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설치선박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설치항만(marshalling port) 인프라의 선제적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설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항만은 목포신항 1곳에 불과해, 향후 물량 확대 시 항만 병목이 현실화될 우려가 크다. 특히 설치항만 개발을 위해 필요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과정에서, 현행 항만 예타 체계가 설치항만의 역할과 운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에 본 이슈페이퍼는 ‘해상풍력 설치항만’이라는 특수 목적 인프라의 관점에서 현행 항만 예타 지침을 검토하고 현실적인 편익 계량을 위한 보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