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

[칼럼] 범위형 NDC 목표의 함정을 피하려면

정부가 2035년 NDC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으로 확정했으나, 하한선 중심 결정은 과학적 근거보다 산업계 부담을 우선한 결과로 평가된다. 범위형 목표 체계는 행정 현장에서 하한선 대응을 유도해 상한 목표가 실행력 없는 선언에 그칠 위험이 있다. 산업 경쟁력과 정책 신뢰를 확보하려면 상한 기준의 재정투자·연구개발(R&D) 계획과 초과달성 인센티브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재생에너지 조달체계, 다음 단계로의 진화

본 보고서는 한국의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제도의 구조적 정교화, 재무적 접근성 향상, 시장 유연성 확대에 초점을 둔다. 기업들의 RE100 이행 수단이 다변화됨에 따라 단일한 조달 방식에 의존하기보다는 포트폴리오 기반의 조달 전략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부응하는 정책적 유연성과 제도적 정교화가 필수적인 시점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4가지 측면에서 구체적인 개선 사항을 제시한다.

해외 도입 그린수소의 가치사슬 단계별 비용 분석

본 이슈페이퍼는 호주에서 수소를 들여올 때 드는 비용을 가치사슬별로 분석했다. 가치사슬은 ‘변환-해상운송-저장-재변환-내륙운송’으로 구분되는데, 그린수소를 암모니아와 액화수소 형태로 각각 들여올 때 단계별로 비용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얼마나 되는지 추정했다.

Probabilistic Prequalification Scheme of a Distribution System Operator for Supporting Market Participation of Multiple Distributed Energy Resource Aggregators

본 워킹페이퍼는 배전계통 운영자(DSO)가 다수의 분산에너지자원 통합사업자(DERA)의 시장 참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확률론 기반 사전검증(prequalification) 체계를 제안한다. 특히 Polynomial Chaos Expansion(PCE)을 활용한 확률론 기반 전력조류해석 방법과 불확실성 관리 메커니즘을 다룬다.

P2P Credit Auction vs. Net Metering: Benefit Analysis for Prosumers under Incremental Block Rate Electricity Tariff

Our study conducts a quantitative analysis how the introducing of peer-to-peer (P2P) trading affects the benefits of each stakeholder, offering a guide for policy adoption. Firstly, we have devised a P2P trading mechanism based on credit auctions tailored for residential, while considering the application of the increasing block rate tariff often applied to residential customers in the real world, and have assessed its benefits in comparison to the current net metering scheme. Multiple case studies were undertaken, encompassing various scenarios, including the level of purchase price of utility for uncleared auction offers, the proportion of prosumers participating in the trading network, and the level of capacity of PV. Our study shows that the P2P trading does not always yield positive benefits for prosumers compared to the prior policy. Nevertheless, we identify specific conditions under which the P2P trading can stimulate residential PV installations.

2035년 한국 전력부문 청정에너지 80% 달성 시나리오

오늘날의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는 에너지 사용량의 90% 이상을 수입 화석 연료에 의존하는 한국 국민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35년까지 한국의 전력 수요는 3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청정 에너지 비율은 아직 전체 발전량의 35%에 불과하다. 본 연구는 태양광, 풍력, 배터리 저장 장치 기술의 빠른 기술 발전과 비용 감소를 활용한다면 한국이 2035년까지 청정 에너지 비중 80%를 달성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청정 에너지 비중 80%를 달성한다면 전력 공급 비용을 약간 낮추고 수입 천연가스와 석탄에 대한 의존도를 크게 낮출 수 있으며, 전력 부문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 따르면 청정 에너지 시나리오 하에서 한국의 전력망은 석탄 발전이나 신규 천연가스 발전소 없이도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제적, 환경적, 에너지 안보적 이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2035년까지 80%의 청정 에너지 비중을 달성하고 그에 상응하는 재생 에너지 보급 목표와 같은 정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한국 전력 계통의 도전과 기회: 대규모 청정 에너지를 성공적으로 빠르게 보급하기 위한 우선 과제

2035년까지 한국의 전력 수요가 3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은 전력 부문 배출량을 줄이고 국가 기후 목표를 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한국 정부가 청정 에너지 전환에 통합적으로 접근한다면, 전력 계통의 신뢰도를 유지하면서도 적은 비용으로 청정 에너지 전환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본 정책 보고서에서는 저자들의 동반 보고서(2035년 한국 전력부문 청정에너지 80% 달성 시나리오)와 전문가 인터뷰, 최신 데이터, 문헌에 기반하여 한국에서의 청정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는 주요 장애물을 도출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적, 경제적, 제도적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청정 에너지 전환을 가속하기 위한 시장 혁신 방안들을 제안하였다. 풍력, 태양광, 에너지 저장 기술의 비용이 감소하고 기술이 발전하는 추세 속에서, 본 보고서에서 권장하는 정책 조치들을 관계 부처의 담당자들이 추진한다면 한국의 청정 에너지 전환 속도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다.

Korean Power System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Priorities for Swift and Successful Clean Energy Deployment at Scale

With South Korea’s electricity demand expected to grow 30% by 2035, transitioning to clean energy resources will be critical to reducing power sector emissions and achieving national climate goals. Rapid technological improvements can help keep costs low and maintain grid reliability, provided that Korea’s government takes a coordinated approach to the clean energy transition. This policy brief identifies key barriers to Korea’s shift toward clean energy, based on the companion report A Clean Energy Korea by 2035: Transitioning to 80% Carbon-Free Electricity Generation, interviews with experts, and the latest data and literature. It also explores policy solutions for overcoming technological, economic, and institutional barriers, while suggesting market transformation strategies to accelerate the adoption of clean energy technologies. Amid ongoing cost reductions and technological advances in wind, solar, and energy storage, coordinated implementation of the recommended policy actions could meaningfully accelerate Korea’s clean energy transition.

Solving the Coal Puzzle: The UK's Coal to Clean Journey

본 보고서는 영국에서 지난 약 10년 이라는 기간 동안 발전부문의 석탄 퇴출이 가능했던 유인들을 살펴보고, 한국의 전력계통 혁신과 관련하여 얻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24일 개최되는 웨비나(영국의 에너지전환이 우리나라 전력계통에 주는 시사점)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주한영국대사관, 사단법인 넥스트, Ember 공동개최).

대한민국의 미래를 묻거든, 고개를 들어 지붕을 보라

사단법인 넥스트 분석 결과 국내 지붕형 태양광의 상당한 잠재량이 존재하며 이를 모두 설치할 경우 약 15.2 MtCO2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다. 또한 대도시에서도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간 전력수급 불균형 및 계통연계 포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정부도 지붕형 태양광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보조금 및 융자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이는 실제로 투자비 회수기간을 상당 기간 단축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주민 수용성 문제 및 초기 금융 조달의 어려움 등 현실적으로 지원정책의 수혜를 누리기 어렵게 하는 장애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세밀한 정책 설계 및 실행이 필요하다. 2030 NDC 목표 달성을 위해 청정에너지로의 빠른 전환이 시급한 바,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상향 및 지붕형 태양광의 조속한 확대를 위한 실질적 정책 실행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