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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가격제(Carbon Pricing)란 온실가스 배출을 비용으로 인식하여 감축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온실가스의 책임을 묻는 오염자 부담원칙(Polluter pays principle)에 대한 준수와 감축기술에 대한 자발적인 투자 유도를 목적으로 한다.
기업 혹은 소비자들에게 온실가스 감축을 직접적으로 요구하기 보다는 경제활동 내 비용을 내재화함으로써 기술개발, 소비자 행동변화, 투자변화 등을 유도하는 것이다.
탄소가격제에는 총 배출 허용량을 정하고 시장 내 탄소가격이 형성하도록 하는 배출권거래제와 임의의 가격을 정해 배출량에 부과하는 내부 탄소가격제 및 탄소세가 존재한다.
본 이슈브리프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탄소가격을 추정 및 산정하는 방법으로 ① 사회적 탄소비용, ② 한계감축비용, 그리고 ③ 잠재적 탄소가격이 있다.
기업 혹은 소비자들에게 온실가스 감축을 직접적으로 요구하기 보다는 경제활동 내 비용을 내재화함으로써 기술개발, 소비자 행동변화, 투자변화 등을 유도하는 것이다.
탄소가격제에는 총 배출 허용량을 정하고 시장 내 탄소가격이 형성하도록 하는 배출권거래제와 임의의 가격을 정해 배출량에 부과하는 내부 탄소가격제 및 탄소세가 존재한다.
본 이슈브리프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탄소가격을 추정 및 산정하는 방법으로 ① 사회적 탄소비용, ② 한계감축비용, 그리고 ③ 잠재적 탄소가격이 있다.
탄소에 가격을 매기는 방식은 목적과 용도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현재 일부 국가와 국제금융기구 등에서 채택하는 방식을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온실가스 1 이산화탄소 톤(이하 1 tCO2)이 야기할 기후변화 피해액을 측정하여 금전적 가치로 환산한 ‘사회적 탄소비용’, 온실가스 1 tCO2을 추가로 감축하기 위한 기술적 비용인 ‘한계감축비용’, 그리고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하는 수준으로 경제주체들에게 감축 유인을 주는 ‘잠재적 탄소가격’이 그것이다.
2021년에 발표된 NGFS의 시나리오별 탄소가격 전망은 잠재적 탄소가격으로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설정되어야 할 규범적 탄소가격을 제시하고 있으며 국내외 많은 연구기관 및 금융기관에서 참고하는 수치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 정부에서는 각국 고유의 온실가스감축목표와 감축기술 수준, 기후변화 피해 규모를 고려하여 탄소가격을 정의하고 있으며 공공 프로젝트나 정책 입안 시 비용-편익 분석에 반영하고 있다.
한국경제의 기후변화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탄소가격제의 기능 강화가 예고되는 가운데, 국내 감축기술 수준과 정책목표의 고유성이 반영된 탄소가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기후리스크#탄소가격#NGFS#사회적 탄소비용#잠재적 탄소가격#한계감축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