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위기의 가속화로 재난의 양상이 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폭염·산불 등 기존 재난의 강도가 심해지면서 사회·경제적 위기로 확산되고, 나아가 피해 범위도 에너지·산업 시스템으로 전이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또한 돌발가뭄, 복합재난 등 새로운 형태의 위험이 빈발하면서, 기존의 재난 대응체계는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 실제로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자연재해 피해액이 그 한계를 증명한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현행 재난관리체계가 과거 발생 패턴과 평균 통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폭우·폭염·돌발가뭄 등 동시발생형 복합재난은 기존 대응 체계로 설명·예측이 어렵 고, 기후위기의 가속화는 위기의 사전관리를 필수적으로 만든다.

• 따라서, 재난관리의 기준과 범위를 기후변화의 비정상성·불확실성·급속성을 포괄하도록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

• 이를 위해, 첫번째로 예방 중심의 선제적 투자 확대가 필수적이다. 국제적으로 예방 1 달러는 4~15 달러의 피해를 줄이는 것으로 입증되었으나, 국내 예방예산은 제 3 차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에서는 전체 예산의 5.8%에 불과하였다. 예방은 단순한 비용 절감 이 아니라 국가경제의 회복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적 투자로 전환되어야 한다.

• 두번째로 기후리스크 기반의 의사결정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기후 시나리오를 활용해 위험도(Hazard)·노출도(Exposure)·취약성 (Vulnerability)을 정량화하고, 이를 예산·사업심사·설계 기준에 자동 연동해야 한다. 특히 임계치 초과 시 설계 및 투자 기준이 자동 상향되는 ‘트리거형 리스크 관리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 세번째로 재해와 피해의 개념을 재설계 해야 한다. 재해 개념은 기후 변화의 함수로 재설계하여 기존 재해와 신규 재해를 포괄해 야 하고, 피해 개념은 직접 피해 중심에서 벗어나 사회·경제적 연쇄 피해를 포함하는 총손실계정(Summary Loss Account)으로 확장해야 한다. 이는 복구 중심의 단기 대응을 넘어, 사회 전체 손실을 최소화하는 구조적 관리체계를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다.

• 기후위기 대응은 ① 예방투자 확대, ② 리스크 기반 의사결정, ③ 재해와 피해의 재설계를 포함함으로써 가능하다. 이를 통해 데 이터는 축적되지만 예방은 작동하지 않는 구조를 혁신하고, 기후대응을 국가 생존전략으로 인지해야 한다.

• 연말에 발표될 「제 4 차 국가 기후위기 대응대책(2026~2030)」은 그 전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