 이슈브리프를 통해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시선으로 대선공약을 검토해보았으며 제기된 다양한 쟁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