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

RPS 제도 전환, 설계는 목표에 부합하는가_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의안번호 15929)에 대한 평석

정부는 RPS 제도 폐지와 경매 중심 보급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개정안 분석 결과, 보급의무 부과·이행비용 보전·과징금 구조 등 기존 RPS 제도의 핵심 구조가 상당 부분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발전사업자의 비용 최소화 유인 부재 등 기존 제도의 한계가 그대로 잔존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두 가지 이행 시나리오 모두에서 발전단가 하락 등 주요 정책 목표는 달성되지 않거나 일부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RPS 폐지의 당위성은 충분하나 폐지 이후 정책 목표의 우선순위 설정과 정교한 정책 포트폴리오 설계가 중요 과제로 제시된다.

해상풍력 설치항만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제언

해상풍력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설치선박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설치항만(marshalling port) 인프라의 선제적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설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항만은 목포신항 1곳에 불과해, 향후 물량 확대 시 항만 병목이 현실화될 우려가 크다. 특히 설치항만 개발을 위해 필요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과정에서, 현행 항만 예타 체계가 설치항만의 역할과 운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에 본 이슈페이퍼는 ‘해상풍력 설치항만’이라는 특수 목적 인프라의 관점에서 현행 항만 예타 지침을 검토하고 현실적인 편익 계량을 위한 보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양도를 통한 재생에너지 세제혜택 실효성 제고 정량분석

RE100 달성 압박에 놓인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조달 활성화 대책이 시급하다. 그러나 현행 투자세액공제는 낮은 공제율과 구조적 제약으로 실효성이 부족하다. 본 이슈페이퍼는 투자세액공제율 상향, 직접 PPA 체결 기업을 양수인으로 하는 공제 혜택 양도, 국내 생산품 활용 및 주민참여 시 추가공제 신설을 제안한다.

해상풍력특별법 시행과 향후 과제

지난 3월 18일 공포된 「해상풍력특별법」은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확대는 물론 해상풍력 보급 확대의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해상풍력발전은 연관 제조산업 전반에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와 국내 내수시장을 활성화할 대안으로도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세부 내용 대부분이 시행령에 위임된 상황이다. 따라서 「해상풍력특별법」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시행령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해상풍력발전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한 인식 확대와 함께 산업 정책 및 예산 우선순위에 대한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

기회의 창: 국내 해상풍력 공급망 주요 부품 생산능력 정량분석

국내 해상풍력 생산능력을 정량화하고, 수급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투자 규모를 산출했다. 우리나라 해상풍력 공급망을 포괄적으로 분석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상풍력 보급 확대를 위한 해상풍력특별법의 역할

해상풍력은 전환부문을 탈탄소화할 수 있는 핵심수단이지만 현재 국가 주도 시스템의 부재로 많은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 해상풍력 보급 확대 결정요인은 1) 인허가 및 지역수용성, 2) 전력계통, 3) 해상풍력 시장, 4) 지원항만 및 설치선박, 5) 공급망이며, 요인 간 선후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1)~3)은 선행요인으로 이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먼저 해소되어야 해상풍력 개발 및 후행 결정요인에 대한 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 현 특별법안의 제정 시 인허가 및 지역수용성 문제는 해결 가능하지만, 전력계통 및 해상풍력 시장 관련 내용에서 개선 사항이 존재한다. 특별법안의 경과조치에서는 기존 사업자가 현 법 체계 하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신규 사업자와 제도 적용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는 특별법의 제정에 힘쓰는 동시에, 국가 전체적으로 효율적인 전력망 구축 계획인 ‘육·해상 송전계통 마스터플랜’과 향후 수년 간에 대한 경매 입지/주기/규모 등을 담은 ‘해상풍력 사업자 선정 경매 로드맵’을 발표하여 정책 환경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2030 해상풍력 설치량 목표 달성에 기존 사업자의 속도감 있는 사업 개발이 핵심임을 명심하고,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연도별 입찰규모 사전 공개 및 인허가 지원 등을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와야 한다.

항만은 준비되었나: 해상풍력 적기 보급을 위한 항만계획 필요성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30년 전체 발전량 중 풍력 비중 6.3% 및 해상풍력 누적 설치용량 14.3GW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국내에는 해상풍력 발전단지의 건설 지원 인프라인 설치항만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항만이 전무한 상황으로 현재 계획되어 있는 항만 건설이 차질없이 추진되더라도 2026년부터 심각한 병목현상을 겪게 되며, 2030년 말 해상풍력 7.8GW만 설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현재 계획되어 있는 설치항만의 조속한 건설과 신규 항만 건설을 전제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본 결과 2030년까지 해상풍력 설치용량 7.3GW이 추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었다(총 15.1GW). 본 이슈브리프는 정부가 항만기본계획 및 신항만건설 기본계획을 탄소중립 목표에 부합되도록 재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설치항만 건설을 추진해야 하며, 이는 병목현상을 사전에 해소하고 국가 해상풍력 보급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제언한다.

2035년 한국 전력부문 청정에너지 80% 달성 시나리오

오늘날의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는 에너지 사용량의 90% 이상을 수입 화석 연료에 의존하는 한국 국민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35년까지 한국의 전력 수요는 3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청정 에너지 비율은 아직 전체 발전량의 35%에 불과하다. 본 연구는 태양광, 풍력, 배터리 저장 장치 기술의 빠른 기술 발전과 비용 감소를 활용한다면 한국이 2035년까지 청정 에너지 비중 80%를 달성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청정 에너지 비중 80%를 달성한다면 전력 공급 비용을 약간 낮추고 수입 천연가스와 석탄에 대한 의존도를 크게 낮출 수 있으며, 전력 부문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 따르면 청정 에너지 시나리오 하에서 한국의 전력망은 석탄 발전이나 신규 천연가스 발전소 없이도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제적, 환경적, 에너지 안보적 이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2035년까지 80%의 청정 에너지 비중을 달성하고 그에 상응하는 재생 에너지 보급 목표와 같은 정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한국 전력 계통의 도전과 기회: 대규모 청정 에너지를 성공적으로 빠르게 보급하기 위한 우선 과제

2035년까지 한국의 전력 수요가 3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은 전력 부문 배출량을 줄이고 국가 기후 목표를 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한국 정부가 청정 에너지 전환에 통합적으로 접근한다면, 전력 계통의 신뢰도를 유지하면서도 적은 비용으로 청정 에너지 전환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본 정책 보고서에서는 저자들의 동반 보고서(2035년 한국 전력부문 청정에너지 80% 달성 시나리오)와 전문가 인터뷰, 최신 데이터, 문헌에 기반하여 한국에서의 청정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는 주요 장애물을 도출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적, 경제적, 제도적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청정 에너지 전환을 가속하기 위한 시장 혁신 방안들을 제안하였다. 풍력, 태양광, 에너지 저장 기술의 비용이 감소하고 기술이 발전하는 추세 속에서, 본 보고서에서 권장하는 정책 조치들을 관계 부처의 담당자들이 추진한다면 한국의 청정 에너지 전환 속도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다.

Korean Power System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Priorities for Swift and Successful Clean Energy Deployment at Scale

With South Korea’s electricity demand expected to grow 30% by 2035, transitioning to clean energy resources will be critical to reducing power sector emissions and achieving national climate goals. Rapid technological improvements can help keep costs low and maintain grid reliability, provided that Korea’s government takes a coordinated approach to the clean energy transition. This policy brief identifies key barriers to Korea’s shift toward clean energy, based on the companion report A Clean Energy Korea by 2035: Transitioning to 80% Carbon-Free Electricity Generation, interviews with experts, and the latest data and literature. It also explores policy solutions for overcoming technological, economic, and institutional barriers, while suggesting market transformation strategies to accelerate the adoption of clean energy technologies. Amid ongoing cost reductions and technological advances in wind, solar, and energy storage, coordinated implementation of the recommended policy actions could meaningfully accelerate Korea’s clean energy trans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