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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저탄소철강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 K-스틸법이 정해야 할 저탄소철강기술 경로

K-스틸법은 철강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첫 정책으로, 저탄소철강의 정의와 기준 설정이 핵심 쟁점이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EU CBAM, 퍼스트무버연합, 스틸제로 등이 기준으로 작동하며, 기존 고로 공정은 이를 충족하기 어렵다. 현실적인 전환 경로로 고로-전기로 복합공정, 하이렉스, DRI-EAF가 제시되며, 각 기술은 청정성·비용·공급망 측면의 과제를 가진다. 단일 기술이 아닌 복수 기술 전략이 필요하며, DRI-EAF는 빠른 시장 진입 수단으로 제시된다. K-스틸법은 기술 경로를 명확히 하고, 전력·수소 인프라와 연계한 산업 전환 전략을 뒷받침해야 한다.

그린철강, 생각보다 가까운 기회

그린철강 시장에 빠르게 진입하려면 직접환원철(DRI)을 활용한 전기로 방식(DRI-EAF)을 도입해야 한다. 본 이슈페이퍼는 가스 DRI와 수소 DRI를 경제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석유화학산업의 넷제로 로드맵

사단법인 넥스트의 석유화학산업 넷제로 로드맵은 대한민국 석유화학산업의 구조조정 및 혁신적인 탈탄소 기술 도입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1.5°C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한다. 본 로드맵은 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며,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산업계의 협력을 바탕으로 구조조정 및 사업 포트폴리오의 재편, 청정연·원료로의 대체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경로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 철강산업의 넷제로 로드맵 및 전략 Ⅱ : 1.5℃ 경로 달성을 위한 5년 내의 전략

2023년 여름 사단법인 넥스트에서 발간한 '한국 철강산업의 넷제로 로드맵 및 전략 (Korea Net Zero Steel Roadmap, 이하 ‘KNZS’)' 은 국내에서 발표된 철강 시나리오 중 가장 과감한 탄소 감축 경로를 보여주었지만 전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제한하자는 목표를 충족하는 경로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한계가 존재했다. 2024년인 올해에는 지난 해의 분석을 재점검하고자 i) 그린철강 수요의 빠른 확대와 ii) 전세계적인 그린수소 수급 지연 가능성 등의 대외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1.5℃ 경로에 부합하는 안을 제시하는 KNZS 2를 새로이 발간하였다. 

미국발 탄소 관세가 온다

2023년 11월 미국 공화당이 발의한 외국오염물질세 법안은 미국 내 생산된 제품의 탄소 집약도 평균과 수입국 생산 제품의 탄소 집약도 평균 격차에 비례하여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특히 격차가 50% 이상 나지 않도록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내 철강 판재류 제품의 경우 미국산 제품 대비 탄소 집약도가 65~69% 높아 본 법안에서 국제 파트너십 또는 FTA를 통해 예외적 관세 면제혜택을 부여하는 상한 50% 마저도 넘어서는 수준으로 관세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정부와 업계에서 주력하고 있는 수소환원제철은 2030년 이후 에야 상용화될 것이므로 중단기적인 대응방안이 되기 어려울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고로 공정에서 코크스오븐가스와 같은 함수소가스 취입, 전로 공정에서 철스크랩, 직접환원철(DRI) 투입 등 중단기적으로 적용가능한 감축 기술을 빠르게 추진해야 철강 수출시장을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철스크랩과 DRI 수급, 그리고 전력의 청정화를 위한 제도와 지원을 추진함으로써 업계의 부담을 덜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K-Map: 산업부문 이행안

산업부문의 NDC 목표 달성 및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근본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저탄소 생산방식으로의 전환으로 본 보고서는 저탄소 생산방식으로의 전환 유인 제공이라는 관점에서 필요한 제도의 도입 및 개선, 예산안을 제안하며, 특히 저탄소 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와 저탄소 제품의 수요 측면으로 나누어 제도 현황 및 개선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저탄소 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유도하는 수단으로 탄소차액계약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이를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개선사항, 저탄소 기술로 생산된 저탄소 제품의수요를 창출하는 수단으로 녹색공공조달제도와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개선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배정된 정부 예산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개선사항을 제안하였습니다.

[정책브리프] 저탄소 철강 시장 창출을 위한 한국의 녹색공공조달제도 개선에 대한 제언

한국은 공공기관 녹색제품 의무구매제도(2005년),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구매제도(2010년) 등 공공부문에서 녹색공공조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금액 단위의 조달규모 외에 환경에 미치는 실질적 측면의 성과가 측정되지 않고 있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산업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의 과제가 시급한 가운데, 공공조달 정책이 최다 배출 산업인 철강 부문의 저탄소화를 유의미하게 장려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연구된 바 없다. 더욱이 국제 기후 규범이 강화되는 가운데 국내 산업계의 발빠른 전환을 위해 정부가 제도적 유인을 부여하고 산업의 수출경쟁력을 유지 및 강화하도록 일정의 역할을 담당해야할 것이다. 본 정책브리프에서는 저탄소 철강의 수요 창출을 위해 한국의 현행 녹색공공조달 관련 제도의 효과를 분석하고 영향 확대를 위해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아직 뚜렷하게 정의되지 않고 있는 저탄소 철강의 기준에 대해서도 새로이 제안해보고자 한다.

한국 산업계가 직면한 기후 리스크의 손익 영향도 분석: 시멘트, 디스플레이, 비철금속업의 대표기업 3개사를 중심으로

본 보고서는 2022년 1월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 5대 산업부문(철강, 반도체, 정유, 석유화학, 자동차 제조업)의 주요 기업이 기후 리스크에 노출됨으로서 직면하게 될 2030년 매출, 영업이익률을 전망한 보고서에 이어 시멘트(쌍용C&E), 디스플레이(LG디스플레이), 비철금속업(고려아연) 대표 기업의 2030년 매출과 영업이익율을 분석하였다. 이들 3개 업종은 우리나라 산업의 주요 근간을 이루고 있는 동시에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기후 대응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 못했던 바, 본 연구를 통해 관련 대표 기업들이 기후 리스크에 의해 받게될 재무적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그 심각성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 의하면 해당 3개 기업이 적절한 기후대응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전체 매출이 11조원 이상 줄고 (2030 BAU 대비), 영업이익률은 최대 44.6% 포인트까지 떨어질 수 있다 (2021년 대비). 보고서는 마지막으로 향후 기후 리스크 대응을 위한 산업계의 전략과 정부의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한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K-Map: 산업부문 세부보고서

본 보고서는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 현황과 2030 감축 목표를 분석하고, 정부 NDC와 K-Map 시나리오를 비교한다. 또한 배출권거래제, 녹색공공조달, 기후변화영향평가 등 주요 제도의 한계와 개선 방향을 검토한다. 아울러 탄소차액계약제도 도입을 포함한 제도 개선 과제와 산업부문 감축사업 관련 예산 구조 및 한계를 분석하고, 효과적인 정책 및 재원 운용 방안을 제시한다.

한국 산업계가 직면한 기후 리스크의 손익 영향도 분석: 철강, 반도체, 정유, 석유화학, 자동차 제조업의 대표 기업 5개사를 중심으로

본 보고서는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 주요 기업이 기후 리스크에 노출됨으로서 예상되는 2030년 매출, 영업이익율을 분석 및 전망했다.  기후 리스크란 기후변화로 각국의 정책과 법이 바뀌거나 기술 변화, 평판 하락, 홍수·태풍 같은 자연재해 등으로 기업 매출이 줄거나 비용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며, 연구에 의하면 국내 주요 업종별 5개 기업의 매출이 30조원 줄고, 영업이익률은 최대 24% 포인트까지 떨어질 수 있다.  본 보고서는 마지막으로 향후 기후 리스크 대응을 위한 산업계의 전략과 정부의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한다.