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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5개의 발간물
K-GX 전략, 입법은 준비되었는가 - 「소부장특별법」을 통해 본 「탄소중립산업법안」의 한계와 K-GX 입법 재설계 과제
2035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이행 전략으로 추진 중인 K-GX(Korea Green Transformation) 전략은 산업 부문 탈탄소화를 국가 신성장동력과 연계하려는 범정부 프로젝트다. 이에 맞춰 국회에는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기업의 탈탄소 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과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 각각 발의되었다. 본 보고서는 이 가운데 ‘K-GX 근거법’으로 불리는 「탄소중립산업법안」을 중심으로, 현재 추진 중인 산업 탈탄소 입법의 구조적 한계와 보완 과제를 분석한다. 특히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소부장특별법)」 사례와 비교하여 지원 대상 지정 체계, 협력모델 기반 패키지 지원, 통상 위기 대응 장치 등 핵심 입법 요소의 필요성을 검토한다. 아울러 「그린전환법안」과의 영역 중복 문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연계 필요성, 탄소차액계약제도(CCfD)의 실효성 확보 방안 등을 분석하며, 향후 발표될 K-GX 전략과 국회 입법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정책·입법 과제를 제언한다.
![[칼럼] 우리는 왜 에너지 전쟁에서 지고 있는가](https://ynafojsvljfevwkcitzr.supabase.co/storage/v1/object/public/static/publications/thumbnail/75dfd907-f7fc-4b0b-b5d9-b7374031d526.webp)
[칼럼] 우리는 왜 에너지 전쟁에서 지고 있는가
반복되는 에너지 위기 속에서도 한국은 여전히 해외 화석연료 의존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본 칼럼은 에너지 안보를 단순한 자원 확보 문제가 아닌 시스템의 문제로 재정의하며, 재생에너지·전력망·시장 제도·거버넌스를 아우르는 구조적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또한 현행 법·제도와 정책의 공백을 지적하고, 에너지 안보와 경제·산업 전략을 통합하는 방향의 제도 설계 과제를 제안한다.
![[칼럼] "계획에서 실행으로" - COP30에 다녀와서](https://ynafojsvljfevwkcitzr.supabase.co/storage/v1/object/public/static/publications/thumbnail/1770625894054-gr2rlb.png)
[칼럼] "계획에서 실행으로" - COP30에 다녀와서
브라질 아마존의 관문 도시 벨렝(Belém)에서 열린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는 전 세계 기후 아젠다의 구조적 변곡점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파리협정 채택 10주년을 맞이한 본 총회에서 브라질 의장국은 COP30을 '이행의 COP (implementation COP)'으로 규정하며, 단순한 목표 설정 단계를 넘어, 실질적인 이행과 전환을 촉구하였다. 전 세계는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넘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고 있다.
![[칼럼] 범위형 NDC 목표의 함정을 피하려면](https://ynafojsvljfevwkcitzr.supabase.co/storage/v1/object/public/static/publications/thumbnail/b7ba0ace-5313-4ff2-ab5d-1dbe54be2ff6.jpg)
[칼럼] 범위형 NDC 목표의 함정을 피하려면
정부가 2035년 NDC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으로 확정했으나, 하한선 중심 결정은 과학적 근거보다 산업계 부담을 우선한 결과로 평가된다. 범위형 목표 체계는 행정 현장에서 하한선 대응을 유도해 상한 목표가 실행력 없는 선언에 그칠 위험이 있다. 산업 경쟁력과 정책 신뢰를 확보하려면 상한 기준의 재정투자·연구개발(R&D) 계획과 초과달성 인센티브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칼럼] 2035 NDC, 규제 프레임을 넘어 새로운 성장전략으로](https://ynafojsvljfevwkcitzr.supabase.co/storage/v1/object/public/static/publications/thumbnail/7984916b-767b-4269-a908-ed53b20b97fb.png)
[칼럼] 2035 NDC, 규제 프레임을 넘어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이제 NDC와 경제정책 간의 거리는 사실상 없다. 이재명 정부의 경제성장전략에도 재생에너지 확대와 산업 탈탄소화가 핵심으로 포함되었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CBAM),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은 이미 기후정책을 경제정책의 중심에 놓았다. 우리만 NDC를 여전히 “환경 프레임”으로만 다룰 수 있는가? 답은 명확히 '아니다'이다.
![[정책 제안서] 2025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정책 제안서](https://ynafojsvljfevwkcitzr.supabase.co/storage/v1/object/public/static/publications/thumbnail/589f2823-402e-4c5a-b1b2-ee679ca4d56f.png)
[정책 제안서] 2025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정책 제안서
사단법인 넥스트가 2025년을 맞아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정책 제안서 'GREAT RESET'을 발간했습니다. 지속가능한 넷제로 경제를 우리 경제 정책의 핵심으로 격상하기 위한 4대 정책을 제안합니다.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증대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본 연구는 연산가능일반균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 모형을 사용하여, 한국이 2030년 감축목표를 달성하면서, K-ETS에서 유상할당의 비중을 늘릴 때, 어떠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지 분석했다. 유상할당은 발전 부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전체 산업에 대해 하는 경우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파급효과는 GDP, 고용 및 업종별 생산량 등 다양한 지표를 사용하여 나타내었다.
심포지엄 「2035 NDC의 의미와 추진 방향」 요약 보고서
본 이슈브리프는 2024년 7월 5일 진행되었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와 사단법인 넥스트 공동 심포지엄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 발행된 요약 간행물입니다.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K-Map 2.0: 탄소중립 경제를 위한 기술 리더십 강화 방안
이 연구는 2022년 2월 발표된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K-Map - 미래 세대와 한국 경제를 위한 보다 야심 찬 경로」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전환, 산업, 수송, 건물, 농업 등 5개 배출 부문에서의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을 살펴보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분석했습니다. 각 부문별 분석 결과를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업데이트, 추가적인 감축 잠재량 분석, 이에 필요한 정책 제안 순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탄소중립 이행과 동시에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속한 전환이 필요한 부문을 분석하고 이에 필요한 정책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연구자 분들께 유용한 참고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영문보고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