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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8개의 발간물
여수석유화학단지, 청정전환을 위한 전기화 전략과 제도 개선 과제 : 분산에너지특구, 통합발전소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직접거래
한국 석유화학산업은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구조적 전환기에 진입했으며, 여수석유화학단지는 경쟁력과 존속 기반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본 이슈브리프는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전기가열로와 산업용 고온 히트펌프를 중심으로 청정화학산업으로의 전환 필요성과 실행 여건을 제시한다. 또한 분산특구 직접거래 도입에 따른 재생에너지 조달 비용 인하와 전력 수급 구조 변화, 전력 수요 및 비용 전망을 함께 다룬다.
RPS 제도 전환, 설계는 목표에 부합하는가_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의안번호 15929)에 대한 평석
정부는 RPS 제도 폐지와 경매 중심 보급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개정안 분석 결과, 보급의무 부과·이행비용 보전·과징금 구조 등 기존 RPS 제도의 핵심 구조가 상당 부분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발전사업자의 비용 최소화 유인 부재 등 기존 제도의 한계가 그대로 잔존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두 가지 이행 시나리오 모두에서 발전단가 하락 등 주요 정책 목표는 달성되지 않거나 일부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RPS 폐지의 당위성은 충분하나 폐지 이후 정책 목표의 우선순위 설정과 정교한 정책 포트폴리오 설계가 중요 과제로 제시된다.
해상풍력 설치항만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제언
해상풍력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설치선박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설치항만(marshalling port) 인프라의 선제적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설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항만은 목포신항 1곳에 불과해, 향후 물량 확대 시 항만 병목이 현실화될 우려가 크다. 특히 설치항만 개발을 위해 필요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과정에서, 현행 항만 예타 체계가 설치항만의 역할과 운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에 본 이슈페이퍼는 ‘해상풍력 설치항만’이라는 특수 목적 인프라의 관점에서 현행 항만 예타 지침을 검토하고 현실적인 편익 계량을 위한 보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인버터 기반 미래 그리드의 청사진 : 인버터 기술의 발전과 그리드의 안정성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전력계통에서는 관성 저하, 전압 제어 한계, 공진 등 다양한 형태의 불안정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인버터 기술의 세대별 발전이 계통 안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미래 전력망이 갖춰야 할 핵심 과제와 기술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2025 언론인 해상풍력 연수
2013년부터 외국 기자들을 초청해 글로벌 기후환경의 위기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해온 한국기자협회가 올해는 (사)넥스트와 함께 해상풍력발전의 영국 사례와 국내 현황을 알아보는 연수 프로그램을 기획 진행했습니다.
양도를 통한 재생에너지 세제혜택 실효성 제고 정량분석
RE100 달성 압박에 놓인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조달 활성화 대책이 시급하다. 그러나 현행 투자세액공제는 낮은 공제율과 구조적 제약으로 실효성이 부족하다. 본 이슈페이퍼는 투자세액공제율 상향, 직접 PPA 체결 기업을 양수인으로 하는 공제 혜택 양도, 국내 생산품 활용 및 주민참여 시 추가공제 신설을 제안한다.
재생에너지 조달체계, 다음 단계로의 진화
본 보고서는 한국의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제도의 구조적 정교화, 재무적 접근성 향상, 시장 유연성 확대에 초점을 둔다. 기업들의 RE100 이행 수단이 다변화됨에 따라 단일한 조달 방식에 의존하기보다는 포트폴리오 기반의 조달 전략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부응하는 정책적 유연성과 제도적 정교화가 필수적인 시점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4가지 측면에서 구체적인 개선 사항을 제시한다.
미국 재생에너지 세액공제의 이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우리에게 친숙해진 미국의 재생에너지 세액공제 방식을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정책 수립에 참고할 만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재생에너지 지원의 근간이 되는 투자세액공제(ITC)와 생산세액공제(PTC)에 대해 깊이 설명하면서,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가 받은 첨단 제조업 생산세액공제(Advanced Manufacturing Production Credit)에 대해서도 일부 다뤘다.
해상풍력특별법 시행과 향후 과제
지난 3월 18일 공포된 「해상풍력특별법」은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확대는 물론 해상풍력 보급 확대의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해상풍력발전은 연관 제조산업 전반에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와 국내 내수시장을 활성화할 대안으로도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세부 내용 대부분이 시행령에 위임된 상황이다. 따라서 「해상풍력특별법」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시행령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해상풍력발전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한 인식 확대와 함께 산업 정책 및 예산 우선순위에 대한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
기회의 창: 국내 해상풍력 공급망 주요 부품 생산능력 정량분석
국내 해상풍력 생산능력을 정량화하고, 수급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투자 규모를 산출했다. 우리나라 해상풍력 공급망을 포괄적으로 분석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