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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보급 초기 단계인 한국은 아직 해상계통 거버넌스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한국의 현황과 외국 사례를 분석해 한국에도 해상계통 거버넌스가 명확히 확립돼야 함을 강조했다.
• 해상풍력의 확대로 전력을 육지로 보내기 위한 해상계통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한국은 해상계통 거버넌스가 명확하지 않아 효율적인 설계·운영이 어려운 상황.
• 해상계통 거버넌스 주요 모델로는 송전망 운영자(TSO) 주도, 발전사업자 주도, 제 3 자(OFTO) 주도 모델이 있으며, 각 모델은 건설 주체, 비용 부담, 효율성에서 차이가 있음.
• 영국은 OFTO 주도 모델을 통해 경쟁을 강조하며, 독일·덴마크는 TSO 주도 모델을 채택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있음.
• 한국도 효율적인 해상풍력 보급을 위해 해상계통 비용 부담 구조를 개선하고, 그물망형 해상계통 도입에 대비한 명확한 거버넌스 체계를 선제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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