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문의 저탄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 및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탄소차액계약제도 도입과 배출권거래제 개선을 통해 저탄소 생산공정 전환을 유도하고, 탄소가격 신호를 강화한다.

둘째, 녹색공공조달제도 개선을 통해 저탄소 제품에 대한 수요를 확대하고 시장 형성을 촉진한다.

셋째,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를 보완하여 장기적 배출 영향 평가와 사후 검증 체계를 강화한다.

넷째, 산업부문 감축사업 예산의 한계를 지적하고, 저탄소 기술 상용화 및 실질적 감축 중심으로 재원 운용 방향을 제시한다.

<목차>

요약

1. 산업부문 현황 및 K-Map 목표

• 1.1. 온실가스 배출현황: 2019년 현황, 2021년 추정치

• 1.2. 2030 온실가스 배출 목표: 정부 NDC 및 K-Map 시나리오

• 1.3. 정책 현황 및 문제점

2. 산업부문 제도 개선 과제

• 2.1. 탄소차액계약제도 도입 및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개선

• 2.2. 녹색공공조달제도 개선

• 2.3.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합리화

3. 산업부문 예산안

• 3.1. 산업부문 감축사업 관련 예산 현황

• 3.2. 산업부문 감축사업 관련 예산 한계점

• 3.3. 산업부문 감축사업 예산 제안

참고문헌

https://doi.org/10.22982/NEXTRP.2022.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